‘37건 중 21건 논의 중, 철수 1건 등’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수출 해외 순방에서 37건의 MOU 등 약정이 체결되었지만, 그 중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동(사우디,UAE, 쿠웨이트, 카타르), 4월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필리핀, 12월 체코 등 국가에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관계자들과 순방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건의료 세계화의 지평을 열다”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상외교를 통해 보건의료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시점에서 예측되는 성과만도 약 2,700억원 규모”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다.
[ 2015년 대통령 의료수출 순방 결과 ]
(단위: 건)
순방연월 | 2015.3 | 2015.4 | 2015.9 | 2015.10 | 2015.11 | 2015.12 | 계 | |
지역 | 중동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 중남미 (콜럼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 중국 | 미국 | 필리핀 | 체코 | | |
단계 | 논의 중 | 5(비공개4) | 4 | 8 | 3 | | 1 | 21 |
연구용역, 시범사업, 임상시험 | | 1 | 1 1 | 1 | 1 | | 5 | |
교류사업 | | 1 | | 1 | | | 2 | |
계약 | | | 2 (64만 4천 달러) | | | | 2 | |
보류 | 3 | | 1 | | | 2 | 6 | |
철수 | 1 | | | | | | 1 | |
계 | 9 | 6 | 13 | 5 | 1 | 3 | 37 | |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미혁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2016년 10월 현재, 대통령의 순방외교의 성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계약 건은 2건(64만 4천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미혁 의원은 “그 외에도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된 사우디 SPC사와 국내제약업체들이 공급계약을 맺기 위해 비공개로 추진하는 건이 있긴 하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체 37건 중, 논의 중인 건이 21건, 연구용역·시범사업·임상시험 등 연구가 진행 중인 건이 5건 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절반이상이 연구 중이거나 논의 중인 사안이다. 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교류활동이나 보류, 사업 철수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애초에 복지부가 예측했던 2,700억원 규모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함께 했다가 철수한 사례를 보면,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지만 예상처럼 수요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국의 제도가 바뀌고, 저유가 등 경제상황과 맞물려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도 무조건적 응원이 아닌 상대국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