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6년 10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을 개최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에 눈 맞추는 사법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마땅한 책무’이므로‘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의견을 두루 참고한 최적의 사법시스템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법관들에게 기술발달에 따른 새로운 시대를 열린 마음과 혁신의 자세로 미리 대비할 것을 강조해 온 양승태 대법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법부에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이 요구되므로,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래 사회를 진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대응적인 접근은 물론,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대체할 수 없는 법률가의 역할, 변치 않아야 할 사법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슈밥 회장이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강조한 “협력”을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세대‘에 대한 개념과 기간이 짧아진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슈밥 회장은 양 대법원장과의 회담에서 “수많은 연설을 했지만, 대법원에서의 연설은 처음”이라면서 “대법원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에 이와 같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무척 감동적”이고, “사법부가 이러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했다. 

슈밥 회장은 백강진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UN 국제재판관과 대담 형태로 진행된 스페셜 세션의 모두발언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기업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미래에는 좌우의 구별은 의미 없고, 미래를 적극 포섭하는 열린 자세와 이를 배척하는 닫힌 자세가 있을 뿐이며, 열린 자세만이 유일한 선택이  어야 한다. 미래는 혁신될 것이고, 우리는 이를 포용하는 열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진 오전 제1세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에서 앨런(마이크로소프트 공동설립자) 인공지능 연구소장이자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류의 희망적 미래를 설파해온 오렌 에치오니 박사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동하므로, 현 단계에서 예견가능한 수준은 인간을 대체하거나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는 AI 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루이빌대 사이버보안 연구소장이자 주요 언론을 통해 기술발달로 인한 위험성을 강력 경고해온 로만 얌폴스키 교수는 항상 경계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로봇의 윤리규범은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어 규범을 만들기 어렵고, 로봇에게 권리를 주는 것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미래학자이자 Serious Wonder 대표인 그레이 스캇은 가상현실의 현실화로 가상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자(Junkies)의 등장 및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현실을 쉽게 만드는 SIM Generation의 도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미래 사회에 관하여 자주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이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오후 제2세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률환경'에서도 각 연사들은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법원 국제법률심포지엄은 2009년부터 개최되어 그동안 전통적인 사법 분야에서 국제적인 시각으로 사법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법학은 물론 과학기술, 미래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펼쳐질 법률가 및 사법의 모습을 숙고함으로써, 미래사회의 구체적 모습과 대응방안에 목말라하는 일반 국민들께도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세션 전체를 메인 화면에서 생중계하였다.

그간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신중함을 강조해온 사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사법의 미래 및 인류와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으로까지 논의를 확장시키고, 미래 사회에 대한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에 착수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