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방인력 운영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3월 31일 교부했다.

이번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022년까지 총 2만 명)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이며,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경기, 경북, 전남, 강원 등 道 단위 지역에 더 많이 교부되었다.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인상(「지방교부세법」 제4조 교부세의 재원)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교부액

(단위 : 억 원)

시·도별 소방공무원 충원현황

(단위 : 명)

※ 2017.7.1.부터 2019.12.31.까지 조례 반영(시행일 기준)된 현장부족인력(2만명) 충원계획에 따라 반영된 인력임(소방청)

[자료 도표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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