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당정협의 내용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협회가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를 통하여 의료 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중간 결과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의사의 공급과 수요가 적합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당장 내년부터 1,500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시켜도 의사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서야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비로소 의사 수급이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입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사의 양성은 중장기적 대책이기에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하고, 적정 개선방안 마련에 더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7월 23일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