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가 발생한 지 1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으로 페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 일상이 제한되고, 경제 흐름이 곳곳에서 막히면서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우울한 그림자가 뒤덮이고 있다.

능동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이러스가 국가 전체를 혼돈 상태로 몰았다. 세계인의 심혈을 기울인 노력에도 아직 치료제의 개발은 요원하고, 더딘 백신의 출현으로 지구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제한적인 활동 권고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의료 체계 전반이 위협을 받고 있고, 진단과 치료를 담당할 의료인 부족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아울러 부족한 중증 환자 치료 시설과 격리 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을 징발하는 강제적 행정명령 발동이 현실이 되었다.

일각에서 제기한 부족한 의사 확보 방안인 전공의 차출은 전공의의 반발과 전공의법 위반 논란으로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협회는 연일 회원에게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참여를 독려하며 코로나 사태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가적 재난에 맞서 의사협회가 국민 생명 보호에 앞장서자는 주장은 백번 칭찬받을 일이다. 문제는 과연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이 회원의 처지에서 고려된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지원단 활동에 따른 실효성과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고려 없이 회원을 바이러스 진단과 치료 등 위험천만한 업무에 동원하려는 발상에 대해 우려가 따른다.

진정으로 정부가 의료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사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참여를 필요로 하는 규모와 지원 형태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하고, 정부가 재난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에 대한 처우와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런 논의는 정부가 선제로 소위 공공의료를 표방하고 있는 의료 기관을 우선하여 활용하고, 부족한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다음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논의에서 의료계 구심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아무리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 해도 국민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의사협회도 회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정부의 지원 요청에 응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의사협회와 정부가 모두 의사에 대한 존중과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회원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국난 극복에 나설 것이다.

의료 문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담당할 주축은 결국 의료인이다. 정부도 정확하게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료계가 선도하는 재난 전쟁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0. 12. 14. 

민초의사연합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