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입니다.

우리 해수부에서는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과 관련한 안건을 중대본에 오늘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기술검토결과와 그리고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의견, 국회 결의문, 각종 여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중대본에 인양을 결정하는 것으로 안건을 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대본에서는 아마 날짜를 잡아서 신속하게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본에서 이 안건이 결정이 되면, 인양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인양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절차는 인양업체 선정, 세부 상세 설계, 그 이후에 수중 인양 작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술검토결과는 저번에 우리들이 중간 결과 보고를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 우리들 최종 결과도 중간검토 결과와 다름없이 선체 인양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다만 몇 가지 부분들 보완을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종검토보고서는 우리들은 PT본하고 그다음에 일반보고서 두 종류를 발행할 계획이고, 일반보고서는 워딩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PT보고서는 완성해서 오늘 첨부해서 중대본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대본에서 인양이 아마 결정된다면 우리들은 예산, 조직,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작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의 시신 유실 방지대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검토과정에서 우리들은 실종자 유실, 훼손 방지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인양 방법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절단 인양하고 통째 인양방식, 이 두 가지를 검토해서 실종자 유실, 훼손 가능성이 높은 절단 인양은 배제를 했고, 또한 선체를 바로 세워 인양하는 부분하고 현 상태 그대로 측면으로 인양하는 방식을 검토해서 선체를 바로 세워서 인양하는 방식은 승객들이 있는 부분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실종자 유실, 훼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체를 바로 세우는 방법도 일단은 배제를 했습니다. 물론 추후 선체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있는 하우스 부분 파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양의 안전성과 실종자 수색의 용이성을 감안해서 수심이 낮고 그다음에 수중 가시거리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안을 검토를 했고요.

또한, 인양이 결정돼서 기술제안서 요청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실종자 유실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기술검토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1월,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했는데, 그때는 계절적으로 잠수사들이 실제 세월호 선체 부분으로 잠수를 할 수는 없는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그때는 3월 이후 4월 정도나 실제 잠수가 가능한데요. 그때까지, 그때 되어서야 실제 수중현장 조사를 하게 된다면 기술검토 T/F 결과서가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양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인양업체에서 실제 수중으로 잠수를 해서 선체 상태를 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실종자 유실,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인양방식 플로팅도크로 인양하는 기술검토보고서의 그 내용이 실제 작년 5월쯤에 TMC에서 제안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래서 1년간의 시간차가 왜 생긴 것이냐 이런 질문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답변> 인양방법에 대해서 수중에서 일부 이동하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핵심사항이 아닙니다. 인양방법의 핵심은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워서 인양하느냐, 측면에서 그대로 인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체를 들어 올려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바지 위에 올릴 것이냐 아니면 플로팅도크나 이런 장비를 이용할 것이냐,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수중에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침몰 위치에서 플로팅도크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도 인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MC에서 작년에 수중에서 이동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TMC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작년 5월인가요, 그 당시에는 이미 여러 가지 국민제안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세월호를 살짝 들어 올려서 수심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되지 않느냐, 말은 쉽지만 살짝 들어 올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검토를 다 해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었지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인 2대를 사용해서 지금 측면 인양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들이 인양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크레인 2대를 사용해서 인양한다, 그것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추가로 검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PT본은 완성이 됐다고 하고 보고서는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공개를 합니까?

<답변> 네, 공개할 계획입니다.

<질문> 언제쯤...

<답변> 오늘 PT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질문> 네 2개 다. 아무거나.

<답변> 완성되는 대로 최종 책자로 나오는 형태는 공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PT본은 일단은 우리들이 오늘 중대본으로 넘어가니까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공개를 하나요? 오늘 제출하는데.

<답변> 오늘은 일단 중대본에 넘어가니까 중대본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민안전처에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처음에는 중대본에서 할지로 과정이 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해수부가 하게 됐잖아요. 어떤 규정에서 명시가 되어 있었는지 그 해석이 어떻게 분분했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답변> 여론조사 부분이요? 여론 공론화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당초에 작년 11월 11일에 정부에서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방침을 발표했을 때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 및 전문가 의견수렴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맥 자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종 여론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하느냐 아니면 기술검토서만 가지고 제출하면, 중대본에 제출하면 중대본에서 여러 가지 실종자 가족 의견수렴 또는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안전처하고 서로 협의를 했고요.

다만, 국민안전처에 설치되어 있는 중대본이라는 게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안건을 올려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 때문에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과정을 다 마무리 하고 최종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최종안건이 제출되면 중대본에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추가의견 또는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도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를 선정하거나 선체의 기술결정 관련해서도 해수부가 일단은 검토하고 그 안건이 중대본에 올라가서 결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답변> 이게 선체 인양 여부만 아마 중대본에 가면 그 안에 이미 해수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추가로 중대본에 안건을 올리거나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결정이 되면 해수부가 예산이나 조직, 이런 부분을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중대본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답변>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