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 확정

‘4대분야 100대 정부핵심 과제’선정 집중추진

◇ 기존 과제체계를 ‘정부핵심 과제’와 ‘부처관리 과제’로 개편

◇ 부정부패 근절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 25개 추가

◇ 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상화 참여를 통한 정상화 확산

정부는 4.30(목)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상화 추진협의회(차관회의)에서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상화 성과 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금년도 추진할 ‘정부핵심 과제’로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기존과제 245개 중 75개 과제를 선별하고, 신규로 25개 과제를 추가하여 선정하였다.

기존과제 중 선별된 75개는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부처로 이관하여 자체관리토록 하였다.

신규과제 25개는 부처·산하기관은 물론, 전문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광범위한 과제 발굴 및 객관적·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선별하였고,

특히, 정상화 포털을 통해 국민제안^*을 수렴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에도 역점을 두었다.

* △중고차 사기피해 방지(국토부), △의료 관련 불법행위 등 근절(복지부) 등

이번에 확정된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에 걸쳐 선정되었으며,

ㅇ 첫째,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내용을 확대·보완하거나 원전·방산비리 근절 등 지속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별하였으며,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발굴 하였다.

ㅇ 둘째, ‘법질서 확립’ 분야의 경우, 기존과제 중 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과제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5개를 신규 추가하였다.

ㅇ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행위 등과 같이 지속 추진할 26개 과제를 선별하였으며,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과제 13개를 신규발굴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국민안전 확보’ 분야에서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 등 다수부처 협업을 통해 집중 추진이 필요한 과제 5개를 선별하였으며,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등 범부처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신규발굴 하였다.

< 2015년「비정상의 정상화」100대 정부핵심 과제 >

분야

주요 정상화 과제 (예시)

편집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Search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추진계획 확정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