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대한한의사협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중소상공인 260단체가 연대하여 주장한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지지선언>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민편익 문제가 아니라 이익단체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보건의약단체가 공조해 왔으나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한의협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 대정부 요구사항
1. 현재 이원화된 의료체계 하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에게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에 앞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의협과 한의협 양 단체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해야 한다.
◎ 한의협에 대한 요구사항
1. 국민편익을 앞세워 의료체계를 흔들지 말고 진정으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가 단체의 본분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2. 의협과 한의협 양 단체가 투명한 논의의 장에 나와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체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3. 한의협이 계속하여 국민건강을 외면한 모습을 보인다면 보건의료인단체 연합회에서 탈퇴하여야 할 것이다.
◎ 경제단체에 대한 요구사항
1. 의료는 상업논리에 의한 접근을 할 때 반드시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 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이번 지지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제인 단체도 실체를 명확히 하고 의료에 대한 정책적 문제에 있어 한의협의 편을 들지 말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입각해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우리협회 대응방안
우리협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잘못된 이익집단의 행태에 대해 조목조목 알릴 것이며 장외집회 등을 포함한 실질적 행동으로 우리들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