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 2002년 2,162명에서 2013년 6,00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
경미한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치료감호가 우선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오는 6월 1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 마련 학술세미나」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정신장애에 따른 범죄의 경우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범죄자 양산보다는 정신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발방지 및 강력사건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정신장애 범죄와 관련하여 상습‧경미한 범행에 대해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 및 강력범죄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범죄 발생 전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범죄 발생 후의 치료감호 조치 등 정신질환 범죄 대응책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기대 이수정 교수, 신유 법률사무소 신진욱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한양대 임형록 교수, 복지부 류양지 과장, 가톨릭대병원 나해란 전문의, 동국대 일산병원 윤탁 과장,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최진태 부회장,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서용진 센터장이 토론을 맡았다. 좌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홍익 교수가 맡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