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루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인 일차의료 붕괴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대형병원과의 무한 경쟁체제로 동네의원이 심각한 고사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며 많은 보건행정학자들이 지적한 바이다. 이를 더 방치할 경우 기본 의료인프라인 일차의료 붕괴로 접근성이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은 의료전달체계 미확립과 일차의료에 대한 인식 및 지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및 사회적 여론은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일차의료가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에서 금번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회생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차의료를 구심점으로 한 한국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동 법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일차의료 생존을 위한 합리적 대의를 거스르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직시하고 국회와 정부는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으로 의료계는 동 법안이 통과된 이후 모든 가능한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공급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5. 11. 23.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