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불철주야 경남도민의 보건의료향상과 경남의사회원의 권익향상에 힘쓰는 경상남도의사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경상남도의사회 명의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플라자 상에 11월 30일자로 발표된 “의료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의료일원화를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의료정책연구소 관련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고, 특히 연구원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의사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반 회원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여과 없이 인용되고 보도되었다면 연구소 위상과 연구원 개개인의 명예 문제는 그 뒤로 미루더라도 이번 파장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선 경상남도 소속 회원은 물론 전국 의사회원님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경남의사회 성명서에 대한 의료정책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합니다.  

ㅇ 첫째, “올 1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워킹페이퍼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 현항」에서 협진 그리고 진료, 면허와 교육의 통합으로 일원화를 논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워킹페이퍼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 현황」은 제목과 같이 의료일원화 문제에 대해 의협 회원과 집행부 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① 의료일원화 개념 ② 1930년대 동서의학 논쟁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쟁의 경과 ③ 선행 연구자의 일원화방안의 요약 ④ 의료일원화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워킹페이퍼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개념 정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존에 발표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일 뿐, 경남의사회의 성명 내용처럼 특정연구원이 독자적인 일원화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세부사항 : 별첨 워킹페이퍼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 현항」 참조

ㅇ 둘째, “금년 2월 5일 제42차 의료정책포럼 토론회에서 이평수 연구위원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하여 의료이원화를 의료일원화 접근전략으로 정해서 한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단기방안을 세우고, 협진체계 활성화로 공급체계를 그리고 포괄수가제 확대와 총액계약제 도입으로 지불체계를 개편하는 장기방안을 세우고자 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써, 이평수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주장에 대한 한의사협회의 주장과 내용들을 다각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차원에서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박논리를 기술하고 장단기적 대처방안을 의료정책섹터별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남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와 같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든가, 무턱대고 협진체계 활성화로 공급체계를 활성화한다든가, 또한 아무런 대안 없이 포괄수가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의료행위에 대한 의협의 위상을 정립하여 K-CPT관리를 제도화하고 해당 업무를 의협의 고유 업무화하여, 유사 또는 비정상적인 의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던 것입니다. 의료일원화 역시 일본식 일원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 세부사항 : 별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처방안」 발제문 참조

ㅇ 셋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집행부의 사무처와 구별되는 회장직속의 기관으로써 의협 산하 각 직능과 직역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 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고 일선 회원들이 직면해 있는 여러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고 합리적 대안들을 찾기 위해 의협과 범의료계 차원의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사회가 성명에서 표현한 것처럼 부실하고 의사의 권익에 반하는 무책임한 연구에 임하는 연구원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경상남도의사회원을 비롯한 전국 회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상남도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원에 경의를 표하며, 선진의료의 그날까지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