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세계는 현재 경제구조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지식 정보화 및 인구 고령화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의료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포함될 만큼 핵심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및 관련 법의 부재와 오히려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계는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물론 꾸준히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여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해외환자를 유치하였고,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세계 각국은 8천조이상 규모의 세계 헬스케어 서비스시장을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웃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의료서비스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여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 철폐는 물론이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선진화 정책을 추진코자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료산업화가 곧 의료민영화·영리화라는 왜곡된 시각으로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의료산업화가 그 기본을 절대 훼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나 의료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국가 경제 및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의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물론 법안에 의료업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12. 21
대 한 병 원 협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