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근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중심으로 그간 의료일원화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의협이 협의체의 존재이유를 호도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한의협은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하는 핵심주제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 이런 주장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논의가 사그라지고,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명백히 협의체의 출범정신과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여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협의체는 국민의료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는 목표 아래,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일원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단 한 순간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다.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법부에서 판단해준 것처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지이다.
한의사가 자신에게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나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는 결단코 물러서지 않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법질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의사면허에 대한 권리침해로 보고 최후까지 싸울 것이다.
결단코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신념만 굳게 붙들고 갈 것이다.
2015. 12. 22.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