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혼란 부추기는 왜곡‧허위 보도 자제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22일자 <JTBC 뉴스룸> 보도가 허위사실에 기반했다고 반박하며,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왜곡‧허위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JTBC 뉴스룸 주요 보도내용

 ○ 12월 22일자 방송 “‘현대의료기’ 또 전면전 예고”, “양측 ‘밥그릇’ 위에 올라간 국민건강” 제목 보도

 ○ 현대의료기기 8종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대신 의사협회에 의료일원화 주도권을 주고, 완전 통합 전까지 의・한방 간 교차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를 의협 집행부가 합의한 것으로 보도

□ 의협 반박

1) 의사협회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중재안을 합의하고 수용한 적 없음. 허위사실임.

 ○ 의협, 정부, 한의협이 참여하는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논의 시작했으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를 협상테이블에 함께 올리거나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협상대상으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 초지일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고 그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

 ○ JTBC 보도 자체의 논리적 모순

   - 의협이 정부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중략) 의협은 의료일원화 완료 시까지, 그러니까 한의대를 폐지하고 2025년 의료일원화를 완료하는 때까지 의료기기 사용중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짐.

2) 의료일원화 기본원칙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장으로 제시한 것.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것 아님.

 ○ 뉴스에서는 마치 보건복지부 중재안을 받기 위해서 의협이 무언가 조건부를 제시한 것처럼 방송했지만, 이는 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아님.

 ○ 의협 성명서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절대 용납 못해’(2015. 12. 22.) 참조

   ※ 앞서 의협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 원칙으로 “1)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2)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 면허 유지 3)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까지 의료일원화 완수”의 원칙을 제시

3)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현대의료기기 6종이 ‘확정’이고, 엑스레이・초음파도 ‘논의중’이라는 보도내용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

 ○ 공식적으로 정부에게서 확인된 사항이 아니고, 더군다나 엑스레이・초음파는 그 어떤 논의도 없었음.

의협은 언론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함에도 철저하게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의협 집행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을 뿐더러, 국민 여론도 호도하여 보건의료와 관련한 국가 백년대계가 바로서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엄중하다며, 정정보도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