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시도의사회 및 대개협, 여의사회 긴급모임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전 의료계 차원의 투쟁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비대위)는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투쟁의 열기를 계속적으로 고조시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현대의료기기 목록에 대한 정부 발표가 연내에 있을 수 있다는 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역・직역별 긴급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의지를 표출하였다.
18일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대다수 의사회가 22일에 긴급 궐기대회 내지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였고, 일부 지역의사회는 23일 실시하는 등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저항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졌다.
실제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경북, 경남, 제주 의사회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긴급 상임이사회 및 긴급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울산, 전북, 전남, 충남, 대전, 대구·경북, 등 각 직역의사회는 성명서 채택을 통해 의료계의 단호한 저항의지를 공포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여의사회, 의대학생협회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힘을 보탰다.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22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였고,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대구와 경북의사회원들은 궐기대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회원들은 성명서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계획을 정부가 즉각 중단할 것과, 명확한 기준과 과학적 검증도 없는 한의학에 대한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가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메르스 국가비상 상황에서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위기를 넘겼음에도 왜 정부가 무책임한 관치의료를 지속하는지 책임을 물으며, 한의협에게도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대구・경북의사회 궐기대회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과 박종률 비대위 간사 및 안양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동 궐기대회에서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으며, 아울러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을 밀어붙일시, 비대위와 함께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이광래 비대위 위원장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 경우, 불법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국가에서 의사에게 부여한 배타적인 면허권리를 불법적으로 빼앗아 한의사에게 주는 위법행위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면허증 반납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지지한다!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의 저지라는 의료계의 열망으로 탄생했다.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은 의료전문가를 보건의료정책에서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과 원격의료정책은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한 투쟁에 모든 수단을 다해 나설 것이다.
2015. 12. 24.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성명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방안 철회하라!’
한국여자의사회는 규제 기요틴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그 같은 시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건강권과 의료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규제의 개혁이나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그리고 엄중히 밝혀두는 바이다.
의료계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와 원칙이 있었기에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도 ‘의료일원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합의정신을 망각하고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규제기요틴 발표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허용범위를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의사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국민 건강을 내팽개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여자의사회는 의사 직능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 당국과 대한의사협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안전과 의료의 전문성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저지하는데 보다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나서주길 촉구한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위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 공동 대응에 앞장설 것이며, 전면파업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 12. 22
한국여자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