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정부의 메르스 대응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징계가 능사가 아닌 만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국가방역체계 등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함을 밝힌다.
감사원은 작년 8월부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14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정부의 메르스에 대한 초기 대응 미흡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으나 징계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며,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의료전문가 등이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방역체계의 허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로 국가방역체계를 어떤 방향성으로 개혁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수준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나 청 또는 보건부 분리로 예산과 인사, 사업 등에 있어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가 예산의 독립성과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다수 직원이 계약직 직원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감염관리 등에 있어서 미래비전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목적이 국가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제2의 메르스를 막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2016. 1. 15.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