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의료 사업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문재인 대통령은 7/24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원격의료가 시작됨을 알리며, 이는 향후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임을 암시하였다.
지난해 8월, 의료영리화 및 상업화의 문제, 수반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국회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을 개정입법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은 당시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데 당정청이 입장정리를 끝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재정부처와도 합의를 끝낸 사안이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단언한 바 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지금, 성과에 목마른 정부는 과거에 스스로 내세웠던 모든 주장에 반하는 원격의료정책을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시작함을 선언했다. 1년 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이제는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 대한민국 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둘,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 조차 중소벤처기업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가 되었다.
셋,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좌절하고, 동료의 억울한 구속과 죽음에 눈물 흘린 대한민국 의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이번 원격의료의 시작에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불신을 안겨주는 과거 정부의 행태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염려에도,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화해 온 대한의사협회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 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무능한 방관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임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다.
이제 대한의사협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19. 7. 25.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