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방문진료 및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화한 의협은 배신 회무를 중단하고, 회원들 앞에 사죄하라
현재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정부의 포퓰리즘 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이러한 대정부 투쟁의 기조는 재확인 되었으며, 의협은 회원들과 의사대표자들의 투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받들어 집단 휴진까지 불사하는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의협 집행부의 행보를 보면, 대정부 투쟁의 의지는커녕 정부 정책에 매우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협의 협조하에 11월로 예고된 흉부 및 복부 MRI의 급여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난 11일에 의협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화하는 어이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일 기사를 통해서 알려진 의협의 커뮤니티케어 기본 원칙을 보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에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방문진료를 거부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이전 여러 차례 성명 발표를 통해서 커뮤니티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나 방문진료는 의료진의 안전 문제, 실효성 문제, 법적 문제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본 회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8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본 회 회장의 연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재확인 하였다.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감은 매우 높은 상태로 최근 경기도의사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절대 다수의 회원들은 방문진료를 반대하였다. 따라서 본 회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가 봉직의들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 저지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정작 회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야 할 의협 집행부가 커뮤니티케어와 방문진료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에서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이외에 중소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방문진료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의협이 반대가 아니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 의협은 이미 회원들의 요구나 의견은 묵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보이고, 방문진료를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봉직의들은 회원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이러한 배신 회무에 본 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대한민국에서 봉직의로 살아가는 본 회의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의협의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참여 계획을 반드시 무산시킬 것이다.
이미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의 의지가 없고, 보여주기식으로 시간만 끌면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졌기에 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의협의 표리부동한 행보와 이중적인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 회원들은 더 이상 의협을 신뢰하지 않는다. 회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현 의협 집행부로는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제대로된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협 집행부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까지의 배신 회무에 책임을 지고 집행부 총사퇴 등의 행동을 통해서 회원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본 회는 다시 한 번 의협에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참여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지금까지의 배신 회무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사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만약 본 회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지금처럼 배신 회무를 지속하면서 회원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본 회는 대정부 투쟁 이전에 대의협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19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