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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성명서

2019. 9. 23.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결심을 뛰어넘는 실천이 필요한 때” 

 민화협은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실천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지 않고, 개성공단 방문을 희망했던 업체 대표들의 방북 요청은 아홉 번째 만에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제는 북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못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이루어낸 민족적 과업입니다.

 남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체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의 효과는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남북 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보장하자는 원대한 목표 속에 진행되었던 민족의 피와 땀이 어린 사업입니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판단으로 닫혀버린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2년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북이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 하기로 합의했고,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 조건 없는 재개”를 요청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강력히 추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민화협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9차 한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함과 더불어,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화협은 현재까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미국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말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 하지만, 행동에서는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원한다면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동북아 전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압박과 제재로 한반도를 굴복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8천만 민족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반드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다행히 미국이 ‘압박’이 아닌 ‘대화’로 북미 간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방향 전환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이번 9차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민화협은 <4·27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은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기에 남북은 물론 미국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조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실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 9. 2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  홍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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