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7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관은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어린이 재활 치료 환자 수(연 환자 수 100명 이상), 상대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 (위원구성) 장애계·소비자단체(3), 의료계(3), 전문가(4), 정부(3)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년 5월)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어린이 재활 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어린이 재활 치료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린이 재활 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린이 재활환자가 거주지역 내에서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기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소아 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을 운영하여,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 운영모델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 재활 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전문병원지정평가부 (033-739-5855)으로 문의할 수 있다.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 현황
구분 | 기 관 명 | 지 역 |
지정 (7) | 남산병원 | 대구 |
메드윌병원 | 부산 | |
아주재활의학과의원 | 울산 | |
행복한아이들의원 | 창원 | |
호남권역재활병원 | 광주 | |
다우리재활병원 | 천안 | |
제주권역재활병원 | 제주 |
· 지정기관은 2020년 10월～2021년 12월 시범사업 기관으로 운영
· 시범사업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은 개별 통지할 예정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추진배경)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 인근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수가개선 시범사업 추진
ㅇ (주요내용)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체계적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18세 이하 환자
- (사업지역)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수도권 외 권역* 우선 추진
* 8개(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권역별 1～3개소 선정, 향후 전국 확대 검토
ㅇ (지정) 어린이 재활환자치료에 필요한 일정요건 구비
- 인력, 시설, 어린이 재활 치료 환자수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관으로서 수도권 외 어린이 대상 환자 비율이 높은 기관을 우선 선정
□ 수가 적용
ㅇ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26개군 상병 해당 만 18세 이하 환자(입원 및 외래 적용)
ㅇ (치료기간)
- (만 6세 미만)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연령임을 감안, 제한 없이 인정
- (만 6세 이상~18세 이하) 세부 적용기준별 3~24개월까지 적용함
ㅇ (서비스 및 수가) 어린이 재활환자에 대한 상태 평가 → 치료계획 수립 → 재활치료 → 지역사회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진료 실시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