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일정 | 2020. 11. 26.(목) 14:30~17:20 | |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 현장: 방역지침 준수 온라인: KMA TV 유투브 방송 |
주제 | 의료관계법의 제문제 | |
장소 | 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 | |
공동주최 |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 |
□ 프로그램
사회: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구분 | 시간 | 주요 내용 |
사전등록 | ~ 14:30 | |
개회사 | 14:30 ~ 14:40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
발표 (한국의료법 학회) | 14:40 ~ 15:00 | 제1 주제 :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5:00: ~15:20 | 제2 주제 :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례의 최근 동향” 김기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의료관리학과 교수 | |
발표 (의정연) | 15:20 ~ 15:40 | 제3 주제 : “의료인 단체의 법적 지위 및 시사점: 해외 의사 단체의 운영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 |
15:40 ~ 16:00 | 제4 주제 : “의료법 제59조의 입법·정책적 고찰”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팀장 | |
coffee break (10분) | ||
좌장 :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패널 토론 | 16:10 ~ 16:50 | 조동찬 SBS 의학전문 기자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
전체 토론 | 16:50 ~ 17:20 | 전체 패널 자유토론 |
폐 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