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심의회의 안건별 참고자료

(제1호 안건)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참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개요

Ⅰ. 추진배경

ㅇ「’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20.3월, 기재부)」및「’21년도 정부 R&D 투자방향(‘20.3월, 과기정통부)」등에 따라 ’21년 정부 R&D 중점 투자분야 설정

ㅇ「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21년도 정부 R&D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여   정부 예산안에 반영

※ (대상사업)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R&D, 출연(연)‧국공립(연) 주요사업비‧기관운영비, 국방 R&D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24개 부처, 945개 사업)

Ⅱ. 2021년도 주요 R&D 배분‧조정 결과

ㅇ (배분·조정 규모) 총 21조 6,492억원(‘20년 대비 1조 9,216억원↑, 9.7%↑)

ㅇ (대상사업 수) 총 945개 세부사업(‘20년 대비 118개 증가)

※ (신규사업) 246개, 1.4조원, (계속사업) 699개, 20.3조원

ㅇ (정책 분야) 감염병 대응(117.2%), 한국판 뉴딜(45.6%), 3대 중점산업(25.5%), 소재‧부품‧장비(22.3%), 기초연구(15.8%) 등에 투자 확대

(단위 : 조원, % )

주요 분야	’20예산	’21예산(안)	증감
				%
▪감염병 대응	0.17	0.38	0.21	117.2↑
▪한국판 뉴딜	1.69	2.46	0.77	45.6↑
▪일자리 창출	1.59	1.94	0.35	22.1↑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2.24	2.41	0.17	7.6↑
▪소재‧부품‧장비	1.72	2.10	0.38	22.3↑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03	2.35	0.32	15.8↑
▪D.N.A 생태계	0.71	1.06	0.36	50.5↑
▪3대 중점산업	1.72	2.15	0.43	25.5↑
▪재난‧안전	1.30	1.75	0.45	34.5↑
▪미세먼지‧생활환경 개선	0.28	0.35	0.07	24.9↑

Ⅲ. 주요 R&D 중점 투자분야

1		과학기술로 위기극복 선도

□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방역현장 수요 연계 및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확보 등에 중점 투자

※ (감염병) ’20년 1,738억원 → ’21년 3,776억원(117.2%↑)

□ (한국판 뉴딜) 디지털뉴딜(全 산업 D.N.A 융합 활성화, 비대면산업 육성 등) 및 그린뉴딜(녹색인프라, 녹색신산업 육성 등) 지원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 (디지털뉴딜) ’20년 1조 379억원 → ’21년 1조 5,457억원(48.9%↑)

※ (그린뉴딜) ’20년 6,499억원 → ’21년 9,125억원(40.4%↑)

□ (일자리‧중소기업)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창업‧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바우처, 고용지원 등)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혁신 지원

※ (창업‧사업화) ’20년 1조 2,427억원 → ’21년 1조 5,434억원(24.2%↑)

※ (중소기업 전용 R&D) ’20년 2조 2,406억원 → ’21년 2조 4,107억원(7.6%↑)

□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품목 및 GVC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의 기술자립화를 중점 지원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 (소재·부품·장비) ’20년 1조 7,206억원 → ’21년 2조 1,043억원 (22.3%↑)

2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 (기초연구)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인 리더‧중견연구와 대학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중점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속 확대

※ ’20년 2조 278억원 → ’21년 2조 3,484억원 (15.8%↑)

□ (3대 중점산업) 부처 협업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중점산업* 경쟁력 획기적 향상 지원

※ BIG3 전체 : ’20년 1조 7,161억원 → ’21년 2조 1,529억원(25.5%↑)

* 바이오헬스(1.50조원, 30.4%↑), 미래차(0.39조원, 21.0%↑), 시스템반도체(0.27조원, 8.6%↑)

□ (인재양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유망분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 등 현장 수요 연계 강화

※ (인재양성) ’20년 3,451억원 → ’21년 3,958억원 (14.7%↑)

□ (삶의질 제고) 효율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폐기물, 환경성 질환 등 생활환경 위해요소 해결 주력

※ (재난·안전) ’20년 1조 3,020억원 → ’21년 1조 7,517원(34.5%↑)

※ (생활환경 개선)  ’20년 1,065억원 → ’21년 1,702억원(59.8%↑)

Ⅳ. 투자시스템 고도화

ㅇ (협업투자 내실화) R&D 성과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협업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협업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추진체계 및 협업실적·계획 등 검토

※ 협업사업 예산 : ’21년 1조 2,482억원(48.8%)

※ 협업사업(군) 개수 : 총 61개(신규 23개, 계속 38개)

ㅇ (일몰관리 혁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한 연구개발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투자공백을 방지하고자 일몰사업을 한시적으로 연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검토 기반으로 총 5개 부처, 27개 사업 선정

ㅇ (투자 효율화) 부처 자율구조조정*(전년대비 10% 의무) 및 혁신본부 차원의 사전기획→집행→평가 단계별 효율화**를 통해 2조 3,662억원 절감

* 자율구조조정 규모 : 15개 부처 대상, 1조 191억원

** 관행적 사업정비, 사전기획 검토, 집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1조 3,471억원 절감

Ⅴ. 향후계획

ㅇ (‘20.6월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기획재정부 통보

ㅇ (’20.8월말)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ㅇ (‘20.9월초)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제2호 안건)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참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개요

Ⅰ		미래 대내외 여건 분석 및 시사점

1. 미래 환경변화 전망

□ 국가간 무역갈등, 펜데믹, 4차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가중’ 및 ‘혁신경쟁 심화’ 전망

※ GVC 붕괴로 생산기반 리쇼어링 촉발되고 지속가능 우위가 어려운 초경쟁 체계 심화

ㅇ 특히, 글로벌 및 아시아 지역의 대외 가치사슬에 강하게 연결된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전망이 더욱 불투명

※ 중국산 부품의존률 : 한국 30.5%, 일본 21.1%, 미국 16.3%, 독일 7.0%(무역협회, ’20)

□ 우리나라가 최초로 직면하는 ‘인구감소 시대 돌입’으로 인적자원 확보에 제약이 예상되고 ‘디지털친화적 Z세대’가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부상

※ ‘28부터 총인구 감소, 대입가능인구(만18세) ‘17년 61만명 → ‘30년 46만명으로 감소

ㅇ 기후변화 등 사회·공공문제해결에 과학기술혁신 중요성 부각

※ 유럽은 펜데믹 극복 및 지속 가능성장을 위해 ’그린뉴딜‘에 집중 5,000억유로 이상 투자

2. 現 정책여건

□ 과기인재정책 기반 마련 및 인력양성 투자 확대로 연구인력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되었으나 중장기적 둔화·감소 예상

※ 특별법 제정(‘04), 1차 기본계획 수립(‘06) / 연박사배출 : (‘90) 9백명→(‘19) 67백명, 상근연구원 세계 6위

※ 年박사배출 6,606명(’19) → 4,013명(’28), 석사 16,677명(’19) → 10,189명(`28) / ’19～’28년 10년 간 과기인력 약1만명 부족 / ’21년 이후 이공계 대학정원 대비 매년 4~5만명 입학자원 부족 예상(KISTEP, ’19)

□ 인재생태계(인재육성체계, 성장·활약 여건, 유인환경 등)의 질적역량 아직 미흡

※ 인재경쟁력 : INSEAD(’20) 고소득 48개국 중 27위 / IMD(’19) 63개국 중 33위

3. 인재정책 시사점

□ 미래 불확실성과 환경 급변에 유연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역량과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 더욱 긴요

※ 글로벌 50대기업 요구 인재역량 1위 : (과거) ’열정‘ → (10년후) ’위기대응력‘(‘19, 고용정보원)

< 미래 과학기술인재 핵심역량(WEF(’16), OECD(’18), 미래인재포럼(’19) 등) >

￭ 문제발견·해결 역량 : 창의·비판적 사고, 융합역량, 디자인씽킹 등

￭ 유연성·변화대응 역량 : 전공기초·디지털 역량, 자기주도 학습역량 등

￭ 기업가적사고 역량 : 공감·소통·협업, 글로벌·개방적 사고, 실행·추진력 등

￭ 사회적책임·인간중심사고 : 윤리의식, 인문학적 소양, 포용적 사고 등

□ 한정된 인적자원조건을 감안, 미래 과학기술인재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성장 환경 강화 및 인재 다양성 제고 필요

Ⅱ		중장기 혁신방향

[1] <인재 육성 체계 질적 혁신> 과학기술인재 미래 요구 핵심역량 제고에 주력

[2] <인재 성장 기반 적극 확충>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활약할 수 있는 환경 보강에 중점

[3] <인재 유인 환경 활성화> 과학기술혁신 활동 역동성 제고를 위해 인재활용 외연･다양성 확대에 노력

□ (미래 인재 육성체계 질적 혁신)

	<여건진단>
￭ 수학 보통학력 미달 : 중3 38.7%, 고2 34.5%(교육부, ’19) ￭ 교과시간 학생 디지털 활용비율 OECD 32개국 중 31위(’19) ￭ 대학교육 경제수요 부합도 55위(IMD, ’19)

과제❶ 기초역량 제고 중심 수과학(STEM)교육 강화(입시위주·정형화 ▶ 미래사회 필요역량 중심)

￭ 미래 필수요구역량 중심 수과학교육으로 전환하고 첨단기술 활용 학교안·밖 경계 없는 원리·경험 교육 강화

▶[추진 검토과제] 디지털 하이브리딩 교육인프라 전면 구축, 에듀테크 수과학 콘텐츠 개발·확산, AI 기반 연구학교 운영, 교원역량 강화 지원, 수과학 발전협의체 구성, 창의·사고 공간 구축 등

과제❷ 미래세대 과학기술혁신 분야 유입 촉진(정규교육 중심 ▶ 유연성 강화·대상 확대)

￭ 미래세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도입하고 소외계층 지원 및 생활밀접형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인재발굴 대상 확대

▶[추진 검토과제] 온라인 기반 혁신 대안학교 설립, 지역교육청 연계 소외계층 수과학교육 지원, AI 기반 학습·활동경로 지원, 동네과학관 설치, 과학훈장 제도, 과학캠프 활성화 등

과제❸ 산업수요·현장중심 인력양성 체계 활성화(대학-현장 간극 ▶ 첨단산업·현장 중심 전환)

￭ 미래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가능한 산업·현장 친화 인재육성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주도 인재육성을 확대

▶[추진 검토과제] 비논문 학위과정(산업/창업트랙) 도입, 비학위 혁신과정 확산, 공대교육에 AI역량교육 및 현장·실전교육 전면도입, 민간 인재양성 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

□ (인재 성장·활약 기반 적극 확충)

	<여건진단>
￭ 이공계 신규박사 25% 포닥 진출(STEPI, ’20) ￭ 미국 내 한인박사 취업자수 ’15 3,640명 → ’17 5,589명(KISTEP, ’19) ￭ 연구영향력 : 서울대 1.40, KAIST 1.28 < 스탠포드 2.59, 난양공대 1.86 ￭ 노동자의 학습준비 및 창의적 사고 OECD 최하위(’19)

과제❹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인재 성장여건 불안 ▶ 성장 관점 지원체계 강화)

￭ 신진박사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젊은연구자의 도전적 연구의욕 고취를 위한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

▶[추진 검토과제] 박사급 인재 중심 산･학연구단 추진, 대학원총조사 실시, 포닥 펠로우십 확대, 미래유망 분야 핵심기술인력 유치·보호체계 구축, 대학 전임연구원(교원) 제도 활성화 등

과제❺ 핵심 연구인재 성장 기반 확충(연구과제 중심 지원 ▶ ＋ 연구기반 강화)

￭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해 연구중심대학의 연구 인적기반 및 대내외 개방적 연구체계를 강화하고 과기원 선도기능 확대

▶[추진 검토과제] 대학단위 지원(GUF)을 통한 연구지원인력(테크니션 등)･전임연구원 확충, 분야별 세계적 핵심 대학연구소 육성, 과기원 연구·교육모델 혁신, 인문･사회적책임 교육 강화 등

과제❻ 전문역량 지속 개발체계 구축(기능중심 재교육 ▶ 전문역량 개발·직무전환 안전망 구축)

￭ 4차 산업혁명 분야 고수준 전문 재직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술·산업급변에 대응한 전문기술인력 직무전환 안전망 구축

▶[추진 검토과제] 대학 리커런트 교육(학위/산학공동연구 연계) 강화, 출연(연) 등 연계 직무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

□ (다양한 인재 유인 환경 활성화)

	<여건진단>
￭ 내부개방성 78위(여성리더십 기회 108위) ￭ 외부개방성 70위(국제학생 71위, 두뇌유입 37위)(INSEAD, ’20)

과제❼ 해외인재 활용 전략성 제고(유치 전략성 부족 ▶ 필요 중심 전략 유치, 교류·협력 확대)

￭ 국내 파급력이 크거나 부족분야 중심 전략적 유치를 강화하고 인재 지속 유입·교류를 위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대

▶[추진 검토과제] 우수인재 비자특례 강화(체류기간, 활동범위 등), 핵심분야 인재 파격 유치, 지자체 기반 글로벌인재 특구 선정, 국제공동연구 및 석·박사교류 활성화 등

과제❽ 여성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강화(경력단절 및 리더성장 부족 ▶ 지속 활동 및 성장기회 제고)

￭ 여성과기인의 지속 연구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역량강화 기회 확대를 통한 리더급 성장경로 강화

▶[추진 검토과제] 여성포닥 출산･육아 안전망 구축, 여학생 SW·IT교육 강화, 신진-중견-리더 단계별 성장 지원, 여성 창업 지원 강화, 위원회 참여 확대, 다양성 인식개선 문화확산 등

과제❾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약 체계 구축(지원체계 미비 ▶ 체계적 활약 기반 마련)

￭ 은퇴 후 지속 활약 가능한 신규 활동영역을 발굴하고 고경력과기인 지원체계 구축

▶[추진 검토과제] 시니어과기인지원센터 설치, 고경력과기인 종합계획 수립, 과학기술 ODA 참여 활성화 등

+ (인재정책 인프라 강화)

￭ 과학기술인재 통계 고도화, 인재정책 전문가 육성 및 법령 정비 추진

▶[추진 검토과제] 과기인력통합DB 구축, 인재정책 전문가 과정 강화, 분야별 수급전망 실시, 이공계특별법 정비, 첨단기술(AI 등)의 윤리적 영향･사회적 파급효과 연구･교육 씽크탱크 지원 등

Ⅲ		향후계획

□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혁신방향의 주요 분야별 아젠다** 구체화(’20.7월~)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기획위원회 등

** ① 이공계 유입 촉진, ② 이공계 대학(원) 교육혁신, ③ 박사 성장여건(일자리, 대학연구기반) 확대, ④ 재직자 전문 역량개발 강화, ⑤ 여성･고경력･해외 등 인재 다양성 확대 방안, ⑥ 과학기술인력통계 고도화 등

※ 필요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의제화 등을 통해 관계부처 공동 방안 마련･추진

□ 제4차 과기인재기본계획(’21~’25) 반영(~’20.12월)

※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1월, 미래인재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