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안)

(그린 스마트 스쿨)

2020. 7.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전략 및 원칙	4

Ⅳ. 추진계획(안)	7

Ⅴ. 기대효과	10

Ⅵ. 향후 추진 일정	11

I. 추진 배경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
◦ (VIP말씀,(6.1.))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임,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음 ▼ ◦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 체계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로 전환 ◦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생중심의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 계기, 새로운 교육체계 마련 요구

◦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등교 곤란 상황 재발 등에 대비,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안전확보 위한 공간 재구조화 필요

* 사스(’02), 신종플루(’09), 메르스(’15)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상황

◦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교육을 계기로, 전통적 기존 교실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난 첨단 에듀테크(Edu-tech)의 교육적 활용 필요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친환경 제로에너지학교 보급

◦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는 2030년 BAU*대비 32.7%이며, 공공건물 분야, 특히 학교건물이 선도적인 역할** 수행 가능

*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usiness As Usual)

** 전체 공공시설 1억5천만㎡ 중 학교는 8,200만㎡로 55%를 차지(`16년 기준)

- 기존학교의 에너지절약요소의 개선을 통해 노후 시설환경 개선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보급 추진 필요

□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필요

◦ 기존 시설사업은 노후시설개선(내진보강 등)에 집중되어 있어, 에듀테크 활용 및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체계로의 전환․지원에 한계

◦ 전통적인 시설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 등이 가능한 학생 중심의 창의적 교육공간으로 탈바꿈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시설 노후도 가속화

◦ 전체 학교시설(총 40,000동)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은 약 20%인 7,980동 규모(연면적 기준 1,633만㎡)

- 향후 5년 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의 수가 빠르게 증가 예상

< 40년이상 경과 학교시설 현황 추계 >

연도	40년 이상 경과
	건물 수(동)	면적(㎡)
2020년	7,980	1,633
2025년	11,294	2,430
2030년	14,286	3,021
2040년	18,608	3,907
2045년	23,582	4,962
2050년	29,707	6,658

◦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확보 어려우며, 지역별 교육 불균형 심화

- 학교 수와 경과연수를 함께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노후도 지수 분석 결과 서울‧경기지역이 매우 높게 나타남

< 교육청별 노후도율 >

지역	노후도율
서울	16.4%
부산	7.9%
대구	4.5%
인천	4.5%
광주	2.2%
대전	2.5%
울산	1.8%
세종	0.1%
경기	17.8%
강원	5.2%
충북	4.0%
충남	5.3%
전북	5.2%
전남	7.4%
경북	7.2%
경남	7.0%
제주	1.0%
계	100%

□ 획일적 공간 구조

◦ 단순하고 균질적 학교 공간구조에서 구성원 간 소통체계 및 사적·공동체적 공간이 부재하여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에 부적합

<표준화된 학교시설 평면도(표준도서)>

□ 열악한 디지털 교육 환경

◦ 교육정보화 촉진 사업(’96) 이후 ICT 교육혁신 지원 정책·전략 부재로 학교의 ICT 환경은 열악한 수준

- 단기간의 서버 확충, 기자재 보급, 콘텐츠 확보 등에도 불구하고, 쌍방향 소통 불안정, 기기 노후화, 적재적소 콘텐츠 부족 등은 여전

※ `20년 기준, 초·중·고 교실 내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은 14.8%

□ 기존 학교시설관련 정책추진 상 한계

◦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학교시설 인프라 준비 부족

- 기존 시설사업은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노후시설 개선에 집중되어,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체계로의 전환·지원에 한계

◦ 노후학교는 단열기준 미적용, 벽돌 위주 마감 등으로 에너지·자연친화적 환경이 고려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미흡

◦ 교육부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공간혁신사업(2019~)의 대상학교 확대 및 적용단가 상향 등을 통해 교육격차 적극 해소 필요

Ⅲ.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전략

1		비전 및 목표

비 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
목 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현
기본원칙		주요 내용
□ 공간혁신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 그린학교		에너지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 스마트교실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 학교복합화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을 통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및 학교‧지역사회 공유 공간화

◦ 모든 학교에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노후학교는 그린화, 스마트화 및 시설복합화 등 미래학교로 전환

2		사업추진 원칙

□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학습 등 미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조성

* 놀이학습교실, 융합교육 교실, 소규모 협력학습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 개방형 공용 공간(전시, 휴식 등), 다양한 형태의 휴게공간(다락방, 셀 형태 등)

< 학교 공간혁신을 통한 미래교실(예시) >

		➤
<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공간 >		➤	< 미래교육과정을 지원하도록 재구조화 >

□ 건물에너지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 학교 단열성능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열교환형 환기장치 설치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구현

<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개념 및 요소기술 >

패시브(Passive)	+	액티브(Active)	⇨	제로에너지 (Zero Energy)
냉․난방 에너지사용량 최소화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태양광, 지열 등)

□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비품,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로 구축

* 전자칠판, 빔 프로젝트, 대형 TV, 부착·이동형 모니터 등

- 실시간 또는 녹화 강의 등 원격교육이 가능한 규모별·교육과정별 다양한 스튜디오형 공간* 구축

* 학교 단위 수업, 과목 간 융합수업 및 학교 간 공동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가능한 교수·학습 공간

< 전자칠판 활용 수업 >	<ICT/BIO/GREEN 융합 실내 스마트팜>	< 원격화상 연결 수업 >

□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 학교에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일과 시간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이외에는 지역주민과 공동 이용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등 학교의 유휴공간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상생 거점화

- 지역이 희망하는 생활 SOC시설이 설치되도록 국무조정실 생활SOC복합화사업(국고지원)과 연계한 지역주도-중앙지원 추진체계 구축

< 생활SOC‧학교‧공공시설‧공원 복합화 개념 >	< 주민‧학생이 상생하는 학교 >

◦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학교복합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책임․부담 경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시설복합화 활성화 유도

Ⅳ.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안)

	< 기본 방향 >
◦ 노후학교를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 ※ 사용자 참여설계 등 학교 공간혁신 및 시설복합화 원칙 적용 ◦ 40년 경과 시설(’21~’25, 2,835동 대상)에 우선 투자(1단계) ◦ 시·도교육청별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지원체계 구축하여 추진 동력 확보

1		단계별 추진방안

<단계별 추진 방안>

준비단계(`19~)		1단계(’21~’25)		2단계(’26~)
학교공간혁신사업 영역단위 (588개교) 학교단위 (57개교)		대상 물량 : 2,835동 총 사업비 : 18.5조원 (국고 지원 5.5조원(30%))		연차적으로 40년이 도래하는 시설에 대해 2단계 추진계획 수립 ‧추진

□ 1단계 (’21~’25)

◦ (사업 대상) 40년이 경과한 건물 중 2,835동* 사업 추진

* 40년 경과 노후시설(7,980동) 중 적정규모육성기준 미만 학교 및 합숙소 등 교육용도 외 시설 제외한 6,088동의 약 50%에 대해 선별하여 사업 추진

◦ (추진 방식)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등 미래교육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 및 증‧개축

※ 구조적 안전성 및 공간활용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식(리모델링/증‧개축) 결정

◦ 총사업비 : 18.5조원

- 사업방식 : (BTL) 709동(25%), (재정사업) 2,126동(75%), 총 2,835동

- 재원분담 : (국비) 5.5조원(30%), (지방비) 13.0조원(70%), 총 18.5조원

2		제도개선

◦ 학교복합시설의 학교·지자체간 역할 및 책무를 명시하여 학교장 부담 완화를 통한 복합화 활성화 : 학교복합시설법 개정 추진

◦ “모듈러 임시교사” 사용계약이 용이하도록 조달청 물품 등록 추진

	➤

◦ 학교신설 교부단가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에 따라 `21년부터 개축수준으로 인상 검토

◦ 건설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의 반영이 용이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민자방식(BTL) 추진

- 교육청‧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개선 T/F 운영

3		추진체계

◦ 미래학교 추진단 구성

-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ICT 활용 교수학습 혁신 등 디지털 뉴딜과 미래학교 공간 대혁신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 現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확대하여 교육부에「미래학교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청에도 관련 조직체계 마련 추진

◦ 시·도 교육청별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미래학교 전환을 지원하는「(가칭)미래학교 지원센터」설치 검토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체계 >

교육부 추진체계	미래학교 지원센터	교육청 추진체계

Ⅴ. 기대 효과

1		예상되는 삶의 모습, 사회 변화

□ 미래학교를 모든 아이들의 안전·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연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며, 휴식‧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삶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

< 사업 추진을 통해 변화될 미래사회 >

		현재(As-is)											미래(To-be)
코로나-19 관련 환경		학생 안전∙학습권 보호 어려움 (과밀학급 등 지역별 불균형)											모든 아이의 학생 안전∙학습권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인재상		추격형 경제·산업시대 인재상											창의력·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
교수학습 교육콘텐츠		서책형 교과서, 낮은 수준 디지털화											온·오프 융합형 학습, 토론교육 일상화 디지털 콘텐츠 활용 확대
학교공간		획일화된 학교공간											디지털 기반 친환경 융합 공간

□ 학교가 그 자체로 환경교육의 콘텐츠이자 교재가 되어, 유청소년기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체득한 인재 양성 가능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해외 사례 >

< UK, Northwood Primary School >	< Kentucky, Community High School >
< Vietnam, Kindergarten >	< Virginia, Arlington Public School >

2		경제·환경적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 2,835동의 노후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하여 연인원 15만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9만TCO2 감축 가능

Ⅵ. 향후 추진 일정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