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위반 ‧ 조치 내용

가. 허위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 거래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반)

※ 3개 사업자 모두 해당

< 법 위반 내용 >

□ 기획 행사(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제공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함.

ㅇ 3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홍보대사로 선정되었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 등의 안내를         하여 소비자에게 방문 허락을 받음.

< 전화 상담원 안내문구 예시 >

ㅇ 소비자에게 전화를 통해 안내한 내용은 소비자를 유인하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기 위한 허위 사실임.

- 3개 사업자는 법 위반 기간 동안 기획 행사를 진행하거나 소비자에게 무료로 회원권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

【유인 사례】

- S씨는 2014년 5월 중순 휴대폰으로 “에버리조트 홍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음.

- 이벤트는 20주년 홍보 프로그램이라며 리조트 무료 회원권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리조트 이용권을 무료로 수령하여 사용하라고 권유받음.

- 회원권 수령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은 방문하여 설명한다며 직장 주소를 물어봐  직장 주소를 알려줌.

- ㈜진현의 판매원이 찾아와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을 결제하였고, 결제 다음날 청약 철회를 요청하자 철회를 거부하며 위약금 65만 원을 요구함.

□ 고가의 콘도 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만 받고 제공한다며 계약 체결을 유도함.

ㅇ 3개 사업자의 판매원들은 소비자를 방문하여 ‘1,550만 원짜리 콘도 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제세 공과금) 298만 원만 결제하면 제공한다’ 며 1,550만 원에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함.

< 영업 교육 자료 >

- 또한, 소비자와의 거래 계약서에 입회금 1,550만 원을 기재해놓고 입회금 전액 면제라는 날인을 해서, 소비자에게 입회금과 연회비 등을 면제하고 제공한다고 설명함.

< 계약서 일부 발췌>

ㅇ 콘도 회원권 가격을 1,550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계약서에 기재한 것은 해당 콘도 회원권을 고가의 상품으로 속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허위에 불과함.

※ 콘도 회원권의 실제 가격은 298만 원이며, 1,550만 원에 판매된 사실은 없음.

□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홍보용이라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함.

ㅇ 3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한다’, ‘홍보용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등의 안내를 하여 청약 철회를 방해하였음.

* 콘도 회원권 입회금 1,550만 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야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함.

ㅇ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 발생한다거나 홍보용이라며 청약 철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임.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

【피해 사례 1】

- K씨는 2012년 12월 5일 ㈜올레앤유의 판매원에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298만 원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였음.

- 다음날 콘도 회원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해당 판매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할 경우 원금을 100% 돌려준다며 청약 철회를 거절함.

- 그 후 수차례 청약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거절당함.

- 2012년 12월 13일 전화로 다시 한 번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청약 철회는 불

가능하며, 철회를 하려면 1,550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청약 철회를

거절하였음.

【피해 사례 2】

- P씨는 에버리조트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이용료가 무료라는 전화를 받고 2014년 3월 26일 ㈜진현의 판매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을 결제함.

- 계약 다음날인 2014년 3월 27일 회사와 담당 판매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홍보용이라 3개월 이후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청약 철회를 거절당함.

< 조치 내용 >

ㅇ ㈜동부레저개발: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2,300만 원), 고발

ㅇ ㈜올레앤유: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2,100만 원), 고발

ㅇ ㈜진현: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징금(2,300만 원), 고발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법 제7조 제2항 위반)

※ 3개 사업자 모두 해당

< 법 위반 내용 >

ㅇ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였음.

※ 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반드시 청약 철회 등의 기한 ･ 행사 방법 ･ 효과 및 서식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함.

< 사업자별 미기재 내역 >

사업자명	계약서 미기재 내역
㈜동부레저개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 방법･효과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올레앤유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행사 방법･효과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진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행사 방법･효과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 조치 내용 >

ㅇ ㈜동부레저개발: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태료(100만 원)

ㅇ ㈜올레앤유: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태료(100만 원)

ㅇ ㈜진현: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 과태료(100만 원)

다.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법 제5조 제2항 위반)

※ 1개 사업자 해당(올레앤유)

< 법 위반 내용 >

ㅇ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자산ㆍ부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음.

< 조치 내용 >

ㅇ ㈜올레앤유: 시정명령(의무 이행 명령), 과태료(100만 원)

2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허위 ･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콘도 회원권 판매 사업자들의 방문판매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생활 분야에서의 방문 ･ 전화권유 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

※ <참고> 법 위반 사업자 현황 ․ 판매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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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 법 위반 사업자 현황 ‧ 판매 상품

□ 법 위반 사업자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피심인명	설립일자	업 종 (취급상품)	자본금	매출액 (2013년)	상시 종업원수	방문 판매원 수
㈜동부 레저개발	2011년 12월 20일	방문판매업 (콘도 회원권)	300	5,273	20	20
㈜올레앤유	2009년 10월 9일	방문판매업 (콘도 회원권)	50	6,136	8	12
㈜진현	2013년 5월 6일	방문판매업 (콘도 회원권)	10	3,257	13	61

□ 법 위반 사업자 판매상품

상품명	판매업체	판 매 가 격	상품구성	이용기간	이용 혜택
씨월드리조트 회원권	㈜동부 레저개발	298만 원	연간 최대 30일 이용 ･무료 숙박권 10매 ･특별 숙박권*	20년	･직영 및 제휴 콘도를 회원 가격으로 이용 가능
에버리조트 회원권	㈜올레앤유 ㈜진현	298만 원	연간 최대 20일 이용 ･무료 숙박권 10매 ･특별 숙박권*	20년	･직영 및 제휴 콘도를 회원 가격으로 이용 가능

* 비회원은 특별 숙박권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의 직영･제휴 콘도를 준회원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며, 비회원을 유치한 회원에게는 일정한 이익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