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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에어바운스 안전실태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 에어바운스를 운영하고 있는 20개 업체

❍ 선정 기준 : 2015.7월 ~ 9월 전국에서 설치 · 운영 중인 에어바운스

❍ 조사 내용 : 에어바운스 설치, 운영, 관리 실태

[ 조사 대상 업소 현황 ]

(단위 : 개소)

	대상 업소		도시명					실내	실외	합계
서울	5		서울			상설		6	2	8
경기	5		고양, 의왕, 용인, 수원, 화성			임시(단기)		2	10	12
충청	3		청주, 보령			계		8	12	20
전라	3		광주			• 형태: 슬라이드(8), 평면(12)
경상	3		창원, 부산, 양산
강원	1		춘천			• 물놀이: 워터(10), 드라이(10)
계	20		(13개 도시)
		종합		일반	기타		미신고				합계
유원시설업		1		8	2		9				20
		대상			비대상						합계
		검사필		검사미필	검사필		검사미필
안전성검사*		3		1	10		6				20

* 높이 3m이상 또는 넓이 120㎡이상은 안전성검사 대상, 그 이하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구분되며 안전성 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는 설치 상태에 관한 기준이 없음.

4개 업체의 공기막에서 누설

○ 안전성검사 대상 4개 업체 모두 양호한 상태인 반면,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 업체 중 4개 업체의 에어바운스 기구가 박음질 불량, 노후화 등으로 공기가 누설되어 테이프로 임시조치 하는 등 훼손된 상태로 확인됨.

- 안전성검사 비대상의 경우, 영업 전 1회 확인검사 후 정기검사 의무가 없고 대부분 중국 OEM으로 제작되고 있어 제조사를 통해 수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테이프 등으로 임시 조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공기 누설		테이프 부착 등 임시조치

[ 공기막 불량 사례 ]

8개 업체가 고정장치 없이 운행

○ 안전성검사 대상 4개 업체 모두 고정장치를 설치한 반면,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고정장치 없이 운행하고 있었음.

- 안전성검사 대상 4개 업체는 말뚝,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 업체 중 8개 업체는 말뚝, 물통, 공기막 매립 등의 방법으로 고정하고 있었음.

○ 또한 실외에 설치된 12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풍속계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음.

- 안전성검사 대상 3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안전성검사 비대상 9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풍속계를 비치하지 않음.

* 실외의 경우 이동식 풍속계를 비치하여 풍속이 10m/sec이상인 경우 운영을 중단해야 함.

[ 에어바운스 고정 상태 ]

	실외		실내		합계
	고정	미고정	고정	미고정
안전성검사대상	3	0	1	0	4
비대상	7	2	1	6	16
계	10	2	2	6	20

말뚝 고정	모래주머니 고정	물통 고정	매립 고정

송풍기 설치 불량하여 에어바운스 붕괴, 누전 등의 우려 있어

○ 안전성검사 대상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에어바운스로 부터 1.2m이내에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하였거나 공기주입장치 접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송풍기 접근방지 시설 설치	송풍기 접근방지 시설 미설치	설치위치 불량	전선 노출

이용정원 초과

이용정원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이용정원 표시하지 않은 곳 많아

○ 안전성검사 대상 4개 업체 중 1개 업체,  비대상 16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으며 12개 업체는 이용정원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있었음.

- 1개 업체는 6세 미만, 6세 이상으로 구분 운영하여 몸집이 큰 이용객과 작은 이용객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었음.

안전요원 배치하지 않아 위험행동 제지 못해

○ 안전성검사 대상 4개 업체는 모두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한 반면,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안전요원을 배치한 10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1명의 안전요원이 2개 이상의 기구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음.

- 내부 구조물 위에 올라가는 행위, 슬라이드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하강하는 행위, 셀카봉을 들고 하강하는 행위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제지를 가하지 않고 있음.

※ 관광진흥법에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는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자에만 해당되나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용객의 위험행동 ]

슬라이드 동시사용	셀카봉 들고 슬라이딩	구조물에 올라가는 행동

7개 업체, 안전성검사나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 받지 않고 운행

○ 안전성검사 대상 4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음*.

* 해당 업체에서 안전성검사 실시 여부 및 유원시설업 신고 여부를 협조하는 않은 경우, 안전성검사 기관 및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확인함.

-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6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확인검사 제도를 몰라서, 1개 업체는 폐업예정이라서, 1개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나머지 1개 업체는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2013년 확인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안전성검사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문체부 유권해석)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에 설치된 에어바운스도 유기기구에 해당하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해 매년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에어바운스는 재 설치 때마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함.

9개 업체가 허가 신청 ․ 신고 하지 않고 불법영업

○ 안전성검사 대상 4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사업자의 법률 이해 부족으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음.

-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구비서류 부족, 법률 미인지 등이었으며, 단기간 임대·운영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행정처리 기간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관련 기준)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시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해야함(관광진흥법 제33조). 단기간 설치하여 영업하더라도 종합유원시설업(검사대상 6종 이상 설치) 및 일반유원시설업(검사대상 1종 이상 설치)은 허가, 기타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1종 이상 설치)은 신고 대상임.

2		소비자 위해사례 분석결과

6세미만 영유아사고 가장 많아

○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바운스 관련 위해사례는 36건으로, 만 6세미만의 영유아 사고가 17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만6세~8세)이 10건(29.4%), 초등학교 고학년(만9세~ 11세) 6건(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위해사례 현황 】

구분	영유아 (만6세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만6~8세)	초등학교 고학년 (만9~11세)	중학생이상 (만12세이상)	미상	계
발생건수	17	10	6	1	2	36
비율	50.0	29.4	17.6	3.0	-	100.0

(단위 : 건, %)

에어바운스 추락/낙상 사고 44.4%

○ 에어바운스 안전사고의 유형을 보면, 추락․낙상이 16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12건(33.3%), 눌림·끼임 사고 3건(8.3%) 등의 순임.

[ 사고유형별 위해사례 발생 건 ]

(단위 : 건, %)

구분	안전사고 유형	발생건수	비율(%)
1	추락/낙상	16	44.4
2	넘어짐/ 미끄러짐	12	33.3
3	눌림/끼임	3	8.3
4	고정사물에 의한 상해	1	2.8
5	베임/찔린상처/열상	1	2.8
6	기타	3	8.3
계		36	100.0

※ 2014년 이전 위해내용, 2015년 이후 위험위해원인으로 분석

팔, 다리 골절되는 경우 많아

○ 에어바운스 사고로 인한 위해 내용을 보면, 팔, 다리 골절이 11건(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타박상 8건(22.2%), 뇌진탕과 찰과상 각각 5건(13.9%) 등의  순임.

[ 위해내용별 위해사례 발생 건 ]

(단위 : 건, %)

구분	위해내용	발생건수	비율(%)
1	골절	11	30.6
2	타박상	8	22.2
3	뇌진탕	5	13.9
4	찰과상	5	13.9
5	염좌	3	8.3
6	기타*	4	11.1
계		36	100.0

* 사망, 치아파절, 탈구, 미상

위해사례

[사례1]	2013년 11월 강ㅇㅇ(남, 3세)는 에어바운스를 타다가 3m높이에서 떨어져 뇌 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음.
[사례2]	2013년 10월 허ㅇㅇ(남, 5세)는 놀이공원에서 에어바운스를 타다 기구 틈새에 끼어 넘어지면서 무릎이 골절되어 병원 치료를 받음.
[사례3]	2014년 9월 맹ㅇㅇ(여, 3세)는 놀이공원에서 에어바운스를 타다 넘어져 어깨뼈가 골절되어 병원 치료를 받음.
[사례4]	2015년 8월 이ㅇㅇ(여, 9세)는 에어바운스에서 넘어지면서 본인 몸에 왼쪽 팔이 깔려 타박상을 입음.

3		향후 조치 계획

제도개선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에어바운스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로 지정하거나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 대한 정기검사 기준 신설 필요

○ 유원시설업 미신고(미허가) 영업 등에 대한 단속 강화와 허가 및 신고 기준 완화

- 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제장, 행사장 등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어바운스 사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 유원시설업 신고가 불가한 지역에서 단기간 이벤트성으로 운영하는 에어바운스 업체는 애초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안전성 검사 등을 받지 않고 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함. 최소한의 안전성 검사 등을 받은 후 영업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가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관할 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경우 신고 접수 또는 허가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사업자 자율개선 노력 강화 요구

○ 에어바운스 안전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전요원에 대한 실질적 안전교육 실시 등 사업자의 자율개선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