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위반 내용

< 상품 검색(키워드 입력, 카테고리 선택)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

□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지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옥션 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함.

* 지마켓: ‘지마켓 랭크순’, 11번가: ‘11번가 랭킹순’, ‘낮은 가격순’ ,‘누적 판매순’, ‘후기 많은순’, ‘평가 높은순’, ‘높은 가격순’, ‘최근 등록순’, 옥션: ‘옥션 랭킹순’, ‘판매 인기순’, 인터파크: ‘추천 상품순’

ㅇ (	전시 방법) ① 화면 상단에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② 상품정렬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

< 전시 방법별 예시 >

구분	구체적인 내용
① 예시	‘11번가’의 ‘11번가 랭킹순’의 경우, 1) 전시광고(‘TOP클릭’, ‘HOT클릭’, ‘파워상품’) 구입 상품을 입찰가 순으로 최우선 전시 ⇒ 2) ‘플러스’ 광고 구입 상품을 상품 정렬 점수 순으로 전시 ⇒ 3) ‘플러스’ 광고 미구입 상품을 상품 정렬 점수 순으로 전시[별첨2.참조]
② 예시	- ‘A’ 광고 구입시, 30% 가중치 부여 - ‘B’ 광고 구입시, 1,000원 당 0.5점 부여 - ‘옥션’(‘옥션랭킹순’)의 ‘급상승’ 광고 구입 시, 입점 사업자가 원하는 순위와 현재 순위와의 차이만큼 가점이 부여되어 원하는 순위로 상품 전시

ㅇ (표시 방법)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방식)**을 사용함.

* 대부분 공정위 현장조사(2015년 3월~4월) 전까지 장기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음.[별첨1.참조]

**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안내 내용을 표시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애드웨어(AD)’ 또는 ‘광고’라고 표시함.

< 예시① - 광고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경우(옥션 랭킹순) >

* ‘프리미엄’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고, 상품 정렬 점수에 광고 점수를 반영함.

< 예시② -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G마켓랭크순 화면>	➡ 안내 클릭시	<‘안내’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 정렬 기준의 제일 밑에 ‘안내’ 표시를 하고, ‘프로모션 활동’이라고 모호하게 표시함.

< 예시③ - 흐릿하고 작은 크기로 ‘애드웨어(AD)’ 또는 ‘광고’를 표시한 경우 >

<11번가랭킹순>	<옥션 - 판매인기순>

ㅇ (소비자 유인성) 광고 상품을 상위에 전시하여 소비자들이 품질 등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토록 함.

* 오픈마켓 사업자는 ‘광고 느낌 없이’ 물품 홍보가 가능하다 안내하면서 광고를 판매함.

< 광고 상품 안내 자료 >

< ‘베스트’ 영역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

□ (주)이베이코리아와 에스케이(SK)플래닛(주)는 모바일 쇼핑몰의 ‘지마켓 베스트*’, ‘11번가 베스트’에서 상품(100개)에 순위를 붙여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함.

* 소비자가 특정 그룹 또는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베스트 영역

ㅇ (전시 방법) 상품 정렬 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구입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

ㅇ (표시 방법)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리더라도 불분명한 표현(방식)을 사용함.

* 공정위의 현장조사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음.

< 예시 -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베스트 화면>	➡ 클릭시	<‘’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 하단에 ‘’를 표시하고. ‘부가 서비스 구매 실적 반영’이라고 모호하게 표시함.

ㅇ (소비자 유인성) ‘베스트’ 영역에 순위를 매겨 상품을 전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상품을 판매량이 많거나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함.

< 초기화면 등에서의 상품 전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 >

□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강력 추천’, ‘주목! 특가 마켓’ 등의 제목을 단 영역*에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만을 전시하였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함.

* 지마켓 - ‘주목!특가 마켓’, ‘파워 상품’ 등 7개 영역, 11번가 – ‘시선집중’ 영역, 인터파크 - ‘강력추천’, ‘프리미엄 초이스’ 등 19개 영역

<인터파크>	<지마켓>

2		적용 법조·조치내용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조치 내용)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60일 내에 특정 영역 및 상품검색 결과 화면 상단에 전시된 상품이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상품 전시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을 소비자 오인성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명령함.

* 표시 문구, 표시 위치, 표시모 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ㅇ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 2,600만 원 과태료 부과글 결정함.

업체	(주)이베이코리아	에스케이(SK)플래닛(주)	(주)인터파크
금액*	1,0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 (주)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최근 3년간 3회의 법 위반에 해당하고, 에스케이(SK)플래닛(주)와 (주)인터파크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의 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함.

3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단순한 광고 상품을 판매량·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소비자들은 광고 상품 여부, 광고 반영 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정위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거짓·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 <별첨> 1. 오픈마켓별 구체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

2. 각 법 위반행위별 모바일 쇼핑몰 화면

3. 오픈마켓 관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오픈마켓별 구체적인 법위반행위 유형 >

오픈마켓명	영역명	행위 유형			위반 기간
		구분	전시 내용	표시 내용
G마켓	G마켓랭크순	행위 ①	G마켓랭크순을 결정하는 상품정렬점수를 산출할 때, 입점사업자의 광고 구입 여부 및 광고 구입 금액을 점수화하여 반영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모호한 표현으로 표시	2010.12.10.~
		행위 ②	‘플러스’, ‘포커스’ 광고 구입 상품을 광고 미구입 상품보다 우선 전시	‘PLUS’ 태그, 희미한 ‘?’ 또는 ‘광고’ 표시 등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알리지 않음	2013.11.26.~
	G마켓베스트	행위 ③	베스트를 결정하는 상품정렬점수를 산출할 때, 입점사업자의 광고 구입 여부 및 광고 구입 금액을 점수화하여 반영	<현장조사 전> 전혀 알리지 않음 <현장조사 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모호한 표현으로 표시	2010.12.10.~
	주목!특가마켓 등 7개 영역	행위 ④	‘주목!특가마켓’ 등 7개 영역에 광고를 구입한 상품만을 전시	<위반 기간> 전혀 알리지 않음 <현재> 제목 옆에 ‘광고’ 표시	2010.8.27.~ 2015.6.11
11번가	11번가랭킹순	행위 ⑤	11번가랭킹순을 결정하는 상품정렬점수를 산출할 때, 입점사업자의 광고 구입 여부 및 광고 구입 금액을 점수화하여 반영	<현장조사 전> 전혀 알리지 않음 <현장조사 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모호한 표현으로 표시	2011.9.26.~
		행위 ⑥	‘TOP클릭’, ‘HOT클릭’, ‘파워클릭’, ‘플러스’ 광고 구입 상품을 광고 미구입 상품보다 우선 전시	희미한 ‘AD’ 표시를 사용하여 분명하게 알리지 않음	2011.9.26.~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등	행위 ⑦	‘플러스’ 광고 구입 상품을 광고 미구입 상품보다 우선 전시	<위반 기간> 전혀 알리지 않다가 희미하게 ‘AD’ 표시 <현재> 광고 상품을 우선 전시하지 않음	2011.9.26.~ 2015.11.4.
	11번가베스트	행위 ⑧	11번가베스트를 결정하는 상품정렬점수를 산출할 때, 입점사업자의 광고 구입 여부를 점수화하여 반영	<위반 기간> 전혀 알리지 않음 <현재> 광고점수를 삭제함	2010.6.1.~ 2015.5.14.
	시선집중 영역	행위 ⑨	‘시선집중’ 영역에 광고를 구입한 상품만을 전시	<위반 기간> 전혀 알리지 않음 <현재> 제목 옆에 ‘광고’ 표시	2013.11.22.~2015.4.7.
옥션	옥션랭킹순	행위 ⑩	옥션랭킹순을 결정하는 상품정렬점수를 산출할 때, 입점사업자의 광고 구입 여부 및 광고 구입 금액을 점수화하여 반영	<현장조사 전> 전혀 알리지 않음 <현장조사 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모호한 표현으로 표시	2010.12.21.~
		행위 ⑪	‘모바일 찬스상품’, ‘프리미엄’ 광고 구입 상품을 광고 미구입 상품보다 우선 전시	<현장조사 전> 전혀 알리지 않음 <현장조사 후> 희미하게 ‘광고’ 라고만 표시하여 분명하게 알리지 않음	2010.12.21.~
	판매인기순	행위 ⑫	‘프리미엄’ 광고 구입 상품을 광고 미구입 상품보다 우선 전시	<현장조사 전> 전혀 알리지 않음 <현장조사 후> 희미하게 ‘광고’ 라고만 표시하여 분명하게 알리지 않음	2011년경~
인터 파크	추천상품순	행위 ⑬	추천상품순을 결정하는 상품정렬점수를 산출할 때, 입점사업자의 광고 구입 여부를 점수화하여 반영	전혀 알리지 않음	2014.12.10.~
		행위 ⑭	‘TOP', '초이스’ 광고 구입 상품을 광고 미구입 상품보다 우선 전시	희미한 ‘AD’ 표시, ‘초이스’ 태그 등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알리지 않음	2014.12.10.~
	강력추천, 프리미엄초이스 등 19개 영역	행위 ⑮	‘강력추천’ , ‘프리미엄초이스’ 등 19개 영역에 광고를 구입한 상품만을 전시함	아무 표시가 없거나 희미하게 ‘AD’ 라고 표시하여 분명하게 알리지 않음	2009.8.4.~

<별첨 2. 각 법위반행위별 모바일 쇼핑몰 화면 >

1. G마켓 - G마켓랭크순(행위①, 행위② 관련)

* G마켓 모바일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

2. G마켓 - 베스트(행위③ 관련)

3. G마켓 - ‘추천!특가마켓’ 영역 등(행위④ 관련)

4. 11번가 - 11번가랭킹순(행위⑤, 행위⑥ 관련)

* 11번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청바지’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플러스상품’ 광고 구입 상품 이후에 ’플러스상품’ 광고 미구입 상품이 정렬점수순으로 전시됨)

5. 11번가 - 낮은가격순(행위⑦ 관련)

* 11번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청바지’를 검색한 후 ‘낮은가격순’으로 정렬기준을 변경한 경우 나오는 화면

6. 11번가 - 베스트(행위⑧ 관련)

7. 11번가 - ‘시선집중’ 영역(행위⑨ 관련)

8. 옥션 - 옥션랭킹순(행위⑩, 행위⑪ 관련)

* 옥션 모바일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프리미엄’ 광고 구입 상품 이후에 ‘프리미엄’ 광고 미구입 상품이 정렬점수순으로 전시됨)

9. 옥션 - 판매인기순(행위⑫ 관련)

* 옥션 모바일 쇼핑몰에서 ‘헤어미스트’를 검색한 후 ‘판매인기순’으로 정렬기준을 변경한 경우 나오는 화면

10. 인터파크 - 추천상품순(행위⑬, 행위⑭ 관련)

* 인터파크 모바일 쇼핑몰에서 ‘청바지’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

11. 인터파크 - ‘프리미엄초이스’ 등 영역(행위⑮ 관련)

<별첨 3. 오픈마켓 관련 현황 >

1. 오픈마켓의 운영구조

□ 판매자가 판매하기를 원하는 상품을 장터에 등록하고, 소비자는 장터에서 물건을 검색한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금을 지불함.

ㅇ 해당 상품에 대한 배송이 완료되면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리고, 오픈마켓 사업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송금함.

ㅇ 이 때 오픈마켓 사업자는 자신이 개설한 장터에 입점한 판매자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 광고 및 결제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자로부터 상품 등록 및 판매 수수료, 광고비 등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게 됨.

< 오픈마켓 운영구조 >

2. 오픈마켓 시장 규모

□ (시장규모)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의 판매액 기준으로 15조 8,850억 원에 이르며, 전년보다 약 10%의 성장세를 기록함.(이하 2015년 말 기준, 각사 제출자료)

(단위: 십억 원)

3. 판매사업자 및 판매상품 현황

□ (판매사업자) G마켓에는 약 7만 개, 11번가에는 약 22만 개, 옥션에는 약 6만 개, 인터파크에는 약 4.5만 개의 판매 사업자가 활동 중임.

□ (판매상품) G마켓에는 약 4천만 개, 11번가에는 약 6천만 개, 옥션에는 약 3천만 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음.

< 등록된 판매사업자 및 판매상품 수 >

(단위: 개)

구분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판매사업자(2014년 기준)	70,700	218,537	59,922	45,707
판매상품(2015년 기준)	40,234,201	58,254,111	34,038,741	-

4.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지마켓, 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 3개 사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100%에 육박함.(온라인쇼핑협회 추정, 각사 제출자료)

ㅇ 2014년 판매액 기준으로 G마켓이 38.5%, 11번가가 32.3%, 옥션이 26.1%, 인터파크가 3.1%를 각각 점유함.

5. 모바일쇼핑 거래액 추이

□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PC쇼핑 거래액 + 모바일쇼핑 거래액) 대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013년 상반기에 13.6%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에는 47.7%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ㅇ 또한 2016년 1월에는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비중이 51.2%*에 이르러, 온라인 쇼핑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쇼핑 거래액: 5조 2100억 원, 모바일쇼핑 거래액: 2조6657억 원(2016년 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