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

□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이하 본 건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15년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음.

*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엘티이(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함.

<표 1>                본 건 광고 관련 법 위반 우려 사항

ㅇ 요금제별로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무제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 우려)

* (데이터)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시 속도 제한

(음  성) 월 10,000분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금 / 부가․영상 통화 별도 과금 등

(문  자) 1일 500건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금

ㅇ 광고 시 데이터․음성․문자의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표시*하여 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 우려)

* (예) 배경화면과 구분하기 어려운 색 또는 작은 크기의 자막을 짧은 시간 노출

□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 간의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 ․ 보완하였음.

ㅇ 공정위는 표시 ․ 광고 방식의 개선 방향, 소비자 피해 구제의 범위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동통신 3사 측에 제시하였고, 이동통신 3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제안을 시정방안에 반영함.

2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

가.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에 필요한 시정방안(표시․광고 개선)

□ (광고 개선) 이동통신 3사는 향후 요금제 등과 관련된 광고(누리집 등 온라인 광고 포함)를 할 때 해당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가 있거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ㅇ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함.

ㅇ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을 <그림 1>에서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하였음.*

* 미래부 인가를 받은 요금제의 명칭에 ‘무제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미국 등 해외에서도 데이터․음성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제한없음(Unlimited)', '무제한(無制限)'이라는 광고 표현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제한‘ 표현 자체는 허용함.

<그림 1>            데이터 ․ 음성 관련 표시 ․ 광고 개선 방안(예시)

	⇨
	⇨

□ (누리집 개선) 소비자가 누리집을 통해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사용 한도와 제한 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ㅇ 이 사건 관련 요금제의 사용 조건 및 제한사항을 누리집 메인화면에 팝업 페이지(7일 간)와 배너(1개월 간)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예정임.

나.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엘티이(LTE) 데이터 쿠폰 제공, 음성 ․ 문자 사용 한도 초과로 인한 과금액 환불, 부가 ․ 영상 통화 시간 추가 제공 등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① 엘티이(LTE) 데이터 제공(3사 공통)

□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된 <표 2> 기재 각 요금제에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736만 명*)에 대해 엘티이(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함.

* 요금제 변경, 통신사 변경 등으로 인한 중복 계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다만, 특정한 보상 대상 요금제에 가입하였다가 다른 보상 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음.

ㅇ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기가(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1기가(GB)임*.

* 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광고 기간을 위반 기간으로 보는 점, 광고 종료 후 가입자는 광고 기간 가입자에 비해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제공함.

* 엘티이(LTE) 데이터 쿠폰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약 1,309억 원 상당(엘지유플러스는 데이터 쿠폰을 판매하지 않아 일반 데이터 가격(0.01원/0.5KB)을 기준으로 환산)

ㅇ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등록 기간 내에 제3자에 양도하는 것도 가능함.

<표 2>                    대상 요금제별 광고 기간

통신사 (신청일)	대상 요금제	광고 기간
SKT (’15.10.20)	LTE100+안심옵션	’13.01.30 ~ 02.14
	LTE 전국민 무한75+안심옵션(80팩) / 85 / 100	’14.04.02 ~ 04.17 ’14.05.08 ~ 05.31
KT (’15.10.29)	LTE 950 / 1100 / 1300	’13.02.05 ~ 03.31
	광대역 안심무한 67 / 73.3 / 73.5 / 77 / 79.8 / 83.3 / 84.5 / 100	’14.01.30 ~ 02.28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79 / 87 / 97 / 129	’14.04.12 ~ 05.29
LG U+ (’15.10.27)	LTE 데이터 무한자유 95 / 110 / 130	’13.01.25 ~ 02.08
	LTE 8 무한대 요금제 전체	’14.04.02 ~ 05.02 ’14.05.28 ~ 07.22

② 문자 ․ 음성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에스케이티(SKT) 문자, 케이티(KT) 음성 ․ 문자)

□ 에스케이티(SKT)와 케이티(KT)는 음성 ․ 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표 3> 기재 각 요금제 이용자 중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 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함.

※ 에스케이티(SKT)는 음성 사용 한도 초과에 대해, 엘지유플러스(LG U+)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에 대해 과금한 사례가 없음.

ㅇ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함.

* 신청 개시일 도래 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해지한 가입자의 경우 환불 과정에서 당사자 확인 및 환불받을 계좌 등의 정보가 필요하여 가입자의 신청이 불가피함.

- 다만, 통신사 해지(또는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음.*

* 통신사 해지(또는 변경) 후 6개월이 초과한 고객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과금내역 등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 가능함.

ㅇ 이동통신사는 환불 신청 기간 동안 자신의 누리집에 환불 범위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보상 신청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임.

<표 3>                     대상 요금제별 보상 기간

통신사 (신청일)	대상 요금제	보상기간
SKT (’15.10.20)	T끼리 요금제 전체	’13.04.02 ~ ’15.10.20
	LTE 전국민 무한 85 / 100	’13.05.01 ~ ’15.10.20
	LTE 전국민 무한 75+안심옵션(80팩)	’13.04.02 ~ ’15.10.20
	band 데이터 요금제 전체	’15.05.22 ~ ’15.10.20
KT (’15.10.29)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 (67 / 77 / 79 / 87 / 97 / 129)	’14.08.01* ~ ’15.10.29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 (299 / 349 / 399 / 449 / 499 / 549 / 599 / 699 / 999)	’15.05.08 ~ ’15.10.29

* 케이티(KT)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의 경우 광고는 2013년 4월 23일부터 하였으나, 음성․  문자 초과 사용량에 대한 과금을 시행키로 한 날인 2014년 8월 1일부터 보상 기간을 설정함.

□ 스팸 등 상업적 ․ 불법적*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됨.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등에 따라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용자

ㅇ 다만, 생계형 다량 이용자*는 환불 대상에 포함됨.

* 택배업, 콜택시업, 대리운전업, 신용카드 배달업, 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고객

※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에서 생계형 다량 이용자에 대한 문자 사용 한도 면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적용 대상 요금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선 시행하기로 하였음.

- (SKT) band 데이터 → LTE 전국민 무한(69/75/85/100) 및 T끼리 요금제까지 확대(’16.3.3)

- (KT) 문자 무제한이라고 약관에 명시된 요금제를 대상으로 신규 도입 예정

- (LG U+)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도입 추진 중

③ 부가 ․ 영상 통화 제공(3사 공통)

□ 이동통신 3사는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된 <표 4> 기재 각 요금제에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2,508만 명*)를 대상으로 부가 ․ 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함.

* 요금제 변경, 통신사 변경 등으로 인한 중복계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다만, 특정한 보상대상 요금제에 가입하였다가 다른 보상 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음.

ㅇ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임*.

* 표시광고법상 원칙적으로 광고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보는 점, 광고 종료 후 가입자는 광고 기간 가입자에 비해 오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제공

* 초과 사용 시 부과되는 요금(1초당 평균 2.4원)을 기준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약 1,362억 원 상당

※ 부가통화란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1644, 1588 등), 착신과금 서비스(080),
개인번호 서비스(050 등) 등을 의미함.

ㅇ 소비자는 제공받은 영상 ․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음.(※ 엘지유플러스의 경우, 3개월 간 매월 20분 또는 10분씩 분할 제공)

<표 4>                     대상 요금제별 광고 기간

통신사 (신청일)	대상 요금제	광고기간
SKT (’15.10.20)	LTE 전국민 무한 85 / 100	’13.05.01 ~ 06.22
	LTE 전국민 무한75+안심옵션(80팩) / 85 / 100	’14.04.02 ~ 04.17 ’14.05.08 ~ 05.31
	band 데이터 요금제	’15.05.22 ~ 06.17
KT (’15.10.29)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 (67 / 77 / 79 / 87 / 97 / 129)	’13.04.23 ~ 06.30 ’14.04.12 ~ 05.29
	LTE 데이터선택 요금제 (299 / 349 / 399 / 449 / 499 / 549 / 599 / 699 / 999)	’15.05.08 ~ 05.20
LG U+ (’15.10.27)	LTE 음성무한자유 (69 / 79 / 89 / 99 / 124)	’13.03.28 ~ 06.18
	LTE 8 무한대 요금제 전체	’14.04.02 ~ 05.02 ’14.05.28 ~ 07.22
	New 음성무한 데이터 / Video 데이터 전체	’15.06.12 ~ 06.30

④ 요금제 정보 제공 강화(3사 공통)

□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에게 요금제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요금제 가입․변경 시 해당 요금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기로 함.

□ 또한, 소비자가 문자 사용 한도를 초과한 경우, 스팸 등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빙하면 과금 없이 문자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SMS)로 고지하기로 함.

⑤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3사 공통)

□ 이동통신 3사는 위 ① 또는 ③에 따라 엘티이(LTE) 데이터 쿠폰 또는 부가 ․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대상자 중 3사 간 통신사를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통신사에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다만,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동일한 서비스(데이터 또는 부가․영상 통화)에 대해 보상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음.

ㅇ 여기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은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신청을 하면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개시일 도래 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임.

- 다만, 통신사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보상받을 수 있음.*

* 통신사 변경 후 6개월이 초과한 고객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과금내역 등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 가능

⑥ 피해 구제 전담 조직 설치(3사 공통)

□ 이동통신 3사는 보상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사별로 피해구제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 ․ 운영[필요 시 3사 합동 특별전담팀(T/F) 구성]키로 함.

3		이행 계획 및 이행 점검 방안

□ (이행 계획) 이동통신 3사는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 및 내용이 확정되면, <표 5> 기재대로 시정방안별로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함.

<표 5>                      시정방안의 이행계획

구 분	시정방안	이행계획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	광고 및 홈페이지 개선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이내 이행 (전산개발이 필요한 방안은 2개월 이내 이행)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	① LTE 데이터 제공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이내 이행
	②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	-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내 환불 신청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환불 완료) - 환불 신청기간 3개월 부여
	③ 부가·영상 통화 제공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이내 이행
	④ 요금제 정보 제공 강화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이내 이행
	⑤ 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	-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내 보상방안 제출 - 의결서 정본 송달 후 2개월 내 보상신청 개시(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보상 완료) - 보상 신청기간 3개월 부여
	⑥ 피해구제 전담 조직 설치	-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즉시 설치하여 이행 완료시까지 운영

* 시정방안②의 경우 엘지유플러스는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에 대해 과금한 사례가 없으므로 해당없음.

□ (이행 점검 방안)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

4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동의의결안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가 될 것임.

ㅇ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하여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공정위와 사업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송 절차 등 불필요한 비용 소모를 방지하여 법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5		향후 계획

□ 공정위는 2016년 3월 18일부터 40일 간(2016년 3월 18일 ~ 4월 26일) 잠정 동의의결안에 관한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ㅇ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 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의견 제출 방법

▪제출 기간 : 2016년 3월 18일 ～ 2016년 4월 26일

▪제출 방법 : 서면 또는 전자우편(chi0222@korea.kr)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담당자(우편번호 : 30108)

※ 기간 중 검찰과의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미래부, 방통위 등)과의 의견 수렴도 진행 예정임.

□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 절차 종료 후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하여, 14일 이내에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