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5조의3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의3제10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5제2항제3호 중 “나목부터 차목까지”를 “나목부터 카목까지”로 한다.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6에 따른 광고나 판촉행사는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으로 실시한 것을 말한다.

②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총액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단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집행내역을 통보받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분쟁조정 개시절차 구체화) ①협의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고 분쟁당사자 및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한 후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및 열람의 적용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된 광고·판촉행사부터 적용된다.

제3조(조정절차의 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 또는 의뢰된 분쟁조정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1. 정보공개서의 표지

가.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나. 다음의 문장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 안내 전화번호

라.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

마.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 가맹본부의 설립일(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가맹본부가 아닌 자의 사용인은 제외한다)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번호를, 개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이하 같다)

다. 가맹본부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가맹본부 및 국내에서 영업 중인 특수관계인의 명칭, 상호, 영업표지, 국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국내에서 영업을 허락받은 기간(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가맹사업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다른 기업(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수ㆍ합병(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된 경우 해당 기업의 명칭,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마.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해당 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상호,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다만,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합계를 기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한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3)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1)의 정보(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정보만 해당한다)

사. 가맹본부의 현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단(가맹사업 관련 임원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임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재직했던 직위 및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상근ㆍ비상근 임원과 직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영업표지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 등록ㆍ등록신청 여부, 등록이 거부된 경우 그 사실,  등록ㆍ출원번호 및 등록일ㆍ출원일을 포함한다)

2)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등록신청자의 이름

3) 사용이 허용되는 지식재산권의 등록 만료일

4)	가맹본부가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용받은 기간 및 사용 범위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나.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한 가맹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다. 해당 가맹사업의 업종

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해당 가맹사업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가맹점과 직영점을 나누어 기재한다)

마.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의 사정이 있는 가맹점의 수(연도별로 나누어 기재한다)

바.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및 사업 시작일과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사.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5명 미만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중인 지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당 지역별 연간 평균 매출액(정확한 매출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며, 매장 전용 면적 3.3㎡당 연간 평균 매출액을 병기한다)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아.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의 정보

1)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가맹본부와 맺은 계약기간

2) 가맹지역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의 상대방인지 여부

3) 가맹지역본부가 관리하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수)

자.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광고 및 판촉 수단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총액만 기재한다)

차.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2) 가맹금 예치절차

3)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정보

카.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1) 보험금액

2) 보장범위 및 지급조건

3) 보험금의 수령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다.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계약금, 가입비, 할부금의 첫 지불액, 선급임차료, 교육비, 개점행사비 등 대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기재한다)

2) 보증금ㆍ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액수를 기재한다)

4) 1)과 2) 외에 가맹점사업자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다른 대가(위치나 점포 크기 등에 따른 비용의 차이를 예시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며, 매장 전용면적 3.3㎡당 비용을 병기한다)의 내역, 지급대상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필수설비ㆍ정착물ㆍ인테리어 비용(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요구 또는 권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또는 용역의 비용

다) 설계 및 감리 비용

라) 그 밖의 필요 비용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 방법ㆍ공급 업체(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업 중의 부담

1)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ㆍ판촉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 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각각의 내역을 나누어 기재한다)

2) 가맹본부가 재고관리ㆍ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다.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점포 이전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한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대가

4) 계약종료 후 조치사항(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한 물품의 반품조건 등 재고물품 처리 방안을 포함한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장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그 외의 특정한 거래상대방이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되, 가맹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할 수 있다)

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품목명을 포함한다) 및 금액(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되, 가맹사업이 소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품목명은 생략할 수 있다)

다. 삭제 <2014.2.11>

라.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2)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3)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ㆍ변경하기 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

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1) 법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적는다는 사실과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ㆍ가맹점(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ㆍ가맹점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중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가 존재하는 경우 그 영업표지도 함께 적는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방법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는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 따르는 제한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계약 갱신 기간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의 기간이 있으면 모두 기재한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각각 기재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사.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요건

3)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경업금지 기간, 업종, 지역을 기재한다)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ㆍ감독하는지와 관리ㆍ감독하는 항목

아.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자.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가맹점사업자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 및 그 기간을 포함한다)

차.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되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을 포함한다)

나.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기재하되, 정확한 기간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다. 각 절차에 드는 비용(절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비용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비용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라.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시 가맹본부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내용을 적는다)

나.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

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방식 및 내용

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9.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교육ㆍ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가.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집단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한다)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비용

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대신에 지정한 자도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마.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ㆍ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별표 1의2]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제5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변경 기한
변경등록사항	별표 1 제1호: 전체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 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별표 1 제3호: 나목 별표 1 제4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 1 제2호: 차목 별표 1 제3호: 아목1) 및 2) 별표 1 제5호 및 제6호 : 전체 별표 1 제8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별표 1 제2호: 바목, 아목 별표 1 제3호: 다목부터 사목까지, 아목 3) 및 자목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사항	별표 1 제2호: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사목(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 차목 및 카목 별표 1 제7호: 전체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표지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 휴대전화	대표 팩스번호
대표 전자우편
정보공개서 담당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무실 주소 * 위 소재지와 다른 경우만 기재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수탁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수탁기관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담당자 확인 사항의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 의 사 항
1.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의 처리기간은 2개월입니다. 2. 법인명(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이름을,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이름을 적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종류는 약칭으로 적습니다. [예: (주)조정원] 3. 영업표지: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적은 후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예: 페어트레이드(Fair Trade)] 4. 소재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의 주소를 적습니다. 5. 대표 휴대전화: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안내를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6. 대표 전자우편: 개인 전자우편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7. 정보공개서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담당자 사무실의 소재지가 회사 본점 소재지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 재무상태표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 ⑧ (생 략)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한 날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삭 제>
⑩ 가맹본부는 제9항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등록 통지를 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자목 3. 별표 1 제3호나목 4. 별표 1 제4호	<삭 제>
<신 설>	⑨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차목까지	3. -----------나목부터 카목까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6에 따른 광고나 판촉행사는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으로 실시한 것을 말한다. ②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 집행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총액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단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집행내역을 통보받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 재무상태표--------------------------------------------------------------------.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재무상태표-----------------------------------------------------------------------------.
<신 설>	제21조의2(분쟁조정 개시절차 구체화) ①협의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접수하고 분쟁당사자 및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한 후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① ∼ ⑧ (생 략)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삭 제>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35조(손해배상책임 등의 준용제한) 법 제37조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의 시ㆍ군ㆍ구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2.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하는 등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결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삭 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연 락 처	044-200-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