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법 위반 내용	시정조치 내용
홈플러스	① 4개 납품업자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총 121억여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함.(부당 감액) ② 파견받던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후 그 인건비(약 168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10개 납품업자에게 점내 광고 서비스* 등을 추가 판매함.(부당한 인건비 전가) *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대형마트 점포 내에 설치된 광고용 모니터, 바닥이나 벽면 등에 상품 광고물을 게시해 주는 서비스 ③ 21개 납품업자의 시즌 상품 아닌 364개 제품을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함.(부당 반품) * 특정 기간(어린이날, 성탄절 등)이나 계절(여름, 겨울 등)에 집중 판매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반품함. ④ 15개 점포를 개점하면서 16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70명을 개점 전날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킴.(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ㅇ시정명령 (재발방지/통지명령) ㅇ과징금: 220억 3,200만 원 (홈플러스: 179억 5,900만 원 홈플러스 스토어즈: 40억 7,300만 원) ㅇ검찰 고발 (인건비 전가 행위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이마트	① 994개 납품업자들과 총 1,058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이 시작된 이후 서면을 교부함.(서면 지연 교부) ②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풍산점을 개점하면서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상품 진열업무에 각각 사용함.(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정비 등을 위하여 대형마트의 점포를 새단장 하는 작업 ③ 26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총 16,793개 직매입 상품(약3.8억 원)을 반품하고, 시즌 상품이 아닌 23개 납품업자의 완구류 제품 총 14,922개(약 1억 원)를 시즌 상품 명목으로 반품함.(부당 반품)	ㅇ시정명령 (재발방지/통지명령) ㅇ과징금: 1,000백만 원
롯데마트	① 103개 매장 임차인과 총 132건의 임대차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 서면을 교부함.(불완전 서면 교부) ② 96개 납품업자 총 2,961개 제품(약113억 원)에 대해 구체적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45개 납품업자 292개 상품(1.8억 원)을 합리적 반품 기간(시즌종료 후 30일 이내)을 초과하여 반품함.(부당 반품) ③ 5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사전 약정없이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업무를 하게 함.(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④ 41개 납품업자로부터 단순히 장래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판매 장려금 등(약 61억 원)을 요구하여 미리 받음.(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다만, 추후에 모두 환급함.	ㅇ시정명령 (재발방지/통지명령) ㅇ과징금: 8억 5,800만 원

< 각 업체별 법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