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 사건의 개요

□ 담합 발생 분야

ㅇ 담합은 관련 제품 및 생산 단계 등에 따라 골판지 분야(4개)와 신문·인쇄용지 분야(1개) 등 2개 분야, 총 5개*의 담합으로 이루어짐.

* 골판지 분야 1개 담합(원지 판매 담합)은 2016년 2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완료(2016년 3월 11일 보도자료 참고)하였으므로 나머지 4개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함.

< 표 1 >                     전체 담합 개요

< 골판지 분야 >

고지 공급자	①골판지 고지 구매담합	원지 제조사	②골판지 원지 판매담합	원 단 · 상 자 제조사	③원단 판매담합	지함소		수요처
					④상자(지함) 판매담합

* 고  지 : 전국 300여개의 압축장이 수거하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폐백판지

* 원  지 : 고지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이면지·표면지·골심지

* 원  단 : 원지를 합지(合紙)하여 만들어지는 골판지

* 지함소 : 원단을 가공하여 상자를 만드는 곳

< 인쇄·신문용지 분야 >

신문고지 인쇄고지	⑤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담합	신문용지 제조사	판매	수요처
		백판지 제조사
공급자		석고보드 원지 제조사 등

ㅇ (골판지 분야) 원재료인 고지(폐지) 구매 단계부터 최종 생산물인 골판지 상자 판매까지 모든 단계(표1 ①~④)에서 담합 행위가 이루어짐.

< 그림 1 >
골판지 고지	골판지 원지
골판지 상자	골판지 원단

ㅇ (인쇄·신문 용지 분야) 백판지·신문용지 등의 원재료인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 단계(표1 ⑤)에서 담합 행위가 이루어짐.

< 표 2 >                      고지의 종류

명칭	설명	색상	사진
인쇄고지 (고급)	잡지, 풀갱지, 접지*, 화이트레자** * 제본책 중 본드 제거한 것 ** 사무실 등에서 수거되 나오는 폐복사 용지	흰색
신문지 고지 (저급)	폐신문지로 이루어진 저급 폐지	회색

* 골판지 원지의 원료 : 골판지 고지(90%),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10%)

** 신문용지의 원료 : 신문고지(95%), 인쇄고지(3%), 기타(2%)

*** 백판지의 원료 : 골판지고지(70%), 인쇄고지(15%), 신문고지(10%), 기타(5%)

□ 각 담합 사건별 주요 현황

< 표 3 >                  각 사건별 주요 현황

사건명	관련 피심인	담합기간 (일부 다름)	과징금
①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건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등 18개 사	2010년 5월 ~ 2012년 7월	약 378억 원
② 골판지 원지 판매 담합 건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태림페이퍼, 고려제지 등 12개 사	2007년 6월 ~ 2012년 3월	약 1,108억 원*
③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 건	태림포장, 대영포장, 삼보판지, 한덕판지 등 18개 사	2007년 7월 ~ 2012년 3월	약 412억 원
④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 건	태림포장, 한국수출포장공업, 삼보판지, 대영포장 등 16개 사	2007년 7월~ 2012년 3월	약 56억 원
⑤인쇄고지·신문 고지 구매 담합 건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등 8개 사	2008년 10월~ 2013년 4월	약 193억 원
①, ③, ④, ⑤ 과징금 합계 (①~⑤ 합계)			약 1,039억 원 (약 2,148억 원)

* 골판지 원지 판매 담합 건 과징금은 1,10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됨.(旣 배포 자료: 1,184억원)

□ 담합 가담자들의 특징

ㅇ 골판지 상자 제조의 경우 공정 단계별로 제조사들이 수직 계열화 되어 있어 메이저사들의 경우 전 담합 과정에 참여함.

< 표 4 >             주요 제지사 및 계열사의 담합 가담 현황

피심인	고지구매 및 원지 제조	원단 가공	상자
태림포장 계열 (태림그룹)	태림페이퍼, 월산페이퍼, 동원페이퍼, 동일팩키지	태림포장, 동광판지, 월산페이퍼	태림포장 태성산업
아세아제지 계열 (아세아그룹)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유진판지 제일산업	유진판지 제일산업, 에이펙
삼보판지 계열 (삼보판지그룹)	고려제지 대림제지	삼보판지, 동진판지 한청판지, 삼화판지	삼보판지
신대양제지 계열 (대양그룹)	신대양제지 대양제지	대영포장, 광신판지, 대양판지, 신대한판지	대영포장, 광신판지, 대양판지, 신대한판지

* 아세아페이퍼텍은 행위 당시에는 아세아제지의 계열사였으나, 2013.1.1. 아세아제지에 흡수합병

2		각 사건별 법 위반 내용

1.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 아세아제지 등 18개 사는 2010년 4월 경부터 2012년 5월 경까지 모임 등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 단가를 킬로그램(kg)당 10~30원 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ㅇ 합의는 크게 수도권 모임과 영·호남권 모임으로 나눠졌고, 수도권 메이저 업체가 지방 계열사에 수도권 모임 결과를 전달하여 지방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전파됨.

* 관련 피심인(18개) :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태림페이퍼(舊 동일제지), 월산페이퍼(舊 월산), 동원페이퍼(舊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舊 대한페이퍼텍), 아진피앤피, 한국수출포장공업, 영풍제지, 진영제지공업, 한창제지, 세하, 신대일제지공업

< 그림 2 >          담합 기간 동안 고지 구매 단가 추이     (단위: 원/kg)

∧ 수 도 권 ∨
∧ 영 ․ 호 남 권 ∨

2. 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

□ 태림포장 등 18개 사는 2007년 7월 경부터 2011년 6월 경까지 모임 등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원단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

ㅇ 원단 가격은 ‘원지 가격 + 가공비’로 구성되는데, 원지 가격은 그 인상분을 반영하고, 가공비는 하한선(100원 ~130원/㎡)을 설정하기로 함.

ㅇ 이와 같은 합의를 실행한 결과, 원단 가격이 10~25% 인상됨.

* 관련 피심인(18개) : 광신판지, 동광판지, 동진판지, 대성판지, 대양판지, 대영포장, 리더스코스메틱(舊 산성앨엔에스), 삼보판지, 삼화판지, 신대한판지, 신안포장산업, 유진판지공업, 월산페이퍼(舊 월산), 제일산업, 태림포장(舊 태림포장공업), 한국수출포장공업, 한덕판지공업, 한청판지

< 그림 3 >          피심인들의 원단 가격과 원지 가격 비교    (단위: 원/kg)

3.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

□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는 씨제이(CJ) 제일제당 등 골판지 상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16개 대형 수요처에 상자를 납품함에 있어 상자 가격의 인상률, 인상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ㅇ 그 결과, 골판지 상자 납품 가격이 4% ~ 26% 인상됨.

* 관련 피심인(16개) : 광신판지, 대양판지,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산성피앤씨(舊 산성앨엔에스), 삼보판지, 신안포장산업, 유진판지공업, 제일산업, 에이팩, 세림판지, 대동포장, 경남판지, 태림포장(舊 태림포장공업), 태성산업, 한국수출포장공업

< 표 5 >                  수요처별 담합 현황

연번	수요처	합의 참여 사업자	인상률
①	CJ 제일제당	태림포장, 삼보판지, 유진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대영포장	10~20%
②	유한킴벌리	대영포장, 한국수출포장공업, 태림포장	6~14%
③	빙그레	태림포장, 한국수출포장공업	4.2~17%
④	아모레퍼시픽	태림포장, 대동포장, 대양판지 유진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10~18%
⑤	대상	태림포장, 삼보판지, 광신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9~17%
⑥	사조그룹	태림포장, 경남판지, 세림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신안포장, 제일산업	7~25%
⑦	CJ라이온	태림포장, 한국수출포장공업, 제일산업	10~19%
⑧	하이트진로	태림포장, 삼보판지, 제일산업, 신대한판지	8~15%
⑨	코카콜라음료	경남판지, 신대한판지, 태림포장	13~20%
⑩	효성그룹	태림포장, 한국수출포장공업, 에이팩	12~26%
⑪	오뚜기	대영포장, 태림포장	9~17%
⑫	동부팜한농	태림포장, 한국수출포장공업, 경남판지	5%
⑬	동서	대영포장, 태림포장, 한국수출포장공업	9.8%
⑭	크라운 및 해태제과	대영포장, 한국수출포장공업, 태림포장	13~14%
⑮	옥시	유진판지, 한국수출포장공업 경남판지, 태림포장	입찰담합
⑯	농협목우촌	대영포장, 태성산업, 신안포장, 산성앨엔에스(現 산성피앤씨), 유진판지, 삼보판지	입찰담합

4.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담합

□ 한솔제지 등 8개 제지사들은 2008년 9월 경부터 2013년 4월 경까지 모임 등을 통하여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와 신문고지 구매 단가를   킬로그램(㎏)당 10~5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 관련 피심인(8개) : 깨끗한나라, 대한제지, 세하, 신풍제지,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한솔제지, 아세아제지

< 그림 4 >          담합 기간 동안 인쇄 고지 구매 단가 내역    (단위: 원/kg)

< 그림 5 >          담합 기간 동안 신문고지 구매 단가 내역    (단위: 원/kg)

3		적용 법조·조치 내용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합의) 및 제3호(생산·출고 제한)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골판지 고지구매, 원단판매, 인쇄·신문용지 고지구매 담합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1호 적용

**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1호 및 3호 적용

□ 조치 내용

ㅇ 시정명령 :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4개 사건 공통)

ㅇ 과징금 부과 : 총 1,039억 4,500만 원 (4개 사건 총 합계)

※ 담합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고발 : 총 42개 법인 고발 (4개 사건 총 합계)

①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건: 378억 3,000만 원, 피심인 법인 전원 고발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①	아세아제지	7,013	⑩	대림제지	1,956
②	경산제지	987	⑪	한솔페이퍼텍	757
③	신대양제지	7,242	⑫	아진피앤피	1,144
④	대양제지공업	3,654	⑬	한국수출포장공업	2,195
⑤	태림페이퍼	4,481	⑭	영풍제지	652
⑥	월산페이퍼	1,536	⑮	진영제지공업	444
⑦	동원페이퍼	352	⑯	한창제지	18
⑧	동일팩키지	493	⑰	세하	170
⑨	고려제지	3,513	⑱	신대일제지공업	1,223
합계					37,830

② 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 건: 411억 6,900만 원, 피심인 법인 전원 고발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①	태림포장	9,473	⑩	삼보판지	4,830
②	동광판지	1,278	⑪	동진판지	2,233
③	월산페이퍼	743	⑫	삼화판지	1,138
④	대영포장	6,182	⑬	한청판지	985
⑤	신대한판지	1,342	⑭	한국수출포장공업	2,164
⑥	대양판지	311	⑮	대성판지	1,157
⑦	광신판지	1,381	⑯	리더스코스메틱	1,637
⑧	제일산업	1,110	⑰	신안포장	1,881
⑨	유진판지	1,074	⑱	한덕판지	2,250
합계					41,169

③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 건: 56억 2,800만원, 12개 법인 고발

- (고발 대상) 광신판지, 대양판지, 대영포장, 신대한판지, 삼보판지, 신안포장산업, 유진판지공업, 제일산업, 에이팩, 태림포장, 태성산업, 한국수출포장공업 각 법인

* 고발 제외 사유(4개 사) : 기본합의에 참여하지 않음(경남판지, 세림판지, 대동포장),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담합참여 횟수가 1회에 불과함.(산성피앤씨)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①	광신판지	5	⑧	에이팩	13
②	대영포장	583	⑨	세림판지	8
③	신대한판지	32	⑩	대동포장	17
④	삼보판지	644	⑪	경남판지	157
⑤	신안포장산업	142	⑫	태림포장	2,542
⑥	유진판지공업	82	⑬	한국수출포장공업	1,327
⑦	제일산업	76
합계					5,628

* 대양판지, 산성피앤씨, 태성산업 등 3개 사는 합의에는 참여했지만 실제 법 위반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④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담합 건: 193억 1,800만 원, 피심인 법인 전원 고발

(단위: 백만 원)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연번	사업자명	과징금
①	깨끗한나라	4,957	⑤	전주페이퍼	3,908
②	대한제지	2,053	⑥	페이퍼코리아	1,734
③	세하	105	⑦	한솔제지	4,973
④	신풍제지	685	⑧	아세아제지	903
합계					19,318

4		담합의 폐해

□ 각 사건별로 담합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50~90%에 이르는 등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실행하여 관련 시장에서 심각한 경쟁 제한을 초래함.

ㅇ 판매 담합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은 최종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소비자의 후생 손실을 가져옴.

ㅇ 구매 담합은 구매 물량 감소 및 단가 인하로 인한 원재료 공급자의 소득 감소 등 공급자의 후생 손실을 가져옴.

< 표 6 >           담합에 영향을 받은 관련 시장 현황

사건명	관련 시장	연간 시장규모 (2015년 기준)	피심인들 시장점유율
①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 건	골판지 고지 구매시장	약 1조 3천억 원	약 90%
② 골판지 원지 구매 답합 건	골판지 원지 판매시장	약 1조 6천억 원	약 90%
③ 골판지 원단 판매 담합 건	원단 판매시장	약 3조 6천억 원	약 60%
④ 골판지 상자 판매 담합 건	상자 판매시장		약 45%
⑤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 담합 건	인쇄고지 구매시장	약 2천 8백억 원	약 50%
	신문고지 구매시장	약 2천 4백억 원	약 80%

5		의의·기대효과

□ 제지업계 전반의 담합을 총 5차례(원지 담합 포함)에 걸쳐 대대적으로 시정하여 향후 업계 전반에 대해 시정의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TV홈쇼핑, 전자상거래 확산 등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 등으로 골판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골판지 상자 등의 가격이 경쟁으로 인해 인하될 경우 원가 절감 요인으로  작용하여 관련 소비재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최종 소비재에 대한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중간재 담합, 구매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 시정하여 다른 산업분야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원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매 담합*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담합에 해당됨을 확인함.

* 심결사례 : ① 11개 고철수요업체와 한국철강협회의 고철구매가격 공동행위 등에 대한 건, ② 2개 황동봉 제조․판매사업자의 황동봉, 황동분, 임가공서비스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자세한 내용은 별첨4 참고)

□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임.

※ < 별첨 1 > 피심인별 담합 가담 여부 및 과징금 현황

< 별첨 2 > 담합사건별 피심인 및 계열사 현황

< 별첨 3 > 종이 제품별 고지 수요 현황

< 별첨 4 > 구매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별첨 1 > 피심인별 담합 가담 여부 및 과징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열사 과징금 합계)		골판지 고지	골판지 원지	골판지 원단	골판지 상자	인쇄․신문 고지	합계	고발 여부
태림 포장 계열 (45,043)	①태림페이퍼	4,481	16,488	-	-	-	20,969	O
	②월산페이퍼	1,536	4,663	743	-	-	6,942	O
	③동원페이퍼	352	1,396	-	-	-	1,748	O
	④동일팩키지	493	1,598	-	-	-	2,091	O
	⑤태림포장	-	-	9,473	2,542	-	12,015	O
	⑥동광판지	-	-	1,278	-	-	1,278	O
	⑦태성산업	-	-	-	미부과	-	0	O
아세아 제지 계열 (43,623)	⑧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7,013	31,864	-	-	903	39,780	O
	⑨경산제지	987	501	-	-	-	1,488	O
	⑩유진판지공업	-	-	1,074	82	-	1,156	O
	⑪제일산업	-	-	1,110	76	-	1,186	O
	⑫에이펙	-	-	-	13	-	13	O
삼보 판지 계열 (32,568)	⑬고려제지	3,513	11,758	-	-	-	15,271	O
	⑭대림제지	1,956	5,511	-	-	-	7,467	O
	⑮삼보판지	-	-	4,830	644	-	5,474	O
	동진판지	-	-	2,233	-	-	2,233	O
	한청판지	-	-	985	-	-	985	O
	삼화판지	-	-	1,138	-	-	1,138	O
신대양 제지 계열 (53,426)	신대양제지	7,242	21,729	-	-	-	28,971	O
	대양제지공업	3,654	10,965	-	-	-	14,619	O
	대영포장	-	-	6,182	583	-	6,765	O
	광신판지	-	-	1,381	5	-	1,386	O
	대양판지	-	-	311	미부과	-	311	O
	신대한판지	-	-	1,342	32	-	1,374	O
한솔 (7,899)	한솔제지	-	-	-	-	4,973	4,973	O
	한솔페이퍼텍	757	2,169	-	-	-	2,926	O
기타	한국수출포장공업	2,195	-	2,164	1,327	-	5,686	O
	아진피앤피	1,144	2,182	-	-	-	3,326	O
	진영제지공업	444	-	-	-	-	444	O
	신대일제지공업	1,223	-	-	-	-	1,223	O
	리더스코스메틱	-	-	1,637	미부과	-	1,637	O
	신안포장산업	-	-	1,881	142	-	2,023	O
	세하	170	-	-	-	105	275	O
	영풍제지	652	-	-	-	-	652	O
	한창제지	18	-	-	-	-	18	O
	한덕판지	-	-	2,250	-	-	2,250	O
	대성판지	-	-	1,157	-	-	1,157	O
	세림판지	-	-	-	8	-	8	X
	대동포장	-	-	-	17	-	17	X
	경남판지	-	-	-	157	-	157	X
	깨끗한나라	-	-	-	-	4,957	4,957	O
	페이퍼코리아	-	-	-	-	1,734	1,734	O
	전주페이퍼	-	-	-	-	3,908	3,908	O
	대한제지	-	-	-	-	2,053	2,053	O
	신풍제지	-	-	-	-	685	685	O
합 계		37,830	110,824	41,169	5,628	19,318	214,769	42개

< 별첨 2 > 담합사건별 피심인 및 계열사 현황

구분	골판지 고지 구매담합 (18개 사업자)	골판지 원지 판매담합 (12개 사업자)	골판지 원단 판매담합 (18개 사업자)	골판지 상자 판매담합 (16개 사업자)	인쇄․신문 고지 구매담합 (8개 사업자)	담합관련 계열사 수
태림 포장 계열	①태림페이퍼 ②월산페이퍼 ③동원페이퍼 ④동일팩키지	①태림페이퍼 ②월산페이퍼 ③동원페이퍼 ④동일팩키지	①태림포장 ②월산페이퍼 ③동광판지	①태림포장 ②태성산업		총 7개사
아세아 제지 계열	⑤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⑥경산제지	⑤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⑥경산제지	④유진판지 ⑤제일산업	③유진판지 ④제일산업 ⑤에이펙	①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총 5개사
삼보 판지 계열	⑦고려제지 ⑧대림제지	⑦고려제지 ⑧대림제지	⑥삼보판지 ⑦동진판지 ⑧한청판지 ⑨삼화판지	⑥삼보판지		총 6개사
신대양제지 계열	⑨신대양제지 ⑩대양제지공업	⑨신대양제지 ⑩대양제지공업	⑩대영포장 ⑪광신판지 ⑫대양판지 ⑬신대한판지	⑦대영포장 ⑧광신판지 ⑨대양판지 ⑩신대한판지		총 6개사
한솔 계열	⑪한솔페이퍼텍	⑪한솔페이퍼텍			②한솔제지	총 2개사
기타 계열	⑫진영제지공업 ⑬신대일제지공업					총 2개사
1개 피심인 여러 단계 중복	⑭아진피앤피	⑫아진피앤피
	⑮한국수출포장공업		⑭한국수출포장공업	⑪한국수출포장공업
			⑮리더스코스메틱 (舊 산성앨엔에스)	⑫산성피앤씨 (舊 산성앨엔에스)
			⑯신안포장산업	⑬신안포장산업
	⑯세하				③세하
기타	⑰영풍제지		⑰한덕판지	⑭세림판지	④깨끗한나라
	⑱한창제지		⑱대성판지	⑮대동포장	⑤페이퍼코리아
				⑯경남판지	⑥전주페이퍼
					⑦대한제지
					⑧신풍제지

* 산성앨엔에스는 골판지 및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4.1. 골판지 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산성피앤씨를 분할·신설하고, 존속법인은 리더스코스메틱으로 사명을 변경

< 별첨 3 > 종이 제품별 고지 수요 현황

제품		투입되는 고지 원료
		골판지고지	인쇄고지	신문고지
골판지		○	○	-
백판지		○	○	○
신문용지		-	○	○
재생 인쇄용지		-	○	○
제품		투입되는 고지 원료
		골판지고지	인쇄고지	신문고지
화장지		-	○	-
지관원지		○	-	-
석고보드		○	-	○

※ 상기 그림에 포함된 제품이 본 건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님

< 별첨 4 > 구매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 심결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98-273호(1998.11.25.)

ㅇ 철강 제조·판매사업자인 인천제철㈜, 동국제강㈜ 등 11개 사업자 및 한국철강협회는 고철구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의 가격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고철구매자 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고철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하여 고철 구매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점이 인정되어 총 5,734백만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음

□ 심결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8-325호(2008.12.21.)

ㅇ 황동봉 제조·판매사업자인 ㈜풍산, 대창공업㈜는 원재료인 황동분 구매가격에 대해 국제 원자재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는 등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황동분 구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점이 인정되어 1,814백만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