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시정 내용

1.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 4개 사업자 모두 해당

□ (시정 전)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목적 및 범위를 규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상업적 목적(예: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함.

□ (시정 후) 서비스 노출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여러분이 카카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여러분은 더 나은 카카오 서비스를 위하여 카카오 및 카카오의 협력사에게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 할 수 있고, 이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 서비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카카오 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저장, 복제, 수정,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카카오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카카오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여러분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카카오 서비스 내 관리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관리기능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사유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ㅇ 사업자가 이용자의 SNS 게시글, 사진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및 조건을 이용자와 협의하여 허락받아야 함.

ㅇ 특히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위해 그 이용목적 및 범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ㅇ 해당 약관 조항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사업자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2. 광고에 이용자의 콘텐츠 등의 정보를 활용하도록 한 조항

※ 2개 사업자 해당[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시정 전) 상업적 콘텐츠 등에 이용자의 게시물 또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 (시정 후)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이름, 프로필 사진, 해당 SNS 상의 활동) 및 사용 목적(예: 상업적 콘텐츠 등과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용자가 해당정보의 공개범위를 설정(친구공개, 전체공개 등)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상업적 콘텐츠(특정 브랜드 등)에 ‘좋아요’ 의사표시를 하면, ‘좋아요’의 공개범위설정에 따라 해당 범위의 사람들에게 ‘ㅇㅇㅇ님이 △△△을 좋아합니다.’ 라고 공개되는 방식으로 ‘회원의 이름, 프로필, 해당 SNS 활동’을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음.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9.1 회원님은 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상업적 콘텐츠, 스폰서 콘텐츠 또는 연관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희가 회원님의 이름, 프로필 사진, 콘텐츠,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예를 들며 업체나 기타 주체가 저희에게 비용을 지불하며(회원님에게 보상하지 않고) 회원님의 콘텐츠나 정보와 함께 회원님의 이름 또는 프로필 사진을 표시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1 회원님은, 해당 설정에 따라, Facebook이 회원님의 이름, 프로필 사진 및 회원님의 Facebook 상에서의 활동(예컨대, “좋아요” 표시)을, 상업적 콘텐츠, 스폰서 콘텐츠 또는 다른 관련 콘텐츠(예컨대 회원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Facebook이 해당 정보를 해당 콘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 시정 사유

ㅇ 이용자의 저작물이나 개인정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범위를 단순히 ‘정보’라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이용자는 자신의 어떤 정보가 광고에 사용되는 지 예측할 수 없음.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탈퇴 후에도 이용허락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 1개 사업자 해당[카카오]

□ (시정 전)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도록 규정함.

□ (시정 후) 계정을 탈퇴하면 이용허락도 종료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본 라이선스는 여러분이 카카오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카카오계정에서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게 됩니다.	(삭제)

□ 시정 사유

ㅇ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기간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함.

ㅇ 해당 약관 조항은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후에도 이용허락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4.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

※ 1개 사업자 해당[페이스북]

□ (시정 전)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하였음에도 해당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면서 보유 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 (시정 후) 삭제된 콘텐츠를 보유하는 목적 및 기간을 구체화 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2.2. IP콘텐츠를 삭제하면 컴퓨터의 휴지통을 비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동안 백업 사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2. IP 콘텐츠를 삭제하면 컴퓨터의 휴지통을 비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Facebook 시스템이 채용하고 있는 기술적 특성 상 삭제된 콘텐츠는 합리적인 기간(일반적으로 삭제가 개시된 후로부터 최대 90일. 단 해당 기간 동안 삭제된 콘텐츠가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동안 백업 사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에 불구하고 관련 법령,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Facebook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시정 사유

저작권법

제2조 (정의)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후략)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ㅇ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할 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해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임.

ㅇ 다만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를 보유하는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는 경우 저작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음.(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5조의2)

ㅇ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삭제된 콘텐츠 사본을 저장하는 목적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

(약관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5.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 1개 사업자 해당[인스타그램]

□ (시정 전)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

□ (시정 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구체화* 함.

* 외설 등 선정적인 사진 게시, 본인 계정의 판매․양도, 다른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 수집,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등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Instagram은 사전 고지 없이 언제든지 회원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한 이유를 들어 서비스 및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수정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 Instagram은 특정 사유로 인해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에서 특정한 게시물을 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Instagram은 (1) 회원님이 (가) 이 이용약관 일반조건 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16조 또는 권리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나) 이 이용 약관 또는 이 이용약관에 링크(link)되어 있는 Instagram의 정책의 문언이나 취지를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거나 (다) 기타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Instagram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2) 이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및 회원님에 대한 책임 없이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 Instagram은 어떤 콘텐츠가 이 이용약관 또는 이 이용약관에 링크(link)되어 잇는 Instagram 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에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시정 사유

ㅇ 사업자는 게시물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전송 중단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저작권법 제103조)

ㅇ 또한 이러한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해당 약관 조항은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

(약관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

6.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2개 사업자 해당[트위터, 인스타그램]

□ (시정 전) 사전 고지 없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변경할 수 있음

□ (시정 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귀하 또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본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제공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그에 관한 사전 고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 고지 없이 완전한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 및 저장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 또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본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제공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메시지, 비디오, 이미지 또는 기타 미디어의 용량 또는 길이에 대한 상한 등 이용 및 저장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상한의 설정에 대하여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입니다.

□ 시정 사유

ㅇ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내용을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이 서비스 변경에 대하여 대응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10조 제1호)

7. 서비스 미 이용 시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1개 사업자 해당[트위터]

□ (시정 전) 장기간 서비스 미 사용 이용자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 (시정 후) 계정이 정지 또는 삭제되는 미 이용기간을 명확히 하고(예: 6개월)  계정이 삭제되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본인의 기록물을 따로 저장하는 등 계정 삭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경우 당사의 비활성 계정 정책에 따른 장기간 비활성화로 인하여 귀하의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 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경우 당사의 미사용 계정 정책에 따른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귀하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이 정지 상태로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 시정 사유

ㅇ 장기간 서비스 미 이용 회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계정이 비활성화(정지)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는 미리 고지하여 본인의 기록물을 따로 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ㅇ 따라서 해당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3호)

8.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 4개 사업자 모두 해당

□ (시정 전)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서버 관리 책임*,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

* 서버 관리 책임 : 정보통신망법 제28조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책임 및 동법 제32조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이나 적절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 책임 및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할 책임 등

□ (시정 후)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약관 조항 예시

시정 전 약관 조항	시정 후 약관 조항
<서버관리 책임> 귀하가 계정에 대해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조항 삭제
<이용자 활동에 대한 책임> Facebook은 제3자의 활동, 콘텐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클레임과 손해로부터 Facebook과 Facebook의 이사진, 임직원, 대리인을 면책합니다.	(좌동, 생략) 단, 관련 법령에 따라서는 위에 규정된 책임에 대한 제한이나 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acebook은 해당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시정 사유

ㅇ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책임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 또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ㅇ 해당 약관 조항은 이러한 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무효임.(약관법 제7조 제1호)

※ 이 외에도 신고로 접수된 페이스북의 이용약관 상 단기간의 공지만으로도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을 시정하였음.

2		향후 계획

□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새로운 거래 분야 및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임.

※ <별첨> 1. 관련 사례

2. 4개 업체의 시정 전‧후 약관조항 대비표(시행일자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1>

관련 사례

■ 출판사가 유명 작가 이외수의 트윗글을 모아 전자책을 출판한 사례

- 일반적으로 트윗글은 140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고 신변잡기적인 일상적 표현도 많으며, 문제된 이 사건 트윗글 중에도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외수의 그러한 트윗글조차도 짧은 글귀 속에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이나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이외수의 트윗글은 저작물이라 보는 것이 옳다.

- 이러한 트윗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참고>

□ SNS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SNS 공간 밖에서의 이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국내 사업자의 웹툰이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되어 페이스북에게 이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문의하였으나, 저작권법 103조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음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하여야 함

-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페이스북코리아는 답변을 지연하거나, ‘저작권 침해 문제를 페이스북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기 바란다.’ 는 등의 공지를 띄우기도 함.

<아이뉴스 24 “‘좋아요’를 위해서라면 저작권 위반이고 뭐고...” 기사 참고>

□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례

■ 유명한 누드 미술작품을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음란물로 간주돼 계정을 차단당함.

- 페이스북의 운영정책을 규정한 ‘커뮤니티 규정’에는 ‘나체 상태의 인체를 묘사하는 그림, 조각 및 기타 예술작품의 사진은 허용됩니다.’ 로 규정하고 있음.

<연합뉴스 “ ‘누드명화 사진 올렸다고 계정폐쇄’ ... 페이스북 프랑스서 재판” 기사 참고>

□ 이용 제재조치의 기준이 불분명한 사례

■ 불합리한 계정 차단에 대한 소송을 프랑스 법원에 제기하자 페이스북 측은 약관 상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 ‘누드명화 사진 올렸다고 계정폐쇄’ ... 페이스북 프랑스서 재판” 기사 참고>

■ 필명으로 계정을 만든 작가의 계정을 폐쇄한 건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함.

<조선일보 “필명 쓴다고 SNS계정 폐쇄? 유명 웹툰작가 ‘페이스북에 소송낼 것’” 기사 참고>

□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사례

<별첨2> 4개 업체의 시정 전‧후 약관조항 대비표(시행일자 포함)

1. 주식회사 카카오 – 카카오 서비스 약관(’16. 7. 6.)

시정 전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콘텐츠의 저작권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여러분은 더 나은 카카오 서비스를 위하여 카카오 및 카카오의 협력사에게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 할 수 있고, 이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이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 라이선스는 여러분이 카카오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카카오계정에서 탈퇴한 후에도 존속하게 됩니다.	콘텐츠의 저작권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 서비스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는 카카오 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 저장, 복제, 수정,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카카오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경우, 카카오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여러분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카카오 서비스 내 관리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관리기능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삭제)
카카오의 잘못은 카카오가 책임집니다. 카카오는 여러분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과 혜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카카오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카카오는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중략) 명예훼손 등 제3자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잘못은 카카오가 책임집니다. 카카오는 여러분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즐거움과 혜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카카오의 과실로 인하여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카카오는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 서비스에 접속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해,(중략) 명예훼손 등 카카오의 과실 없이 제3자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페이스북 – Facebook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정책(’16. 7월 중)

시정 전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2. 회원님의 콘텐츠와 정보 공유 1.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이하 ‘IP콘텐츠’라 함)에 대해서는 공개범위 및 앱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이 Facebook에 부여됩니다. 즉, 회원님은 Facebook에 게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게시하는 IP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양도성,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 세계 라이선스(이하 ‘IP 라이선스’라 함)를 Facebook에 부여합니다. 본 IP 라이선스는 회원님이 본인의 IP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할 때 종료됩니다. 2. IP콘텐츠를 삭제하면 컴퓨터의 휴지통을 비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삭제된 콘텐츠는 일정 기간 동안 백업 사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님의 콘텐츠와 정보 공유 1.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지적 재산권이 적용되는 콘텐츠(이하 ‘IP콘텐츠’라 함)에 대해서는 공개범위 및 앱 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이 Facebook에 부여됩니다. 즉, 회원님은 Facebook에 게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게시하는 IP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양도성, 재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전 세계 라이선스(이하 ‘IP 라이선스’라 함)를 Facebook에 부여합니다. 본 IP 라이선스는 회원님 및 Facebook 서비스 접속․이용자에게 제공되는 Facebook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회원님이 본인의 IP 콘텐츠나 계정을 삭제할 때 종료됩니다. 2. IP 콘텐츠를 삭제하면 컴퓨터의 휴지통을 비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콘텐츠가 삭제됩니다. Facebook 시스템이 채용하고 있는 기술적 특성 상 삭제된 콘텐츠는 합리적인 기간(일반적으로 삭제가 개시된 후로부터 최대 90일. 단 해당 기간 동안 삭제된 콘텐츠가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지는 않습니다.)동안 백업 사본으로 존속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에 불구하고 관련 법령,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 등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Facebook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9. 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광고 및 기타 상업 콘텐츠 정보 1. 회원님은 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상업적 콘텐츠, 스폰서 콘텐츠 또는 연관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희가 회원님의 이름, 프로필 사진, 콘텐츠,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는 예를 들며 업체나 기타 주체가 저희에게 비용을 지불하며(회원님에게 보상하지 않고) 회원님의 콘텐츠나 정보와 함께 회원님의 이름 또는 프로필 사진을 표시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Facebook이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광고 및 기타 상업 콘텐츠 정보 1. 회원님은, 해당 설정에 따라, Facebook이 회원님의 이름, 프로필 사진 및 회원님의 Facebook 상에서의 활동(예컨대, “좋아요” 표시)을, 상업적 콘텐츠, 스폰서 콘텐츠 또는 다른 관련 콘텐츠(예컨대 회원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함께 보여주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Facebook이 해당 정보를 해당 콘텐츠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3. 수정 1.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계속하기 전에 회원님이 변경된 약관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3. 약관,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 수정 공지 후에도 회원님이 계속 Facebook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 이는 수정된 약관,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3. 수정 1.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30일 이전에 통지하여, 서비스 이용을 계속하기 전에 회원님이 변경된 약관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3. 약관,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 변경 발효일 이후에도 회원님이 계속 Facebook 서비스를 사용하실 경우 이는 수정된 약관,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5. 분쟁 1. 본 정책으로 인해 또는 Facebook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소송 원인 또는 분쟁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미 지방 법원 또는 산 마테오 카운티에 소재한 주 법원에서만 해결하며, 회원님은 그러한 모든 클레임을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당 법원의 인적 관할권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3. Facebook은 버그가 없고 안전한 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Facebook의 사용에 따르는 위험은 회원님의 책임입니다. (중략) Facebook은 제삼자의 활동, 콘텐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클레임과 손해로부터 Facebook과 Facebook의 이사진, 임직원, 대리인을 면책합니다. (중략) 관련법에 의해 우발적 또는 파생적 손해에 대한 제한이나 제외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나 제외가 회원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Facebook의 책임을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제한됩니다.	15. 분쟁 1. 본 정책으로 인해 또는 Facebook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소송 원인 또는 분쟁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미 지방 법원 또는 산 마테오 카운티에 소재한 주 법원에서만 해결하며, 회원님은 그러한 모든 클레임을 법적으로 다루기 위해 해당 법원의 인적 관할권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단, 만약 회원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고, 이러한 법령에 따라 위에 규정된 관할 합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회원님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이 위 클레임, 소송 원인 또는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3. Facebook은 버그가 없고 안전한 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Facebook의 사용에 따르는 위험은 회원님의 책임입니다. (중략) Facebook은 제삼자의 활동, 콘텐츠, 정보, 데이터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님은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삼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클레임과 손해로부터 Facebook과 Facebook의 이사진, 임직원, 대리인을 면책합니다. (중략) 단, 관련 법령에 따라서는 위에 규정된 책임에 제한이나 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acebook은 해당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트위터 – Twitter 이용약관(’16. 6. 23.)

시정 전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기본 약관 트위터는 귀하 또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본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제공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그에 관한 사전고지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에게 사전 고지 없이 완전한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 및 저장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 약관 트위터는 귀하 또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본 서비스(또는 본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기능)의 제공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메시지, 비디오, 이미지 또는 기타 미디어의 용량 또는 길이에 대한 상한 등 이용 및 저장에 대한 상한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본 서비스의 중단 또는 상한의 설정에 대하여 귀하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입니다.
3. 비밀번호 귀하는 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의 비밀번호를 사용한 모든 활동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강력한’ 비밀번호(대/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한 형태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트위터는 향후 귀하가 상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3. 비밀번호 귀하는 본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귀하의 비밀번호를 사용한 모든 활동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강력한’ 비밀번호(대/소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한 형태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하 삭제)
5. 귀하의 권리 귀하는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하는 모든 콘텐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귀하는 (현재 알려져 있거나 차후에 개발될 수 있는) 모든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공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무상의 라이센스(2차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당사에 허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본인이 직접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귀하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그에 따는 모든 결과(다른 사용자와 당사의 제3자 파트너가 귀하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 포함)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파트너들이 귀하의 콘텐츠를 공급, 방송, 배포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용도로 해당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귀하에게 없을 경우에는 귀하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5. 귀하의 권리 귀하는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귀하가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하는 모든 콘텐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귀하가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할 경우, 당사가 그러한 콘텐츠를 본 서비스 상으로 보여주거나 본 서비스를 통하여 배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공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무상의 라이센스(2차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당사에 허여합니다. 당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귀하는 귀하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귀하가 제공하는 콘텐츠(귀하의 콘텐츠가 관련 법류, 규정, 규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포함)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타인과 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본 약관의 해지 귀하는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함으로써 트위터와 체결한 법적 계약을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트위터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도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경우 당사의 비활성 계정 정책에 따른 장기간 비활성화로 인하여 귀하의 계정이 비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10. 본 약관의 해지 귀하는 귀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함으로써 트위터와 체결한 법적 계약을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트위터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도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귀하의 계정을 활성화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경우 당사의 미사용 계정 정책에 따른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귀하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정이 정지 상태로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지나면 당사는 귀하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시정 전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일반조건 1. Instagram은 사전 고지 없이 언제든지 회원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한 이유를 들어 서비스 및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수정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일반조건 1. Instagram은 회원님에 대한 책임 없이 서비스를 수정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Instagram은, 예컨대, Instagram의 서비스 또는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지 없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Instagram은 (1) 회원님이 (가) 이 이용약관 일반조건 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내지 제16조 또는 권리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나) 이 이용 약관 또는 이 이용약관에 링크(link)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의 정책의 문언이나 취지를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거나 (다) 기타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인스타그램에 대한 위험이나 법적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야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2) 이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및 회원님에 대한 책임 없이 회원님의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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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스타그램 – Instagram(’16. 7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