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1. (은행) 만기일 경과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만기 후 이자

이 예금증서의 만기일 경과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공정위 표준 약관(거치식 예금 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이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조 제2항)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임.

ㅇ 양도성 예금(CD, Certificate of Deposit)은 거치식 예금이므로 여타의 거치식 예금과 달리 만기일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음.

□ 양도성 예금에 대해 만기일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은행 자신은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금융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2. (은행) 은행 임의로 채무 상환 순서를 정하는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대출 원(리)금 이체

같은 날에 상환 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상환 순서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예시>  결제 자금 부족 시 결제 절차

같은 날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 매출 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전자 방식 외상 매출 채권의 결제 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민법에 따르면 변제자(고객)가 금융기관보다 먼저 변제 순서를 정할 권리가 있으며, 쌍방이 변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순서*에 의하도록 함.(제476조 내지 제479조)

* 주요 민법 규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ㅇ 동일 날짜에 대출 원리금 등 상환 대상이 여러 건 있으나 고객에 제공한 금원으로는 그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상환 순서에 따라 고객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

* 만기가 도래하거나 이율이 높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함.

□ 위 약관 조항은 금융회사가 상환 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대출 원리금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음.(약관법 제11조 제1호)

3. (은행·저축은행) 접근 매체 등 분실·도난 등의 경우 면책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1>

회원은 인증 수단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예시2>

1. 은행은 천재 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고의∙중과실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전산장애, 통신장애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장애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은행은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이용자나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은행은 은행의 귀책 사유 없이 이용자의 공인인증서 암호, 이용자 아이디(ID), 이용자 비밀번호, 통장(카드) 비밀번호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이용자의 이용매체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3>

지급기가 기 지정한 비밀번호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카드의 분실, 위조, 변조, 도용, 비밀번호의 누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 저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전자 금융 거래법에 따르면 은행은 소비자로부터 접근 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제10조)

* 전자 금융 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인 전자 서명, 비밀번호 등(제2조 제12호)

ㅇ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소비자가 접근 매체의 분실 ․ 도난 등 통지를 하였는지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은행은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약관이 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9조)

ㅇ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전자 금융 거래법과 달리 ①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거나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은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책임져야 하나 면책하도록 하여 관련 법령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함.

□ 따라서 위 약관 조항들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임.(약관법 제7조 제2호)

4. (은행·저축은행) 분실·도난 등 신고 수단·방법을 제한하는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1>  변경, 사고 신고 등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스마트폰 및 유심(USIM)칩 등의 분실·도난, 지갑 비밀번호 등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은행 영업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영업일 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시2>  현금카드의 분실, 도난

①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에는 즉시 저희 ○○은행과 가까운 본지점에 인감 및 통장을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저희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전자 금융 거래법은 분실 ․ 도난 등의 신고 수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또한 전자 금융 거래법에 따르면 은행은 접근 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10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 조항은 서면 내지 대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은행의 책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위 약관 조항들은 고객의 의사 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약관법 제12조 제2호)

5. (은행)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매월 최소 상환 금액의 납입이 90일 이상 지연된 경우에 채무자는 그때까지의 발생 이자를 포함한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독촉 ·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이후에도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복원되지 않기로 합니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기한의 이익* 상실은 계약의 해지와 같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법률 관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법률 요건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뒤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함.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은 이익, 즉 채무자가 채무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효과를 말함.

□ 해당 약관 조항들은 독촉이나 통지없이 이행 지체를 이유로 당연히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사유없이 박탈하는 조항임.(약관법 제11조 제2호)

6. (은행) 면책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은 외부 서비스 업체 및 이동 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지연 통지와 불 완전서비스 및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은행은 이행 보조자인 외부 서비스 업체 또는 이동 통신사에게 서비스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행 보조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은행이 부담*해야 함.

*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봄.(민법 제391조)

□ 해당 약관 조항은 외부 서비스 업체 및 이동 통신사의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의 이행 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약관법 제7조 제1호)

7. (은행) 대여 금고 임의 열람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대여 금고는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단, 은행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다.

1. 화재, 천재지변 등 비상시의 경우

2. 보관물에 대한 법원의 제출 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

3. 금고의 수리와 변경 등 은행 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

나. 시정 요청 사유

□ 고객이 대여 금고*의 점유자이므로 은행이 임의로 금고를 열어서는 안 되고  ‘금고의 수리와 변경’ 등 대여 금고의 보존 등에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대여 금고란 은행에 설비된 금고를 빌려주고 고객은 그 보관함을 이용하여 목적물을 스스로 보관하는 것임.

ㅇ 금고의 파손 등으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사후에 즉시 열람 사실을 알리는 것이 타당함.

□ 해당 약관 조항은 은행 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8. (은행)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임차인은 대여 금고를 이용한 후 금고가 완전히 잠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해당 약관 조항은 대여 금고의 사용 후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임.(약관법 제7조 제2호)

9. (은행) 은행의 임의적 결제 권한 조항

가. 약관 조항

<예시>

2. 개별 외환거래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거래처는 은행에게 거래처가 은행에 개설한 모든 계정에서 개별 외환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차기할 권한을 부여한다. 은행이 거래처의 계정에서 차기한 경우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나. 시정 요청 사유

□ 거래처가 결제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 및 민사 집행법에 따라 권리를 실현해야 함.

□ 해당 약관 조항은 은행이 고객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임의로 결제하는 등 포괄적인 재산 처분 권한을 허용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2		기대 효과 ‧ 계획

□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은행 및 상호 저축은행 분야의 약관 시정으로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ㅇ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별첨> 약관별 시정 요청 세부 내역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약관별 시정 요청 세부 내역

	약관 조항	시정 요청 사유
1	만기일 경과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	만기일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은행 자신은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금융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는 일방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면책조항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 인감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불법적인 고의나 과실없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위 약관조항들은 인감 확인 외에 대해서는 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3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은행이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간접손해, 예상수익, 기타 특별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고 있어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4	도달간주 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거나 연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송기간이 지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5	약관개정에 따른 고지절차가 미흡한 조항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전자우편 이외 다른 수단(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은 제외하고 있어 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서도 고객에게 계약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 은행(수신)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1	은행 임의로 대출원리금 상환순서를 정하는 조항	동일 날짜에 대출원리금 상환대상이 여러 건 있으나 고객에 제공한 금원으로는 그 전부를 변제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상환 순서에 따라 고객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위 약관조항은 금융회사가 상환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대출원리금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조항	독촉이나 통지없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사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3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
4	채권양도 통지의무를 완화하는 조항	채권을 재양도하는 경우 재양도인인 은행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조항은 은행의 채권 재양도 통지의무를 완화하여 고객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은행(여신)

3. 은행(전자금융)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1	접근매체 분실·도난 등의 경우 은행 면책조항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은행은 소비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약관이 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약관조항들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2	접근매체 분실·도난 등 신고를 서면(원칙)으로 제한하는 조항	전자금융거래법은 분실․도난 등의 신고 수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3	기타 귀책사유를 제한하는 면책조항	단지 스크래핑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4. 은행(기타)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1	은행 임의로 외상매출채권 결제순서를 정하는 조항	해당 약관조항은 외상매출채권의 채무자인 구매기업의 지정충당이 없는 경우 채권자인 판매기업이 지정하거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이 아닌, 담보권자인 은행이 정한 순서대로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해당 약관조항은 모든 무과실책임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면책조항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외부 서비스 업체 및 이동통신사의 지연 통지와 불완전서비스 및 서비스 장애에 관한 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4	대여금고 임의열람 조항	해당 약관조항은 은행 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고객의 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5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대여금고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은행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6	은행의 임의적 결제권한 조항	해당 약관조항은 은행이 고객의 모든 계정에 대해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포괄적인 재산 처분 권한을 허용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5. 저축은행

	약관조항	시정요청 사유
1	현금카드의 분실·도난 시 대면신고 조항	전자금융거래법은 분실․도난 등의 신고 수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약관조항은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현금카드의 분실·도난 시 책임조항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은행은 소비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의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약관이 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약관조항들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현금카드이용 중지조항	위 약관조항은 ‘은행의 내규에 따라’ 카드의 이용을 임의로 중지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카드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4	도달 간주조항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거나 연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송기간이 지난 때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5	약관변경 절차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의 경우에도 회사는 변경된 약관을 영업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만 하면 되어, 사실상 소비자가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우려가 매우 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6	계약 자동 연장 조항	계약만료의 도래 사실 통지 및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고객이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었다고 보는 조항
7	관할 법원 조항	사업자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사업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8	대여금고 임의 열람 조항	해당 약관조항은 은행사정에 의해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고객의 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9	포괄적·추상적인 해지사유 조항	계약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10	해지 시 수수료 월할 계산 조항	금고 대여 계약이 중도해지시 손해배상액을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해지의 시점에 따라 위약금율이 달리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부당한 조항
11	면책조항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