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치매보험 관련 현황

□ 치매환자 현황

ㅇ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660만 명 가운데 치매환자 수는 65만 명으로 이 중 여성이 71.3%, 85세 이상이 38.4%이고 ‘중증 단계의 환자’는 15.8%임.

[ 치매환자 현황 ] (단위 : 건)
성별		연령별					중증도별
남	여	65~69	70~74	75~79	80~84	85 이상	최경도	경도	중등도	중증
28.7	71.3	7.1	7.3	21	26.2	38.4	17.1	40.7	26.4	15.8

자료원 : ｢연차보고서 2015｣ 2016. 2. 17. (중앙치매센터)

□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 현황 및 구조

ㅇ 2014년 6월 기준 치매보험의 보유계약 건수는 5,708,079건으로 수입보험료는 55,783억 원인데 비해 보험금 지급건수는 5,657건, 지급보험금은 593억 원으로 1% 수준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21 정부 제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15. 10) 자료 : 동 자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김재환 입법조사관 02-788-2187)

ㅇ 대부분 치매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중증치매상태’로 되어 있어 실제 소비자가 고령의 나이에 치매에 걸려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이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치매보험상품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예시 ]

제○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장기간병자금(다만, 장기간병자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현황

ㅇ 2016년 7월 현재 시판 중인 치매보험상품 103개를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한 결과, 경증치매상태 1개(1.0%), 중증치매상태+경증치매상태 4개(3.9%), 중증치매상태 98개(95.1%)로 나타남.

자료원 : 조사대상 24개 보험사 제출 자료

2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시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손해배상책임 문제

ㅇ 2016년 3월 일본 대법원의 JR도카이 가족배상책임 판결*에서 보듯 치매환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JR도카이 가족배상책임 판결 (平成２６年（受）第１４３４号，第１４３５号損害賠償請求事件 平成２８年３月１日 第三小法廷判決) 2007년 일본 아이치(愛知)현 오부(大府)시에서 치매에 걸린 91세 노인이 배회하다 전차에 치어 숨진 사고에 대해 JR도카이가“사고처리와 사고로 인한 운행중단 및 대체열차 편성 등으로 입은 손실비용 719만 7740엔을 치매환자의 가족이 배상해야 한다”며 가족인 아내(93)와 장남(65)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송 자료 : 「일본 아사히 신문」 2016. 3. 1.

* 치매보험 관련 산케이 신문 요약내용

일본의 JR도카이 가족배상책임 소송을 계기로 도쿄해상일동화재(2016년 10월)와 손보재팬니폰코아(2016년 내)에서 치매환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족이 질 수도 있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개인배상책임보험을 연내 출시하기로 함. 또한 미츠이스미토모해상과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는 치매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의 경우 치매환자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개인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2015년 10월), 다이요생명은 치매 진단 시 최고 300만 엔에 달하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함(2016년 3월 1일)

ㅇ 이에 치매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의 진단비나 간병비를 지원받는 차원을 넘어,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증치매환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 보험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자료원 : 산케이 신문 (http://www.sankei.com/economy/news/160301/ecn1603010082-n1.html)

□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유발 시 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필요

ㅇ 중증치매환자가 발생시킨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의 위험을 보장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중증치매환자의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개발·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 분야에서 구체적인 요건 하에 1년 단위의 갱신형 단기 배상책임보험 등

3		치매보험 소비자불만 현황

□ 소비자불만은 총 99건

ㅇ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99건임.

* ’13년 → 24건, ’14년 → 36건, ’15년 → 30건, ’16년 6월 → 9건

□ 불완전판매가 45.5%로 소비자불만의 절반을 차지

ㅇ 불만 유형별로는, 치매보장 범위를 포함한 상품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45건(45.5%),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가 16건(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과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이 각각 8건(8.1%) 순으로 나타남.

ㅇ 불완전판매의 경우 ‘상품 설명 미흡’이 17건(17.2%), ‘고지의무 위반’이 15건(15.2%), ‘계약내용 불이행’이 10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소비자피해 유형 ]

(단위 : 건,%)

청구이유		2013	2014	2015	2016. 6	계
불완전 판매	상품 설명 미흡	5	4	7	1	17(17.2)	45 (45.5)
	고지의무 위반	5	5	4	1	15(15.2)
	계약내용 불이행	4	5	1	0	10(10.1)
	계약서 미교부	1	2	0	0	3(3.0)
보험금 지급 지연·거부		0	7	5	4	16(16.2)
계약의 효력 변경·상실		2	1	5	0	8(8.1)
치매등급에 대한 불만		4	1	3	0	8(8.1)
보험료 갱신시 과다 인상		0	3	1	0	4(4.0)
환급금 과소 지급		1	0	2	0	3(3.0)
기타		2	8	2	3	15(15.1)
계		24(24.2)	36(36.4)	30(30.3)	9(9.1)	99(100.0)

4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치매보험 불완전 판매

o 권모씨(60대, 경북 영천)는 ‘12. 1. 5. 경증치매인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는 △△보험사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고 치매보험에 가입함.

o 이후 보험약관을 확인해보니 중증치매인 경우만 보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초 보험설계사가 설명한대로 경증치매의 경우에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사례2] 보험금 지급 거부

o 김모씨(40대, 서울시 강남구)는 ‘06년경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의 치매보험에 가입 후 ’12. 2. 아버지가 치매로 진단받음.

o ‘13. 8. 대학병원에서 MRI 판독 결과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함.

o ○○보험사는 김모씨의 아버지가 중증치매상태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5		소비자 주의사항

□ 치매보험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중인 치매보험은 ‘000실버케어보험’, ‘000건강보험’, ‘000간병보험’, ‘000시니어보험’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주계약’ 또는 ‘선택특약’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구조

▸ 해당 보험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공시실 또는 모집대리점을 방문해 치매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자신의 건강상태, 연령, 발병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필요

□ 8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 선택

▸ 80세 이후 중증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80세 이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을 선택

▸ 치매는 통상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경증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로 심화되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가입 시 경증치매 및 중증치매 모두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진단비가 많은 상품을 선택

▸ 치매보험은 치매환자 또는 가족에게 진단, 간병, 생활자금 등의 사유로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 목적

▸ 따라서 보험가입 시 보험금 지급사유를 꼼꼼히 살피고 진단비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많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