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료 허위 제출혐의로‘롯데’동일인 고발 결정

- (유)유니플렉스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 적발 -

- 공시규정을 위반한‘롯데’소속 11개사에는 과태료 573백만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73백만원을 부과함.

□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올해 2월에 공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인지하여 추가 조사과정을 거쳐 조치함.

	< 기업집단 롯데 관련 사건 요약 >
◆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 고발 결정(’16.9.9.)함. ㅇ (유)유니플렉스 등 4개 미편입계열사와 일부 친족을 누락함. ㅇ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주현황에서 (주)광윤사 등 15개 일본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및 동일인이 실질소유하고 있는 LOVEST.A.G.명의 주식을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기재함. ◆ 롯데 소속 1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 건 : 과태료 573백만원을 부과(’16.5.27.)함. ㅇ (주)호텔롯데 등 롯데 소속 11개사*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함. *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건 : 경고*(’16.9.9. 의결)조치함. ㅇ 롯데 소속 11개사는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함. *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상 동일내용인 공시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

1		위반행위 내용

가.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 롯데 동일인은 ’12∼’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다음과 같은 허위자료를 제출함.

*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으로 ’12년 이후부터 조치 가능

①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세부내역 붙임 참조, 이하 (유), (주) 생략)함.

ㅇ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동일인관련자인 동일인의 딸 신유미가 2대 주주(1대 주주는 신유미의 어머니인 서미경이나 동일인관련자는 아님)로 있는 회사로

- 2010년과 2011년에 동일인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계열회사로 판단함.

* 2010년 유니플렉스 자본금 6.5억원의 31배 규모, 2011년 유기개발 자본금 3.5억원의 58배 규모에 해당됨

- 기타 2015년에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측 고위임원과 신유미가 참여하고 이후 신유미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함.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 4개사에 대해 2010. 10. 1.자로 소급하여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2016. 8. 1.)하였으며 롯데측은 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하여 인용(2016. 8. 31.)받음.

- 다만 집행정지 인용(편입의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에 불과)과 허위자료 제출행위에서의 위법성 판단*은 별개의 절차 및 사안임.

* 편입의제 처분이 계열회사 판단의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계열여부 판단 관련 요건사실에 근거하여 계열회사로 판단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판단 가능함.

②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함.

ㅇ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은 ’12∼15년 지정자료 제출시 해외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기재함.

*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케미칼㈜, 롯데로지스틱스㈜, 롯데푸드㈜,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해외계열사의 11개 국내계열회사 출자현황

(2015. 10월말 기준, 단위: %)

국내 해외	롯데 푸드㈜	롯데 케미칼㈜	롯데 캐피탈㈜	롯데 건설㈜	롯데 알미늄㈜	롯데 물산㈜	㈜롯데 리아	㈜부산 롯데호텔	㈜호텔 롯데	롯데정보 통신㈜	롯데로지스틱스㈜
㈜광윤사			1.92		22.84			6.83	5.45
㈜롯데홀딩스		9.3		1.52		56.99		46.62	19.07
㈜패밀리									2.11
㈜L1*									8.60
㈜L2	4.34				34.92			0.57	3.32		45.34
㈜L3						4.98		20.57
㈜L4									15.63
㈜L5									3.60
㈜L6								3.18	3.97
㈜L7								6.43	9.40
㈜L8									5.76
㈜L9								6.07	10.41
㈜L10								0.91	4.44
㈜L11									3.32
㈜L12							15.50	8.81	4.20
LOVEST A.G. (명의 기준)						6.87				10.45
계	4.34	9.3	1.92	1.52	57.76	68.85	15.50	99.99	99.28	10.45	45.34

* 회사명은 “(주)L제1투자회사”이나 이 표에서는 약칭한다. L2부터 L12까지 같음

ㅇ 특히 16개 해외계열사 중 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주)(10.5%, 2004년부터 보유) 및 롯데물산(주)(6.9%, 1990년부터 보유) 주식은 동일인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일인의 소유*로 판단됨.

* 공정거래법 제7조의2 : 주식의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 기준임

-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주)의 경우 총수일가사익편취 규제대상(총수일가 지분율 15.0%→25.5%, 2015년 기준)에 포함됨.

③ 기타 지정자료 중 친족현황에서 일부 친족을 누락함.

나. 롯데 소속 1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 행위

□ (주)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함.

다.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행위

□ (주)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동일인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함.

2		적용법조 및 조치내역

가.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법 제68조(벌칙 : 1억원이하의 벌금) 제4호(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조치내역 :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신격호)을 고발하기로 결정(’16.9.9.)함.

ㅇ 동일인은 이 사건 지정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하였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하였으며 위반기간도 장기간인 점

ㅇ 동일인은 과거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ㅇ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

* 미편입계열사는 그간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롯데정보통신(주)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음

나. 롯데 소속 1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 행위

□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등에 관한 공시), 제11조의3(비상장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주요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자)

□ 조치내역 : 롯데 소속 11개사에 대해 과태료 573백만원을 부과(’16.5.27.)함.

※ 현황공시 행위시점(매년 5월말) 및 과태료 부과시효(5년), 위법성 판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명확한 점(위법성 요건에 고의 여부 불문) 등을 고려하여 ’16.5.27.자로 우선 조치함.

【소속회사별 과태료 부과 내역】

소속회사	과태료		소계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공시
㈜롯데리아	50.0	18.0	68.0
㈜부산롯데호텔	45.0	-	45.0
㈜호텔롯데	45.0	-	45.0
롯데건설㈜	27.5	50.0	77.5
롯데로지스틱스㈜	55.0	8.0	63.0
롯데물산㈜	55.0	-	55.0
롯데알미늄㈜	45.0	33.0	78.0
롯데정보통신㈜	55.0	-	55.0
롯데캐피탈㈜	27.5	해당없음	27.5
롯데케미칼㈜	42.3		42.3
롯데푸드㈜	17.0		17.0
계	464.3	109.0	573.3

(단위: 백만원)

※ 다만 11개사가 위 과태료 부과조치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현재 같은 법에 따라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

다.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행위

□ 적용법조 : 공정거래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법 제68조(벌칙 : 1억원이하의 벌금) 제3호(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조치내역 : 롯데 소속 11개사에 대해 경고조치(’16.9.9. 의결)함.

ㅇ 소속회사들로서는 동일인이 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해당 해외법인이 해외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11개사가 주주명과 지분율 등은 기재한 점, 여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상 동일내용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시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함.

3		의의‧향후계획

□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기업집단 롯데의 경영권 분쟁 등 소위 ‘롯데사태’와 관련하여 (주)광윤사 등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난 2월 공개하는 한편, 당시 조사방침을 밝힌 지정자료 허위제출, 허위공시 및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조치까지 마무리함.

□ 앞으로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현황(김용태 의원 발의)

** 1억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김용태 의원 발의)

붙임 : 1. 미편입계열회사 내역.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미편입계열회사 내역

(2016. 1. 15. 기준, 단위: 백만원)

회사명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대표자	황철선	황철선	박문수	서진석
주주 현황 (지분율, %, ’10.8월∼’16.1월)	신유미(49.0) 서미경(51.0)	신유미(49.5) 서미경(50.5)	신유미(42.2) 서미경(57.8)	신유미(49.5) 서미경(50.5)
임원 현황	황철선(’15년∼), 서미경(’10년∼), 신유미(’15년∼)	황철선(’15년∼), 서미경(’08년∼), 신유미(’15년∼)	박문수(’14년∼), 서미경(’08년∼), 서진석(’08년∼)	서진석(’08년∼), 서미경(’08년∼), 박문수(’08년∼)
설 립 일	2010. 8. 10.	1981. 8. 10.	2002. 7. 19.	2008. 10. 23.
영위업종	부동산 임대 (대학로 극장 등)	음식류 제조‧판매 (롯데리아 가맹점‧롯데 백화점內 식당 등 운영)	부동산 임대 [롯데시네마 매점 (∼’13년 2월) 등 운영]	가공식품 도소매 (해외 식품류 수입 등)
자산총액	35,512	36,344	23,332	1,284
미편입 계열기간	2010. 10. 1.∼ 2016. 7. 31*.	2010. 10. 1.∼ 현재	2010. 10. 1.∼ 현재	2010. 10. 1.∼ 현재

* (유)유니플렉스는 2016. 2. 4.자로 (유)유원실업에 흡수합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