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령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300명 대상 1:1 면접 조사 실시

[ 조사개요 ]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표본추출	성별·연령 비례 할당추출법(quota sampling)
표본크기	3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 5.56%p
조사기간	2016년 4월 22일 ~ 5월 2일

□ 77.0%(231명)의 고령 소비자가 최근 1년 간 각종 악덕상술을 경험했고, 사은품‧공짜‧덤 제공 상술(70.7%)을 가장 많이 경험

○ 악덕상술 내용은 ‘사은품(공짜) 제공으로 유인(70.7%)’, ‘무료 관광 제공으로 유인(17.3%)’, ‘홍보관(떴다방) 유인(14.3%)’이 가장 많았음.

[ 고령 소비자가 경험한 악덕상술 유형(복수응답) ]

구 분	빈도(명)	비율(%)
사은품(공짜) 제공으로 유인	212	70.7
무료관광(온천욕, 공장견학 등) 제공으로 유인	52	17.3
홍보관(떴다방) 유인	43	14.3
경로잔치, 무료식사 제공으로 유인	32	10.7
강연회, 공연 제공으로 유인	16	5.3
전화 당첨 안내로 유인	7	2.3
노상, 행사장 당첨으로 유인	3	1.0
노상, 방문, 전화로 공공기관 사칭	2	0.7

(n=231)

□ 고령 소비자의 59.0%(177명)는 악덕상술로 상품을 구매하였고, 건강보조식품(51.4%), 생활용품‧주방용품(45.8%)을 가장 많이 구매

○ 조사 대상 고령 소비자의 59.0%(177명)는 악덕상술로 상품을 구매

-  악덕상술로 구입한 품목은 건강보조식품(51.4%)이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주방용품(45.8%), 건강침구류(27.7%), 건강보조기구(26.0%) 순 (※복수응답)

-  상품을 구매한 이유는 ‘질병치료 및 건강에 좋다고 해서’가 46.3%로 가장 많았고, ‘싼 것 같아서’(43.5%)가 그 다음 (※복수응답)

□ 조사 대상 고령자의 23.3%(70명)는 악덕상술 관련 소비자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금액은 1인당 연간 125,600원

2		고령 소비자 피해 실태

※ 최근 3년(2013년~201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79,246건을 분석

□ 60세 이상 소비자 피해구제는 3년간 총 6,664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

○ 연도별로는 2013년 8.5%, 2014년 8.3%, 2015년 8.4%를 차지

[ 연도별 고령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60세 미만		21,422 (91.5)	25,891 (91.7)	25,269 (91.6)	72,582 (91.6)
60세 이상	소계	1,996 (8.5)	2,342 (8.3)	2,326 (8.4)	6,664 (8.4)
	60대	1,378 (5.9)	1,582 (5.6)	1,625 (5.9)	4,585 (5.8)
	70대	536 (2.3)	605 (2.1)	557 (2.0)	1,698 (2.1)
	80세 이상	82 (0.3)	155 (0.6)	144 (0.5)	381 (0.5)
총계		23,418 (100.0)	28,233 (100.0)	27,595 (100.0)	79,246 (100.0)

□ 악덕상술 유형은 홍보관 상술, 피해품목은 상조서비스가 가장 많아

○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각종 악덕상술 관련 피해 매년 지속 발생

-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악덕상술 관련 피해구제 건은 2013년 8.4%, 2014년 10.3%, 2015년 8.6%로 3년 평균 9.1%를 차지

○ 악덕상술 유형은 홍보관 상술이 3년간 총 161건으로 가장 많음.

- 2013년 50건, 2014년 71건, 2015년 40건

○ 60세 이상 고령자가 악덕상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품목은 상조서비스로 나타남.

-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총 721건 중 187건(25.9%)이 홍보관 상술 등 각종 악덕상술 관련 건임.

3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A씨(60대, 여성, 서울 거주)는 2014년 3월 홍보관에서 장례토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원과 선납금 98만원 총 108만원을 완납함. 이후 개인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하니 사업자는 수의를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2]

B씨(70대, 여성, 경기도 거주)는 2015년 1월 29일 행사장에서 상조서비스(월 12만원, 58회)에 가입하면서 사은품으로 제공된 침대를 받아 설치하고 설치비 20만원을 추가 지급함. 2015년 3월 23일 B씨가 3회 불입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문의하자 침대가 사은품이 아니고 선지급한 재화이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고 위약금 19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함.

[사례3]

C씨(60대, 여성, 서울 거주)는 2013년 9월 홍보관에서 상조회사와 상조보험 2건을 계약하고, 건당 계약금 15만원, 일시금 120만원 총 135만원씩 지급함. 2015년 2월 C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가입 당시 물품을 지급하여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C씨는 물품을 받지 않았음.

[사례4]

D씨(60대, 여성, 경기도 거주)는 2015년 5월 홍보관에서 건강식품 20박스를 구입하고 526만원을 할부금융 36개월로 결제함. D씨는 암, 신장질환 등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판매원이 모든 질병을 낫게 해준다고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함. D씨는 2015년 6월 동 식품의 섭취로 지병이 악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가 과도한 해지수수료를 청구함.

[사례5]

E씨(70대, 여서, 경기도 거주)는 2015년 9월 5일 건강식품 판매업체 홍보관에서 흑삼녹용골드 1박스를 198,000원에 구입함. 다음 날 충동구매라고 판단되어 홍보관을 찾아갔으나 철수한 상태였고, 2015년 9월 13일 지로용지를 받고서야 사업자 연락처를 알게 되어 유선 상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나 거절당함.

4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 홍보관, 전시장 등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을 계약할 때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와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신중히 판단하여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 계약서는 반드시 받아두고 구두 약속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한다.

□ 홍보관, 전시장, 노상 등 방문판매로 구매한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상조서비스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가능

□ 건강보조식품 등은 개봉할 경우 청약철회가 어렵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 상조서비스 관련 주의사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마당 → 사업자정보 → 선불식할부거래업자

□ 필수 확인 정보(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 준수여부*, 자산, 부채 등)를 통해 재무상태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는 사업자가 가입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각 은행에 확인 가능

□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영수증 등 서류를 보관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