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접수현황)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ㅇ 2014.1.부터 2016.6.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1,163건으로 매년 약 4,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음.

- 피해구제 신청도 2014년 113건, 2015년 143건, 2016년 상반기 79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4.1.~2016.6.) ] (단위 : 건, %)
구분	2014년	2015년	2016.6월	계	전년 동기대비
					2015.6	2016.6
상담* (증감률)	4,624	4,485 (△3.0)	2,054	11,163	2,062	2,054 (△0.4)
피해구제** (증감률)	113	143 (26.5)	79	335	70	79 (12.9)

* 1372소비자상담센터(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통계임.

**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임.

□ (피해유형)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이 과반 이상

ㅇ 2014.1.부터 2016.6.까지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르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임.

[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유형별 접수 현황(2014.1.~2016.6.) ]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	57.3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	10.7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	9.2
공사 지연	30	9.0
계약취소 등 계약 관련 분쟁	28	8.4
추가비용 요구	14	4.2
기타	4	1.2
합계	335	100.0

□ (공사종류) 절반 이상이 인테리어·리모델링과 관련한 피해구제 요청

ㅇ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공사종류별로 보면,

-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176건(52.5%)으로 가장 많고, 부분 시공으로는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테리어·설비 관련 공사종류별 접수 현황(2014.1.~2016.6.) ] (단위 : 건, %)
공사 유형		건수	비율
종합시공	인테리어·리모델링	176	52.5
부분시공	창호·문	43	12.8
	도배·커튼·전등	35	10.4
	누수·방수	26	7.8
	마루·바닥·벽	22	6.6
	주방·싱크대	13	3.9
	욕실·화장실	11	3.3
	지붕·개량	6	1.8
	단열	3	0.9
합계		335	100.0

□ (공사금액) 1,500만원 미만 공사가 74.3%로 대부분을 차지

ㅇ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이 87건(28.6%),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5건(21.4%), ‘5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74건(24.3%)으로, 1,500만원 미만 인테리어․설비 공사가 대부분(74.3%, 226건)을 차지함.

[ 인테리어·설비 관련 공사비용별 접수 현황(2014.1.~2016.6.) ] (단위 : 건, %)
공사 비용	건수	비율
200만원 미만	87	28.6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5	21.4
5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74	24.3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45	14.8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2	7.2
5,000만원 이상	11	3.6
합계	304	100.0

ㅇ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의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임.

- 추후 분쟁 발생 또는 하자보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도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공사비용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경미한 공사’로서 시공 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의 의무가 없음. 반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해당분야 등록기준(해당분야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고용) 준수는 물론 공제에도 가입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처리결과) 사업자의 책임회피·처리거부로 피해보상은 30.7%에 불과

ㅇ 부실공사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에 대해 소비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여도 사업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등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수리보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7%에 불과함.

[ 인테리어·설비 관련 처리결과별 현황(2014.1.~2016.6.) ] (단위 : 건, %)
구분	합의 성립								조정신청	취하중지· 처리불능	정보제공 · 상담기타	계
	수리· 보수	배상	환급	계약이행	계약 해제	교환	부당행위시정	소계
건수 (비율)	45	29	17	4	4	3	1	103 (30.7)	38	24	170	335 (100.0)

- 이는 사업자가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의 정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하거나 하자원인을 시공문제가 아닌 주택 자체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문제라며 회피하기 때문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 및 보일러설치 등’의 하자담보책임은 1년이며, ‘냉난방 설비’는 2년, ‘방수, 지붕’은 3년임.

- 또한, 일반거래 관행상 계약 시 시공자재·규격·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불이행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분쟁해결이 곤란하기도 함.

□ (월별 현황) 가을 이사철인 10월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가장 많아

ㅇ 최근 2년간(2014년~2015년)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구제 월별 접수현황을 보면 10월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11월과 7월이 각각 24건으로 그 뒤를 이음.

[ 인테리어·설비 관련 월별 접수 현황(2014.1.~2015.12.) ]

(단위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	15	22	21	20	22	24	18	18	32	24	20

□ (지역별 현황) 수도권 지역이 61.3%로 상당부분 차지

ㅇ 지역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 경기도 92건(27.5%), 서울특별시 85건(25.4%), 인천광역시 28건(8.4%)등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61.2%(205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테리어·설비 관련 지역별 접수 현황(2014.1.~2016.6.) ] (단위 : 건, %)
순위	지역	건수	비율	순위	지역	건수	비율
1	경기	92	27.5	10	대전광역시	7	2.1
2	서울	85	25.4	11	전라북도	7	2.1
3	인천	28	8.4	12	충청남도	7	2.1
4	경남	18	5.4	13	강원도	6	1.8
5	경북	17	5.1	14	충청북도	6	1.8
6	부산	15	4.5	15	전라남도	5	1.4
7	광주	12	3.6	16	세종시	5	1.4
8	대구	12	3.6	17	제주도	2	0.5
9	울산	11	3.3	계	전국	335	100.0

2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1)

□엄모씨(남, 경기)는 2014. 3. 4.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28,000,000원으로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400,000원을 지급함.

□리모델링 공사 후 거실 확장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뜨며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만 독촉함.

[사례2]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2)

□이모씨(남, 경기)는 2015. 4. 17.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욕실, 도배, 현관 중문 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9,200,000원에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함.

□공사 다음날 확인결과, 현관에 설치한 중문에 찍힌 자국이 있고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함.

[사례3]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3)

□정모씨(남, 경기)는 2015. 10. 10.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아파트 내부(욕실, 방, 거실 및 보일러배관, 싱크대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10,400,000원에 진행하기로 함.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같은 해 11. 28. 이사를 했으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3월 중순경부터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여 업체에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따른 무상 A/S를 요구했으나 책임을 회피하며 거부함.

[사례4]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신모씨(여, 서울)는 2016. 1. 19. 인테리어업체에 베란다 확장 및 도배, 장판, 화장실, 방문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17,000,000원에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함.

□방문이 계약서에 명시된 제조사 제품 및 색상과 다르게 설치되었고, 방문 손잡이 위치 등도 위아래 사이즈가 바뀌어 설치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후 업체에 재시공 등을 요구했으나, 시공 전 이미 안내된 사항이었다며  거부함.

[사례5] 하자보수 미개선

□이모씨(여, 서울)는 2015. 6. 18.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욕실 누수 공사를 750,000원에 의뢰함. 이후 누수가 재발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했으나 2016. 4월경 동일 하자가 재발함.

□타업체로부터 누수증상을 재확인한 바, 최초 공사 당시 욕실 하부의 배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해 근본적인 수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됨.

□이에 아래층 도배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직접 시공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며 처리를 거부함.

[사례6] 공사 지연

□이모씨(여, 서울)는 2014. 6. 11.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같은 해 6. 28.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500,000원을 입금함.

□이후 업체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베란다 창틀이 설치되지 않는 등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타업체를 통해 창틀 시공을 완료함.

□인테리어업체에 미이행된 시공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처리를 거부하며 연락을 회피함.

[사례7] 계약 관련 문제

□이모씨(여, 경기)는 2015. 7. 8.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천장 높임 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 후 4,500,000원을 입금함.

□공사 시작 전, 인테리어 업체의 안내와 달리 해당 아파트의 천장 높임 시공이 구조상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환급을 아예 거부함.

[사례8] 추가비용 요구

□이모씨(남, 강원)는 2015. 2. 14. 인테리어 공사를 25,000,000원에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5,000,000원을 선지급함.

□공사 후, 업체측 사정으로 시공이 중단되어 잔금 정산을 위해 최종 정산내역서를 요청했으나 인테리어업체는 이를 거부하며, 공사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없이 일방적으로 1,395,000원을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함.

3		소비자 주의사항

□ 공사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ㅇ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하자담보기간도 명시하도록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 명시 필요

※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① 실내의장, 미장·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 : 1년 ② 냉난방설비 : 2년 ③ 방수, 지붕 등 : 3년

ㅇ 계약서 작성 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를 활용하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분쟁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다.

□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ㅇ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의 건설업체 정보메뉴를 통해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부 상 소재지에 실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도록 한다.

□ 단순히 공사금액이 저렴한 사업자보다는 주변 평판이 좋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통해 진행한다.

□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능한 현장을 지키고 시공 완료 후 사업자와 함께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