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1		인터넷쇼핑몰 의류 소비자 피해 현황

□ (건수) 인터넷쇼핑몰 의류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ㅇ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76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올해는 9월까지 9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0%(20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1~9.	계	1월~9월
						2015	2016
건수 (증감률)	795	962 (21.0)	1,053 (9.5)	959	3,769*	755	959 (27.0)

* ‘의류’ 피해구제 접수건 중 판매방법이 ‘국내전자상거래’로 분류된 건

□ (피해유형)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 지연 피해가 48.6%로 가장 많아

ㅇ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959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 지연 피해가 48.6%(4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2.7%(218건) ▲품질 불량 22.6%(217건) ▲부당행위 3.5%(33건) 등의 순이었음.

- 청약철회 관련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할인 또는 특정 상품(니트류, 흰색 의류)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음.

『전자상거래법』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는 배송지연, 미배송, 사은품·적립금 미지급 등의 피해가 많았으며,

- 그밖에 염색성‧내구성 등 품질 불량에 대해 교환‧환급 등 보상을 거부하거나 반품 시 위약금 또는 과다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음.

[ 피해유형별 현황 ] <2016.1.~2016.9.> (단위 : 건, %)
피해유형	건수	비율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 지연	466	48.6
계약불이행(배송지연, 사은품‧포인트 미지급 등)	218	22.7
품질불량(내구성‧염색성 미흡 등)	217	22.6
부당행위(환급금의 적립금 전환, 과다 배송비 요구 등)	33	3.5
기타(표시‧광고, A/S불만 등)	25	2.6
계	959	100.0

□ (처리결과)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중 53.4% 환급 등 처리받아

ㅇ 처리 완료된 9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512건)으로 나타남.

ㅇ 미합의 46.6%(446건) 중에는 사업자가 환급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류특성상 착용 및 세탁 이후 발견된 품질 하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피해구제 합의율 ] <2016.1.~2016.9.> (단위 : 건, %)
합의	미합의	계
512(53.4)	446(46.6)	958(100.0)*

* 피해구제 959건 중 처리 중인 1건 제외

□ (품목별) 점퍼, 블라우스 등 간편복 관련 품목이 46.0%를 차지

ㅇ 점퍼‧셔츠 등 간편복 관련 피해가 46.0%(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사복‧숙녀복 등 양복 19.7%(189건), 내의류 9.1%(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품목별 현황 ] <2016.1.~2016.9.> (단위 : 건, %)
구분	간편복1)	양복2)	내의류	아동복	기타3)	계
건수 (비율)	441 (46.0)	189 (19.7)	87 (9.1)	21 (2.2)	221 (23.0)	959 (100.0)

1) 점퍼, 셔츠, 재킷, 캐주얼바지, 스포츠웨어, 블라우스, 스커트 등

2) 신사복, 숙녀복, 원피스, 코트 등

3) 머플러, 넥타이 등

□ (지역) 수도권 소비자가 62.2% 차지

ㅇ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62.2%(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 19.5%(187건), 충청권 8.3%(80건), 호남권 7.2%(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현황 ] <2016.1.~2016.9.> (단위 : 건, %)
구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기타*	계
건수 (비율)	596 (62.2)	187 (19.5)	80 (8.3)	69 (7.2)	27 (2.8)	959 (100.0)

*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

□ (연령별) 20~30대 피해가 79.1% 차지

ㅇ 연령별로는 20~30대 피해가 79.1%(6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6.1%(128건), 50대 2.9%(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현황 ] <2016.1.~2016.9.> (단위 : 건,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건수 (비율)	10 (1.3)	297 (37.4)	331 (41.7)	128 (16.1)	23 (2.9)	5 (0.6)	794* (100.0)

* 피해구제 접수건 중 연령이 확인된 사건

2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 거부

o 김모씨(여, 20대, 경기)는 2016. 1. 11. 인터넷쇼핑몰에서 치마를 주문하고 26,000원 결제함. 같은 달 13. 제품을 배송받고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통지함. 사업자는 할인상품은 교환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며 환급을 거부함.

[사례2] 배송 지연

o 이모씨(여, 30대, 전북)는 2016. 3. 14.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2벌을 주문하고 무통장 입금으로 181,500원 결제함. 의류 1벌은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1벌은 주문한지 1개월이 경과하도록 배송이 지연됨. 사업자에게 배송이 어려우면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지연함.

[사례3] 착용을 이유로 품질 하자에 대한 보상 거부

o 이모씨(남, 20대, 경기)는 2016. 1. 2. 인터넷 쇼핑몰에서 셔츠를 주문하고 58,000원 결제함. 셔츠를 배송받아 1회 착용한 후 보풀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착용한 의류는 재판매가 불가하다며 보상을 거부함.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풀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의류 품질이 권장품질기준보다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사례4]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고 적립금 전환

o 김모씨(여, 30대, 서울)는 2016. 2. 3. 인터넷 쇼핑몰에서 코트를 주문하고 245,000원 결제함. 상품을 받은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적립금으로만 전환 가능하다면서 환급을 거부함.

3		소비자 주의 사항

□ 청약철회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ㅇ 제품을 배송 받은 즉시 제품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한다.

□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 거래하지 않는다

ㅇ 할인‧특정상품은 교환 및 환급이 불가하다거나, 임의로 청약철회 기간을 축소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문구를 게재하고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s://cyberbureau.polica.go.kr),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https://ecc.seoul.go.kr)에서 피해다발쇼핑몰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쇼핑몰 이용 시 참고한다.

□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다

ㅇ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야 배송지연 등 피해 발생 시 결제 대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ㅇ 20만원 이상의 의류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3개월 이상)하고, 배송 지연 등 계약 불이행 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