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식품등의 표시기준」 주요 개정 내용(요약)

□ 영업자 규제사항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현 행	개정안
․천연·합성향료의 구체적인 ‘향의 명칭’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규정 해석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예시) 합성향료(딸기향)	․‘향의 명칭’은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예시) 합성향료 또는 합성향료(딸기향)
․냉동식품은 보관방법 및 조리시 해동방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함	․조리시 해동방법은 업체의 선택에 따라 필요한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식품유형(9종)에 없는 질병명은 표시·광고가 제한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질환명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다양한 질병, 장애를 가진 환자가 그에 맞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병명, 장애명 표시 허용
․침출차는 유통기한 표시	․침출차 중 발효과정(예: 홍차, 보이차 등)을 거치는 차는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있고, 수분함량이 낮아 품질의 변화가 없는 제품이므로 유통기한 대신 제조연월일 표시 허용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음료류)*는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제품명으로 “oo수”, “oo물”, “oo워터” 등을 허용하고 있어, 액상차(다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조화 필요	․액상차(다류)의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표시한 경우 제품명으로 ‘oo수’ 허용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에탄올’ 사용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에탄올’ 이외에 ‘알코올’도 표시 허용
<신설>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시 소재지 수정을 위해 스티커 작업 또는 포장지 교체 등 업체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수입판매업소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소재지도 표시 허용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명일 경우에 한한다)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	․복합원재료의 명칭으로 특정 회사의 ‘제품명’을 표시하였으나 구매처가 변경된 경우 포장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복합원재료의 명칭 대신 식품유형으로 표시 * (예시) ○○간장 → △△간장
․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복합원재료는 식품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원재료명을 표시하고,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 * (예시) 물, 설탕, 식물성크림(야자수, 설탕, 유화제), 혼합제제(설탕, 안식향산나트륨)	․복합원재료의 식품유형 및 혼합제제류의 명칭 표시를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이에 포함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을 많이 사용한 순서(중복되는 복합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은 함량을 합하여)대로 표시하도록 특례 규정 신설 * 물, 설탕, 야자수, 유화제, 안식향산나트륨
․조사처리식품은 ‘방사선조사’로 표시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 및 용도인 ‘감마선 발아억제’, ‘전자선 살균’ 표시 허용

□ 타 고시 개정사항 반영으로 규정 조화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현 행	개정안
<신설>	․식품공전에 식품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의 경우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 또는 사양벌집꿀입니다.”로 표시하도록 개정
<신설>	․아마씨는 식품공전에서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이 정해진 식품원료이므로,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하도록 개정
<신설>	․식품공전에서 효소식품의 효소규격이 정량규격(표시량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효소식품에는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의 효소함량을 표시토록 개정
․화학적합성품을 혼합한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함량 표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으로 ‘화학적합성품’ 명칭이 ‘식품첨가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및 함량 표시대상을 화학적합성품에서 혼합제제류로 변경 ․식품첨가물 품목명의 변경사항을 표시기준에 반영 * (예시) 고도표백분→차아염소산칼슘
․식육함유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은 살균여부에 따라 살균·비살균 제품으로 구분 표시	․살균제품, 멸균제품, 비살균제품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개선
<신설>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및 성분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함께 표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축산물가공품의 원재료명으로 기계발골육 닭고기를 사용한 경우, ‘닭고기(기계발골육)’으로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규정 명확화

현 행	개정안
․품목보고서의 제품명과 식품에 표시된 제품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복합원재료 용어 정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이 있음	․제품명은 식품등의 고유명칭으로서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복합원재료는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으로 명확히함
<신설>	․수입식품에 표시된 EXP가 유통기한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수입담당 공무원과 영업자간 혼선이 있어,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영문명 예시 추가 * 유통기한 영문명 및 약자 예시: Expiration date, Sell by date, EXP, E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만 수입 가능한 것처럼 규정 해석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잉크․각인이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한글로 표시되어 수입되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문구 해석	․수출국에서 유통되지 않고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 문구 개정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은 잉크․각인이어야 하나, 수출국의 규정에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도록 문구 개정
․절임식품과 조림식품은 가열처리방법에 따라 살균·멸균제품으로 표시	․중간 제조 공정의 원재료 등의 살균·멸균은 제외하고, 최종 제품에 한하여 살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은 “멸균제품”으로 표시하도록 명확화
․업소명 표시기준에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소분업이 함께 명시	․업종이 다름에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민원 혼란이 초래되므로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소분업의 업소명 표시 규정 분리
<신설>	․광고를 위해 제품의 바탕에 도안·그림·사진·문구를 혼란하게 인쇄하거나 바탕색상과 표시사항 색상이 유사하여 읽기 어려운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도안, 그림 등에 의해 소비자가 한글표시사항을 읽을 때 방해를 받아서는 아니됨을 규정
<신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술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음주습관이 조기 형성되지 않도록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고, Non-alcoholic 표현의 경우 “에탄올 1% 미만 함유”를 함께 표시 *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신설>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한하여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도록 공통표시기준에 명확화 ․영양성분 등의 활자크기를 [도 3] 표시방법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