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해외구매 반품‧환불 실태조사 결과

□ (소요기간) 해외구매 반품·환불에 평균 19.6일, 최소 10일에서 최대 38일 소요

ㅇ 제품*을 직접 반품하고 구입가 및 관세를 환불받는 절차 직접 수행

*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수입 브랜드 백팩(가방) 10개

- 관세 납부 여부, 국제배송요금 보상 청구, 관세선납금 납부 여부 등이 영향

< 반품 조사 결과(소요기간) >

구분	반품시작일	반품배송 완료	환불 완료	총 소요기간*
백팩 1	9.21.	9.30.	10.7.	16일
백팩 2	9.12.	9.16.	9.27.	15일
백팩 3	9.19.	9.27.	10.27.	38일
백팩 4	9.19.	9.30.	10.27.	38일
백팩 5	9.26.	10.3.	10.7.	11일
백팩 6	9.21.	10.4.	10.10.	19일
백팩 7	9.21.	10.4.	10.11.	20일
백팩 8	9.21.	10.4.	10.6.	15일
백팩 9	9.23.	10.4.	10.7.	14일
백팩 10	9.20.	9.27.	9.30.	10일
평균 소요기간				19.6일

* 반품 절차 시작일로부터 관세선납금까지 모두 환불된 날까지 소요된 기간(초일 불산입)

□ (지출비용) 쇼핑몰별, 거래조건별로 배송요금 지원 금액 차이

ㅇ (제품 구입대금) 10개 제품 모두 전액 환불

- 쇼핑몰의 반품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환불로 인한 분쟁은 없었음.

ㅇ (배송요금) 쇼핑몰 과실 여부, 반품 거래조건, 제품 무게에 따라 차이

- 오배송 등 쇼핑몰 과실임에도 반품에 따른 배송요금을 청구하거나 쇼핑몰 과실이 없었음에도 반품 배송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혼재

※ 일부 쇼핑몰은 반품 정책에 따른 배송요금 지원에 더해 실제 소요된 배송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결과적으로 차익(총구입액 보다 총환급액이 더 많음)이 발생

- “해당 국가 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해외(한국)에서 직접 반품해도 배송요금 중 일정 금액을 지원

< 반품 조사 결과 - 지출비용 >

(단위: 원)

구분	최초배송비1) (A)	반품배송비 (B)	반품배송비 보상 (C)	총 지출비용 (A+B)-C
백팩 1*	0	45,190	02)	45,190
백팩 2*	21,460	37,700	38,4503)	20,710
백팩 3	0	92,5004)	110,932	-18,4325)
백팩 4	0	38,400	61,562	-23,1625)
백팩 5	13,600	33,100	0	46,700
백팩 6	21,200	65,300	7,3846)	79,116
백팩 7	16,987	54,200	7,3536)	63,834
백팩 8	13,519	37,700	6,2336)	44,986
백팩 9	2,9307)	32,600	0	35,530
백팩 10	12,765	37,700	0	50,465

* 백팩 1‧2는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됨.

1) 무료 해외 직배송 제품 포함, 그 외 배송요금은 제품 무게에 비례해서 산출

2) 오배송으로 인해 반품 배송요금은 쇼핑몰 부담으로 환불을 신청했으나 배송요금을 청구

3) 오배송에 따른 반품 배송요금을 청구한 결과, 쇼핑몰에서 달러로 지급함에 따라 환차익 발생

4) 국내 배송요금(6,000원, 국내특송센터까지) + 국제특송요금(86,500원)

5) 쇼핑몰 정액 반품 지원금(20달러, 무료 해외 직배송) 외에 반품에 직접 소요된 경비까지 추가 보상함에 따라 차익 발생

6) 실제 판매자가 일부 배상. 각각 6.48달러, 6.48달러, 5.48달러(신용카드 반영 금액 기준, 취소 승인시점 환율 적용)

※ 무료 배송‧반품 조건으로 구입해 배송대행지에서 반품주소지까지의 미국내 배송요금이 지원됨.

7) 해외 직배송요금 2.59달러(구매시점 환율 1달러 = 1,130원 적용)

2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반품 및 관세 환급 신청 절차 어려워 포기

소비자는 2016.9.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고 410,000원을 지불함. 배송대행지를 거쳐 배송대행요금(21,200원) 및 관세(83,150원)를 납부하고 제품을 받았으나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쇼핑몰에 반품을 신청함.

쇼핑몰 반품 승인을 받은 후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관세사에게 문의한 결과, 대행 수수료가 많이 들고 직접 진행해보려고 인터넷 등을 검색했으나 세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하고 온라인 수출신고 및 관세 환급신청 등을 따로 거쳐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반품을 포기함.

(사례2) 쇼핑몰 과실로 반품했으나 국제배송요금 청구

소비자는 2016.9. 해외무료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고 420,000원(관세선납금 81달러 포함)을 지불함. 가방을 받아보니 주문 제품과 색상이 달라 고객센터에 반품을 신청함. 쇼핑몰에서 오배송을 인정하고 제품을 반송하면 구입대금 환불과 반송 국제배송요금(40달러) 부담을 약속함.

쇼핑몰에서 제공한 리턴라벨을 근거로 국제특송업체에 제품 수거를 요청했더니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수입신고필증, 반품 사유서 등 9종)를 직접 준비하라고 함. 어렵게 제품을 돌려보내고 9일 뒤에 환불을 받았지만 반품에 따른 국제배송요금이 청구되어 고객센터에 이메일로 이의제기했으나 보상받지 못함.

(사례3) 쇼핑몰 과실이지만, 국제배송요금을 일부만 보상

소비자는 2016.9.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방을 구매하고 76,300원을 지급함. 배송대행지를 거쳐 받았으나 주문한 제품이 아니어서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하고 반품을 신청함. 쇼핑몰로부터 반송 주소지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했으나 우편번호, 연락처(전화번호)가 없어 접수하지 못했고 재차 쇼핑몰에 연락해 해당 정보를 받은 뒤 제품을 반송함.

이후 반송에 소요된 국제배송요금(37,000원)을 고객센터에 청구했으나 배송대행업체 이용에 들어간 배송요금(21,700원)은 보상받지 못함.

3		소비자 주의사항

□ 주문‧배송할 때, 쇼핑몰의 반품 조건을 확인한다.

※ 주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반품 조건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국제거래정보-피해예방정보(일부 해외쇼핑몰, 주문 후 취소 불가로 환불받기 어려워)” 참고

ㅇ 주문할 때, 반품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 실태조사 결과, 반품 기한(7일~90일)이나 기한 산정기준(구매일, 수령일)이 쇼핑몰별로 서로 달라 반품 전에 확인

- 배송대행을 이용하면서 박스‧포장‧옷걸이 등이 제거한 경우, 반품 불가(예: 식스피엠 )

※ 주문 시 반품 가능성을 고려하여 박스‧포장‧옷걸이 등을 제거해주는 서비스(무게나 부피를 줄여 배송요금을 절감)는 신중히 선택할 필요

※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 해외 ↔ 국내간 배송요금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 반품 결정 시, 소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ㅇ 국내와 달리 반품 환불 가능 기한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고 각 쇼핑몰(오픈 마켓인 경우 실제 판매자) 기준이 우선 적용되기도 하므로 해당 제품 반품 기한을 확인하여 반품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ㅇ 대행할 경우에는 관세사 수수료, 특송업체 운송요금,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세관 및 우체국 직접 방문, 반품에 따른 국제배송요금 등 반품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추산해, 반품에 따른 실익을 가늠해볼 필요

※ 관세선납금 환급에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일부 쇼핑몰(예: 이베이)은 반품 시, 기납부한 관세선납금과 실제 부과된 관세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 해외구매한 제품의 판매는 불법

ㅇ 해외구매한 제품은 “판매용”이 아닌 “자가 사용” 용도로 수입신고 되었으므로 관세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하면 불법임.

※ 해외구매한 사실을 알고 제품을 구입하면, 밀수 취득죄에 해당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