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위반 내용

□ 편의점내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25~40%로 제한

ㅇ ㈜케이티앤지는 경쟁사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하여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편의점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진열장 내에 자기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경쟁사업자가 편의점가맹본부와 자유롭게 진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는 각 편의점내 진열장의 25~40%이하만 자기 제품을 진열할 수 있게 됨.

2013년 ○○편의점의 담배진열 예시 (총150칼럼)
	* ㈜케이티앤지가 90칼럼, 경쟁사업자인 한국필립모리스(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티인터내서널코리아(JTI)가 각각 24, 20, 16칼럼 사용 (소위 “60:40” 제한)

□ 고속도로휴게소 등 폐쇄형 유통채널 내에 자기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익 제공

ㅇ ㈜케이티앤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소위‘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대가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휴지통, 파라솔, TV)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

* 폐쇄형유통채널 : 일반소비자의 접근성은 제한되나 내부소비자는 내부 판매처에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효과가 큰 유통경로

□ 대형할인마트 등에 경쟁사 제품 취급여부에 따라 할인폭 차등

ㅇ ㈜케이티앤지는 대형할인마트, 대형슈퍼마켓 등에게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인율을 차별하는 등 이익을 제공함

* 예시) ㈜케이티앤지 제품만 취급한 ○○마트 할인율 3%, 경쟁사 제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한 ◇◇유통 1.5%,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만 ㈜케이티앤지 제품만 광고한 △△ 마트 1%

□ 일반 소매점에서 경쟁사 제품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정액보상금 제공

ㅇ ㈜케이티앤지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원 ~ 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및 다목(기타 부당한 고객유인)

ㅇ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불공정행위 중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함.

ㅇ 자기제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한 행위(□, □, □)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함.

*  담배사업법(제25조의4)도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2		조치 내용

□ (시정명령) 공정위는 ① 동일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② 해당 행위사실들의 거래상대방인 편의점가맹본부, 고속도로휴게소 등 운영업체, 대형할인마트․대형슈퍼마켓 등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명령 ③ 경쟁사업자의 진열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조항 수정명령 및 경쟁사제품을 취급하지 말도록 한 이면계약의 삭제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함.

□ (과징금 부과)  4개 위반행위에 대해 총 25억원 규모

3		조치 의의 ‧ 기대 효과

□ 시장에서 자기 제품만 진열, 판매하도록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정하거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임.

□ 금번에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인 ㈜케이티앤지가 그간 대부분의 담배 유통채널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담배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함.

ㅇ 특히 ㈜케이티앤지의 행위로 인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상품선택의 기회가 상당부분 제약받았던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공정위는 담배시장과 같이 제도적으로는 독점구조를 폐지하고 경쟁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임.

[붙임] 1. 담배시장 현황 및 특성
2. 상세 법위반행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담배시장 현황 및 특성

1. 담배시장 현황

□ 국내 담배시장 매출액은 2013년말 기준으로 약 3조 9천억 원 규모이며, 판매량으로는 884억 본(개비) 수준임.

ㅇ 국내 담배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은 ㈜케이티앤지(KT&G), 한국필립모리스(주)(이하 PMK),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주)(이하 BAT), 제이티인터내쇼날코리아(주)(이하 JTI) 등 4개임.

<표1>                        국내 주요 담배사업자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KT&G	PMK	BAT	JTI	합계
2010	2,366,230	489,534	587,036	221,181	3,663,981
2011	2,490,830	579,041	547,800	233,263	3,850,934
2012	2,637,612	644,908	478,388	257,515	4,018,423
2013	2,510,632	689,856	475,304	242,703	3,920,508

* 출처: 금융감독원 공시

□ ㈜케이티앤지는 시장점유율이 2013년 기준 61.7%에 달하는 등 업계 1위 사업자이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추세가 다소 역전됨.

<표2>                       국내 담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백만본, %)

연도	판매량						점유율
	KT&G	외산담배 사업자				계	KT&G	외산담배 사업자
		PMK	BAT	JTI	소계			PMK	BAT	JTI	소계
2001	83,416	6,136	4,619	4,116	14,872	98,288	84.9	6.2	4.7	4.2	15.1
2002	72,486	5,207	9,774	3,820	18,801	91,286	79.4	5.7	10.7	4.2	20.6
2003	74,385	6,388	12,356	3,726	22,470	96,855	76.8	6.6	12.8	3.8	23.2
2004	82,304	7,914	13,251	3,041	24,206	106,511	77.3	7.4	12.4	2.9	22.7
2005	60,072	6,855	12,834	2,559	22,248	82,321	73.0	8.3	15.6	3.1	27.0
2006	62,587	7,520	14,740	2,871	25,131	87,718	71.4	8.6	16.8	3.3	28.6
2007	63,582	9,046	15,598	3,629	28,273	91,855	69.2	9.8	17.0	4.0	30.8
2008	62,716	11,252	16,273	4,680	32,205	94,921	66.1	11.9	17.1	4.9	33.9
2009	59,058	13,636	16,387	5,680	35,704	94,762	62.3	14.4	17.3	6.0	37.7
2010	52,926	15,309	15,963	6,273	37,545	90,471	58.5	16.9	17.6	6.9	41.5
2011	53,150	17,896	13,034	5,942	36,872	90,022	59.0	19.9	14.5	6.6	41.0
2012	55,318	17,227	10,710	6,002	33,938	89,256	62.0	19.3	12.0	6.7	38.0
2013	54,506	17,168	11,054	5,676	33,898	88,404	61.7	19.4	12.5	6.4	38.3

* 출처: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 담배 1갑 = 20본

2. 담배시장 특성

가.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산업

□ 담배사업법상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기준, 기술인력, 담배제조기술의 연구·개발,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음.

ㅇ 담배시장의 해외개방도는 2011년 기준 4.4%(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은 37.7%), 연구개발투자비용은 0.78%(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은 1.8%)로 신규진입 및 기술혁신의 정도가 미미하여 독과점구조가 고착화된 대표적인 산업임.

* 2014.3.17. 공정위 보도자료 “2011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공표” 참조

□ 2001년 담배제조독점권이 폐지된 후 담배시장에서 유의미한 사업자는 ㈜케이티앤지를 비롯한 4개 사업자에 불과하고 2006.7월 우리담배판매(주)가 시장에 진입한 바 있으나 2008.11.24. 회생절차를 개시한 후 2011년 말 담배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됨.

ㅇ 사업자의 가격인상을 통한 한 차례 순위의 변동을 제외하고는 담배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후에도 장기간 상위3사의 사업자 구성 및 순위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도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나. 규제산업

□ 담배의 판매가격은 담배사업법 제18조에 의해 가격의 신고 및 공고가 의무사항임.

ㅇ 소매인은 국내전역에서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고 있음.

□ 담배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적으로 ①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의 광고물 전시․부착 행위 ② 연간 10회 이내 잡지 광고 ③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 ④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등의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는 허용됨(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 담배 제조업자 등이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담배사업법 제25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붙임] 2. 상세 법위반행위 내용

1. 편의점내 경쟁사업자 제품의 진열비율을 25~40%로 제한

□ ㈜케이티앤지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8대 편의점가맹본부(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GS25, 세븐일레븐, C-Space, OK, Joy)와 편의점내 진열장에 자기 제품의 진열비율을 60~75% 이상으로 하고, 자기의 담배진열장이 전체 진열장 면적(경쟁사 진열장 포함)의 60~75%를 초과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표1>	○○ 편의점 가맹본부와 체결한 전략적 제휴 및 시설물 등에 관한 운영 계약서(2012~2013년)
제23조(진열장의 설치 방법) ③‘갑(○○편의점가맹본부)’은 모든 점포에 설치된 모든 진열장(제3자의 진열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가맹사업점포별로 ‘을(케이티앤지)’의 제품 진열비율이 60%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④‘갑’은 모든 점포에 설치된 모든 진열장(제3자의 진열장을 포함하며, 본 항에서 면적비율 산정시에는 진열장에 부가된 광고판 등 진열장과 일체되었거나 또는 일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가맹사업점포별로 ‘을’의 진열장 면적 비율이 60%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 진열장의 형태(면적, 광고 등)와 적용시기는 별지 3.[판매점 환경]에 따른다.

<표2>	△△ 편의점 가맹본부와 체결한 시설물 설치·운영 계약서(2012.9.~2014.6.)

ㅇ ㈜케이티앤지는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서상 진열비율 유지, 기타 광고물 설치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계약서에 위배될 경우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편의점주에게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동 계약내용을 실행하였음.

ㅇ 그 결과 ㈜케이티앤지의 경쟁사업자들은 편의점가맹본부와 자기 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하지 못하고 각 편의점내 진열장의 25~40% 공간 안에서만 진열하게 됨.

□ ㈜케이티앤지의 이러한 행위는 자기가 필요한 절대적인 공간을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상대적인 수치인‘비율’을 제한함으로써 편의점가맹본부가 경쟁사업자와 자유롭게 진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함.

2. 고속도로휴게소 등 폐쇄형 유통채널 내에 자기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이익 제공

□ ㈜케이티앤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공서·대학·군부대·리조트 등의 구내매점(소위‘폐쇄형 유통채널’)을 운영하는 13개 업체들과 자기 제품만 취급하도록 공급계약서에 부대하여 이면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휴지통, 파라솔, TV) 등의 이익을 제공함.

* 13개 업체가 운영하는 폐쇄형유통채널은 (체결시점마다 다소 다르나) 80여개 고속도로 휴게소, 80여개의 관공서․대학 등 구내매점, 일부 리조트,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군복지단 PX 등임

<표3>	휴게소 및 구내매점 운영업체인 □□□ 와 체결한 이면계약

□ ㈜케이티앤지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자기 제품만 취급하도록 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함.

3. 대형할인마트 등에 경쟁사 제품 취급여부에 따라 할인폭 차등

□ ㈜케이티앤지는 대형할인마트, 대형슈퍼마켓 등에게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경우, 경쟁사업자 제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자기 제품만 광고하는 경우 등의 3가지 유형에 따라 가격할인폭을 차별하여 적용함.

ㅇ 이에 따라 일부 대형할인마트는 실제로 ㈜케이티앤지의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을 축소한 사실이 발견됨.

□ ㈜케이티앤지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자기 제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업자 제품 취급을 축소하도록 한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함.

4. 일반 소매점에서 경쟁사 제품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정액보상금 제공

□ ㈜케이티앤지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업자의 제품 판매를 일정 기준시점보다 감축할 때 마다 갑당 250원~ 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ㅇ 이에 따라 일부 소매점들이 실제로 ㈜케이티앤지의 경쟁사업자 제품 판매를 축소한 대가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됨.

<표4>	㈜케이티앤지 ○○ 지역본부의 해당프로그램 계획 발췌

지점	영업방안 및 이익제공 방법
◇◇지사	￭“주말 유통차단 PG를 운영하되, 갑당 1000원씩 공격적으로 운영” “말보로 하이드리드 감축 PG병행실시” ￭ CVS -기준실적 : 4.1.~14. PG기간 : 4.22.~5.5. M7/팔라 감소분 없을시 에어로 증대분 300원, M7/팔라 감소시 갑당 500원 보상
○○지점	￭ 말보로 하이브리드 : 기준대비(평균량 산출) 감축수량에 대해 갑당 250~500원 탄력적 운영 ￭ 메비우스 : 기준대비(평균량 산출) 감축수량에 대해 갑당 250~500원 탄력적 운영
□□지점	￭ 말보로 하이브리드 M/S 0.3%이상 해당 상위판매점 10개소 선정후 일평균 2갑 이하 판매 쿼터 프로그램 시행 ￭ M7 : 주말 PG 강화, 일본제품 불매 점포 섭외후 완전 Drop 활동(갑당 500원)
△△지점	￭ 매출증대 PG CVS매출증대 -대상점포 : 팀당 10개소 내외(전체 40개소 내외) -기간 : 2013.4.17.~4.30. -실판매매출에누리 : 300원/갑당 ※ 최근 2주간 기준실적 대비 110%판매증대시 PG기간 판매량에 대해 갑당 300원 보상 ￭ 쿠바나 매출 증대 -기간 : 2013.5.1.~5.14. -PG운영 : M-hybrid 유통관리+쿠바나 더블 매출증대 ※ 기본 : 쿠바나 더블 매출량×300원 M-hybrid 판매無인 날 : 쿠바나 더블 매출량 ×500원

* PG : 프로그램(Program), M7 : 마일드세븐(JTI제품), 팔라 : 팔리아멘트(PMK제품)

메비우스 : JTI제품, M-hybrid : 말보로 하이브리드(PMK제품), 에어로‧쿠바나 : 케이티앤지제품

□ ㈜케이티앤지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자신의 제품 외에 경쟁사업자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려고 한 것으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