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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영업 현황

o「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유사투자자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언을 의미

o 금융위원회 단순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며, 업체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

< 연도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 >

(단위 : 개)

연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업체수	156	422	573	837

※ 출처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체 신고현황’

영업 행태

o 인터넷홈페이지, 까페, 블로그, 증권방송매체 등에서 소위 ‘증권전문가’ 또는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며 유명세를 이용하여 유료회원 모집

o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무선통화, ARS, SMS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매수종목 추천 등의 주식투자정보 제공

o ‘월 ○○% 수익률 보장’, ‘투자 손실시 전액 환불’ 등을 미끼로 회원 가입 유도 후 투자 손실시에는 업체에서 제시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며 환불 거부

o ‘특별이벤트’, ‘장기 계약 할인’ 등 특별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상시 할인중이며 해지시에는 정상회비를 기준으로 과도한 위약금 공제

2		소비자 피해 현황

소비자 피해 발생 추이

o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2년 30건, 2013년 73건, 2014년 14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 접수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피해구제건수	30	73	147	250
조정신청건수	10	21	14	45

※ 소비넷(한국소비자원이 운영·관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에서 ‘투자자문(컨설팅)’, ‘주식’, ‘기타투자상품’,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품목으로 검색하여 집계함.

주요 피해 사례

[사례1] 장기 할인계약 유도 후 과도한 위약금 공제

하모씨(60대, 남)는 2014. 4. 유사투자자문서비스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960,000원을 지급함. 이후 지속적인 투자손실로 2014. 6. 2.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계약 상 단위대금(소비자가 공급받은 서비스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상관없이 월 또는 일 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한다고 주장함.

[사례2] 과장된 수익률 제시로 회원 모집후 입회비 반환 거부

길모씨(30대, 여)는 2014. 6. “투자금액 30% 수익보장 및 수익률이 미달할 경우 회비를 전액 환불해준다”는 ‘VIP회비 전액 환불 규정 및 서약서’를 믿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계약 내용과 달리 지속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회비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