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 협력 현황 및 참고자료

2019.8.12, 아태지역협력과

1	3국 협력 개요

□ 한･일･중 3국의 국제적 위상 및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3국 협력의 중요성은 매우 큼

o 3국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주요국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5, GDP의 1/5, 교역액의 1/5을 차지

	한·일·중 3국 관련 주요 통계
□ 인구: 15.98억명 (전 세계 인구의 21%) ※ World Bank(2018년 기준) □ GDP: 20조 1,835억불(전 세계 GDP의 23.8%) ※ World Bank(2018년 기준) □ 교역액: 6조 1,183억불 (전 세계 교역액의 18.4%) ※ 한국무역협회(2017년 기준) □ 3국간 교역액: 1999년 1,294억불 → 2017년 6,168억불(4.7배 증가) ※ 한국무역협회(2017년 기준) □ 3국간 인적 교류: 1999년 658만명 → 2017년 1,838만명(2.8배 증가)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 중국국가여유국(2017년 기준)

□ 한･일･중 3국은 1999년 이래 11차례의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와 2008년 이래 7차례 3국간 별도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

o 현재 외교･교육･통상･환경･문화･농업･스포츠 등 21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 68개의 정부간 협의체를 운영 중

o 2015년도 제6차 3국 정상회의(11.1, 서울) 개최

- 2012년도 제5차 3국 정상회의(5.13-14, 베이징) 개최 이후 중일간 갈등으로 3국 협력이 정체

o 2018년도 제7차 3국 정상회의(5.9, 도쿄)

- 일정 조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2016-17년도 未개최

□ 2011년 9월 서울에 3국 협력 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이 설립되어 3국 협력의 제도화 진전

o 2017.9월 제4기 사무총장단(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2명) 취임

2	3국 협력 사무국(TCS)

□ 설립 배경

o 2010.5월 제3차 3국 정상회의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각서」체결

o 2010.12.16 「3국 협력 사무국 설립협정(Agreement)」체결

- 2011.5.17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협정」발효

o 2011.9월 3국 협력 사무소 개소(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S-Tower 20층)

□ 설립 목적

o 1999년 이래 발전되어온 한․중․일 3국간 협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3국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협력 사업 발굴 및 이행 촉진을 통해 3국간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협정상 설립 목적)

□ 기능 및 임무

o 3국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및 각종 정부간 협의체 운영 지원

o	3국 협력사업 발굴 및 채택 지원, 3국 협력 관련 중요 주제 관련 연구 수행

o	3국 협력 실적보고서 작성 및 보고

o	여타 국제기구(특히 동아시아 협력체)와 연락 및 조정

o	사무국 웹사이트 운영 및 홍보 등 추진

□ 조직

o	현재 사무총장, 사무차장(2명), 전문인력(4명), 일반 인력(24명) 등 총 31명 근무 중

o	제4대 사무총장단 (2017.9월 ~ 2019.8월 )

- 사무총장 : 이종헌 前주독일공사참사관(韓)

- 사무차장 : 야마모토 야스시 前주중일본대사관 공사(日),

한메이 前외교부 주요지역문제과 부처장(中)

□ 예산

o	TCS 정규예산은 3국이 균분(각 116만불)

※ TCS 소재지협정에 따라 우리측은 TCS 임차료 전액(4.7억원) 지원 외 그간 TCS 숙원사업인 사무공간 확장 임차료(1.5억원)도 작년부터 지원

참고 3		3국 협력 관련 정부간 주요 협의체 (2019.8월 현재)

수준 분야	정상	장 관 급	고 위 급	국 장 급	실 무 급	분야별 협력체수
전반/ 지역·국제정세	3 국 정상회의	· 외교장관회의	· 외교부 고위급(차관보) 회의 · 대테러 협의회 · 사이버 정책 협의회 · 아시아 정책대화	· 중남미국장회의 · 아프리카 정책대화	· 외교부 부국장급회의	9
통상· 산업		· 경제통상장관회의 · 관세청장회의 · 특허청장회의	· FTA 협상	· 국장급 표준협의체 ·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 동북아 표준 협력포럼 · 지적재산워킹그룹	8
금융· 거시경제		·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 중앙은행총재회의				2
농업·임업·어업		· 농업장관회의	· 수산연구기관장회의	· 산림 협력 국장급회의		3
에너지		· 수자원장관회의	· 원자력안전 규제책임자 회의(TRM)		· TRM 실무대표조정그룹회의	3
환경		· 환경장관회의 (TEMM)	· 환경과학원장회의 (TPM) · 북극협력대화	· 황사 대응 국장급회의 · 환경장관회의 준비 국장급회의 (TDGM)	· 황사공동연구단 운영위원회/실무그룹 · 화학물질 정책대화 ·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 대기오염 정책대화 · 환경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10
문화· 관광· 스포츠		· 문화장관회의 · 관광장관회의 · 스포츠장관회의	· 문화콘텐츠산업포럼 · 국립박물관장회의		· 청소년교육관광포럼	6
교육· 청소년교류		· 교육장관회의		·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 CAMPUS Asia 실무위원회	3
과학기술·정보통신		· 과학기술장관회의 · 정보통신장관회의		· 과학기술 국장급회의 · IT 국장급 회의		4
운송· 물류		· 교통물류장관회의		· 동북아 항만 국장회의 · 교통물류 국장급회의	· 교통물류 과장급회의	4
방재		· 재난관리기관장회의 · 지진협력청장회의		· 재난관리 국장급회의		3
치안				· 경찰협력회의		1
감사		· 감사원장회의			· 감사실무협력회의	2
인사· 행정		· 인사장관회의	· 외교연수원장회의	· 인사국장회의	· 중간관리자워크숍	4
보건		· 보건장관회의		· 고령화회담 · 의약품 국장급회의	·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4
학술· 인적교류			· 3자 협력 포럼 · 싱크탱크네트워크			2
수준별 협력체수	1	21	14	17	15	68 68

TCS 사무총장 및 차장 약력

(1) 사무총장

성 명	이종헌
생년월일	1956.5.19 (63세)
학 력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1982) 美 조지워싱턴대 법과대학원 LL.M(1992)
주요경력	o 1988.6 외교부 입부 o 2003.7 외교부 조약과장 o 2009.12 주독일공사참사관 o 2013.9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차장 o 2017.9~현재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2) 사무차장

성 명	야마모토 야스시
생년월일	1963.12.1. (56세)
학 력	도쿄대 중국 철학 학사(1989)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GSAS-RSEA)석사(1993)
주요경력	o 1989.4 일본 외무성 입성 o 2005.4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 o 2013.5 일본 외무성 지역정책과 과장 o 2014.9 주중일본대사관 공사 o 2017.9~현재 3국 협력 사무소(TCS) 사무차장

성 명	한 메이
생년월일	1977.1.15(42세)
학 력	중경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주요경력	o 1998 중국 외교부 입부 o 2013.4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판공실 부과장 o 2015.8 중국 외교부 아주국 주요문제전담과 부과장 o 2017.9~현재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