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성명서>

식약처는 강윤희 위원 징계 검토 즉각 중지하고,

식약처의 기능과 조직부터 재정비하라!

국민 안전 위한 전문성 제고 촉구하는 강 위원의 제안을 식약처는 겸허히 수용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에 더욱 힘써야

의협, 강 위원 중징계시 국민건강 위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사실을 알리고자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임상심사위원에 대해 식약처가 중징계를 할 경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당장 강 위원에 대한 징계검토를 중지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약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식약처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사 출신 식약처 심사위원이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예고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충원해야 함에도 식약처가 소극적으로 일관하자 지난 7월 18일, 25일, 8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식약처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를 비판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해나가는 것은 강 위원이 본인의 안위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한 대의를 우선함을 보여준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에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그를 국회 앞으로 이끈 것이다. 포상을 해도 부족한 데 중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이 국민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부처가 할 일인가!

강 위원은 식약처 내에 임상심사 전문가가 없고, 시스템도 없어 외국의 안전성 정보만 참고해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심사 계획 및 허가 심사가 부실하다고 1인시위에서 수차례 강조했다. 내부에서 임상심사 전문가를 확충해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식약처가 묵살했다고 한다. 열린정부,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충언과 제언을 일언지하에 묵살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식약처는 국민에게 연이어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얼마 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엘러간사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사태 등 안전한 의약품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의약품의 검증 및 안전관리 부족으로 국민에게 커다란 불안과 실망만 주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의약품 불신을, 의약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현장에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모든 사태는 강 위원이 제언하는 것처럼 식약처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강 위원은 본인의 안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 같은 헌신에 대해 정부의 화답이 중징계 검토라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우리 의사들은 한목소리로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강 위원에 대해 중징계할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식약처에 재차 요구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과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조직이다. 지금이라도 강 위원의 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의약품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식약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식약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9. 9. 10.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