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1		주요 개선 추진 사항

구분		종류	현행	개선
보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보험금 지급 한도액	(남성) 1,000만원(장해등급 12급)	3,200만원(7급)
			(여성) 3,200만원(7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보험금 지급 한도액	(남성) 500만원(14급)	1,000만원(12급)
			(여성) 1,000만원(12급)
군인품위유지 의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성매매	-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 비행의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 ‘성매매’ 항목 신설 - 비행의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병	성매매	- ‘그 밖의 비행사실’로 징계 - 비행의 정도에 따라 강등~영창/영창~휴가제한/휴가제한~근신/근신(4단계)	- ‘성매매’로 징계 - 비행의 정도에 따라 강등~영창/영창~휴가제한(2단계)
양성 평등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붙 임2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보험가입자 : 특수건물의 소유자

※ 특수건물 :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약 3만 6천건)

◯ 개정내용(안)

[별표 2]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관련)
등급	보험 금액	신체장해
7급	3,200만원	1. ~11. (현행과 같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현행과 같음)
12급	1,000만원	1. ~ 12. (현행과 같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삭제> <구.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4급	500만원	1. ~ 9. (현행과 같음) 10. <삭제>” <구.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추진일정 : ‘16년 상반기 시행예정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개정

◯ 개정내용(안)

-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미성년자)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구.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구. 성희롱)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근신 ～ 견책
	라.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비고 1.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3.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별표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비행의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8. 품위유지의무위반	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구. 성희롱, 성폭력)	강등 ～ 영창		영창～휴가제한 (구. 휴가제한 ～ 근신)
	나. 그 밖의 비행사실	강등 ～ 영창	영창 ～휴가제한	휴가제한 ～근신	근신
※ 비고 1.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3.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추진일정 : 법제처 심사 (2015. 3.), 공포시행(‘15.4월말)

붙 임3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야	특정평가정책	담당부서	담당자
보험보상 제도	법령	금융위원회 보험과	김동현 사무관 02-2156-9841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엄경숙 사무관 02-2100-0573
양성평등	법령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이성재 사무관 02-2100-5981
		국방부 법무담당관	문상원 소령 02-748-6818
보건복지	장애인정책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유라 사무관 044-202-328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이주영 주무관 044-202-748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최주현 사무관 044-203-695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하진 사무관 044-202-2808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이효진 사무관 044-202-3080 서은경 사무관 044-202-3079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재원 사무관 044-202-7371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성윤호 사무관 044-202-3303
고용일자리	청년맞춤형 일자리정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임명선 사무관 044-202-7446
	시간선택제 일자리정책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동현 사무관 044-202-7503
과학기술	정부R&D 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이종우 사무관 02-2110-2732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	허예라 사무관 02-211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