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유 형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허위신청·부당수령	⦁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허위신청·부당수령 ⇒ 수사의뢰, 시정조치 및 환수통보(1건, 500백만원)
상시근로자 인원 누락 신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여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 과다 수령 ⇒ 시정조치 및 환수통보(1건, 13백만원)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	⦁‘19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체(6,930곳)에 대한 검증결과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 수령 ⇒ 시정조치 및 환수통보(22건, 42백만원)
기타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체의 1차 무상지원금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음(일부 외상거래)에도 2차 무상지원금 지급 ⦁사업주가 친권자 의견 없이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 시정조치(2건)

붙임 2		제도개선 방안

1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 방지

구 분		현행(문제점)		개 선
□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 제한		∙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를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원받는 수행기관에게 고용장려금까지 지급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받는 기간중에는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
□ 무상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처벌 사전고지 강화		∙ ’20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전 안내 강화 필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지급받는 경우 환수·제재부가금·처벌받을 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
□ 장애인 고용업무 시스템 실시간 정보연계 확대		∙ 일부 보조금은 주1회 정보연계 방식으로 인해 중복수급 발생 소지		실시간으로 정보가 연계되도록 장애인 고용업무시스템 개선

2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지원 강화

구 분		현행(문제점)		개 선
□ 무상지원금 투자이행 확인절차 강화		∙외상거래로 인해 1차 무상지원금 투자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2차 무상지원금 지급		투자확인조사서에 입금증 등 첨부토록 절차·양식 개선
□ 신규고용의무 이행 확인절차 강화		∙분기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 미규정		고용보험료 납부서 등을 통해 신규고용의무 이행 확인토록 구체적으로 명시
□ 법인세 등의 감면 배제요건 합리화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배제요건이 동일조항에 규정된 사회적 기업에 비해 엄격		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 배제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선

구 분		현행(문제점)		개 선
□ 발달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요건 강화		∙ 친권자 의견 없이 시설장의 확인만으로 발달 장애인 등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신청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친권자 의견을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관련 지침 개정
□ 근로지원인 자격요건 및 활동관리 강화		∙ 지원사업 규모의 대폭 증가로 근로지원인 제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 및 편법 운용 우려		근로지원인 업무가 가능한 자에서 양성교육 이수자로 자격요건을 강화, 출퇴근 관리시스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