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Ⅱ. 일반사항 1. (생 략) 2. 적용제외 등 가. 적용제외 (할부거래법 제3조) 아래와 같은 거래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부동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등 <예시> (생 략) ㅇ 상조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므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조보험’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보험업자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이 아닌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다. (생 략) 3.~4. (생 략) 5.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할부거래법 제23조) 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생 략) 1) ~ 10) (생 략)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예시> 재화등의 공급지역에 제한이 있거나 제공지역의 변경에 따라 추가부담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상조사업자가 상조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제공되기 전에 수의 등 일부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을 알려주어야 한다. < 신 설 > 나. (생 략) 다. 통지의무 (생 략) <예시> 상조사업자가 선수금 예치은행을 변경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상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지급의무자’를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할부거래법 제24조~제26조) 가.~나. (생 략) 다. 사업자의 계약해제 상조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조사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신 설> - 상조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 <신 설> (생 략) 7.~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Ⅲ. 권고사항 1.~4. (생 략) 5. 기타 권고사항 가. (생 략) 나. 상조사업자는 소비자가 기존 상조사업자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사와 계약을 체결(이하 ‘고객빼오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시> 상조사업자A가 상조사업자B의 C회원(30회차 90만원을 납입)이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C가 B와 해약한 경우 B에게 받는 법정해약환급금(50만원)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자신에게 납입할 선수금 중 40만원 이상의 대금납입을 면제 또는 40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고객빼오기에 해당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조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일정 수준의 가격할인을 하고 있음에 비해, 상조사업자A가 다른 상조사업자로부터 고객를 빼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 이는 A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소비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다. (생 략) 라. (생 략) 마. (생 략)	Ⅱ. 일반사항 1. (생 략) 2. 적용제외 등 가. 적용제외 (할부거래법 제3조) 아래와 같은 거래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부동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등 <예시> (생 략) ㅇ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더라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면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 나.~다. (생 략) 3.~4. (생 략) 5.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할부거래법 제23조) 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생 략) 1) ~ 10) (생 략)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예시> 재화등의 공급지역에 제한이 있거나 제공지역의 변경에 따라 추가부담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상조사업자가 상조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제공되기 전에 수의 등 일부 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을 알려주어야 한다. ㅇ 만기 후 10년이 지나야 납입금의 100%를 환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만기 직후에는 납입금의 100%를 환급받을 수 없고, 10년이 더 지나야 납입금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상조사업자는 계약서에 이와 같은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해야한다. 나. (생 략) 다. 통지의무 (생 략) <예시> 상조사업자가 선수금 예치은행을 변경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상조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지급의무자’를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ㅇ 상조사업자A가 상조사업자B를 합병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상조사업자A는 상조사업자B의 소비자에게 변경된 상호, 주소, 전화번호,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ㅇ 상조사업자가 일부 소비자에 대하여 ㅇㅇ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소비자에 대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ㅇㅇ은행과의 예치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상조사업자가 ㅇㅇ은행으로부터 선수금이 보전되던 소비자들에게 지급의무자 변경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6.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할부거래법 제24조~제26조) 가.~나. (생 략) 다. 사업자의 계약해제 상조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조사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한 서면이 도달하고 14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 상조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 ㅇ 소비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반우편을 발송하고 소비자에게 서면, 문자, 녹취 등으로 도달을 확인 받은 경우 ⇒ 문자를 발송하고 소비자에게 서면, 문자, 녹취 등으로 도달을 확인 받은 경우 ⇒ 등기우편(우체국택배 포함)이 발송 완료된 경우 ⇒ 공인전자문서 중계제도를 통해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소비자가 열람한 경우 ㅇ 소비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우편을 단순히 발송만한 경우 ⇒ 등기우편이 반송 또는 수취인불명된 경우 (생 략) 7.~8. (생 략) 9. 부당고객유인행위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 상조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고객유인행위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4호 가목)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시> ㅇ 상조사업자A가 경쟁사업자B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A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상조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하 ‘이관할인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전체 상조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이는 이관할인계약으로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간접적인 부담을 지게 하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ㅇ 상조사업자A가 경쟁사업자B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C를 대상으로 위약금(C가 B에 납입한 금액과 해약시 수령할 해약환급금과의 차액)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대한’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4호 나목)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란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시> ㅇ 상조사업자A가 경쟁사업자B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C를 대상으로 A의 업계 순위, 재무건전성 등을 과장하거나 B의 서비스 제공여력 및 지급여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이 실제보다 현저히 불량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자신의 재무건전성 등이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히 우량한 것처럼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Ⅲ. 권고사항 1.~4. (생 략) 5. 기타 권고사항 가.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나. (생 략) 다. (생 략) 라. (생 략)

<붙 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