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담합 대상 품목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품목은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3개 품목이다.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은 회전축의 사선 방향(tapered)으로 놓인 수 개의 롤러가 2열로 이루어진 베어링으로 다른 베어링에 비해 용량이 크며, 자동차에서는 회전이 많고,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을 지탱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표-1>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품목

종류	기능	사용 차량
품목1, 2	신세대 자동변속기(엔진의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의 입력 축(input shaft)에 연결되어 회전축을 지탱하고 회전운동에 따른 마찰 감쇄	소나타(EF), 옵티마, 그렌져(2.0)
품목3	신세대 자동변속기의 출력 축(output shaft)에 연결되어 회전축을 지탱하고 회전운동에 따른 마찰 감쇄

<표-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 품목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품목 1, 2	품목 3

베어링 시장현황

가. 베어링의 정의 및 특성

베어링이란 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지지하고, 정확하고 매끄럽게 운동하도록 하여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나 발열을 감소시키고 부품의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베어링은 자동차를 포함한 각종 기계류의 운동을 지원하고, 설비 자동화 기계 등 이송장비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이므로 베어링 제조·판매 산업은 ‘기계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다른 산업 분야와 전·후방 연계효과가 매우 크다.

<표-3>                  베어링 산업 연관도

나. 베어링의 분류

베어링의 종류는 크기, 규격, 용도, 소재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약 5만 개, 이를 다시 제조업체별 사양 등을 감안한 세부 품목으로 나누면 약 26만 ~ 27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 베어링 산업 현황 (2012.10.31. 한국베어링 공업협회) 참고

베어링은 전동체 사용 유무에 따라 크게 ①전동체를 매개로 회전하는 ‘구름(rolling)베어링’과 ②전동체를 사용하지 않고 기름, 공기 등의 유체를 윤활제로 사용하여 축(shaft)과 베어링이 면 접촉하면서 미끄러져 회전하는 ‘미끄럼(sliding)베어링’으로 분류된다. 또한 구름베어링은 전동체의 종류에 따라 다시 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으로 분류된다.

<표-4>            베어링의 전동체 유무에 따른 분류

구 분			특성 및 용도
구름베어링 (전동체 있음)	볼베어링 (전동체: 쇠구슬 등 구체)	래디알 (RADIAL)	ㅇ 고속회전용, 저소음, 저진동 ㅇ 자동차, 공작기계, 농기구, 모터, 소형발전기 등
		스러스트 (THRUST)	ㅇ 저속, 중속회전용 ㅇ 일반기계, 워터펌프, 허브유닛베어링 등
	롤러베어링 (전동체: 원통형 롤러)	래디알 (RADIAL)	ㅇ 고속회전용 ㅇ 기어, 모터, 철도차량, 중장비, 공작기계 주축, 자동차의 유니버설조인트 등
		스러스트 (THRUST)	ㅇ 고하중용 ㅇ 중장비, 사출기, 대형트럭, 선반 등
미끄럼 베어링 (전동체 없음)	오일(oil)/루브(lube)		ㅇ 미끄럼, 마찰력 감쇄

※ 자료출처: NICE 신용평가 정보(주)

한편 베어링을 유통구조 및 수요처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5>         베어링의 유통구조 및 수요처에 따른 분류

분 류		종 류 베어링 제품은 외경규격 기준으로 미니어쳐(miniature) 베어링(10㎜미만), 소형베어링(10㎜이상~80㎜이하), 중형베어링(80㎜초과~180㎜이하), 대형베어링(180㎜초과~800㎜이하), 초대형 베어링(800㎜초과)으로 나뉜다.	용 도	주요 수요처 (한국)
OEM	자동차용	소·중형 볼베어링, 니들롤러베어링, 테이퍼롤러베어링, 허브유닛베어링 등	자동차의 엔진, 휠, 트랜스미션, 공조부분 등에 사용	현대기아자동차, GM Korea,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사, 다이모스, 만도, 한라 등 자동차 부품업체
	철강용	중형·대형·초대형 롤러 베어링, 테이퍼롤러베어링 등	제강, 제철소의 제철 설비에 쓰이는 베어링 (신 설비용, 보수용)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등 철강업체
	산업기계용	미니어쳐·소형·중형 볼베어링 등	세탁기, 청소기 등 가전, 건설기계, 철도차량 등 각종 기계에 사용되는 베어링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체, 철도, 중장비 등 기계업체 등
시판용		소경, 소형, 중형 볼베어링 등	산업기계용 베어링 중 표준화된 품목	1차 대리점~5, 6차 대리점

이 중 자동차용 베어링은 자동차(트럭 및 이륜차 포함)에 사용되는 베어링 제품으로서 크게 ①엔진과 전기장치 등에 사용되는 엔진·전장용 베어링, ②변속기 또는 클러치 등 차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품에 사용되는 구동용 베어링 및 ③자동차의 차체, 바퀴를 구성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샤시(chassis)용 베어링으로 분류된다. 이번 사건 담합의 대상품목인 더블테이퍼베어링은 구동용 베어링에 해당된다.

다. 국내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 현황

국내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의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9,350억 원이다. 이 중 국내 생산 제품이 약 80%(7,522억 원)을 차지하고, 수입품이 약 20%(1,828억 원)을 차지한다. 국내 국산품 시장의 경우 셰플러 코리아가 약 41%(3,105억 원)을 차지하여 1위, 주식회사 일진베어링이 약 35%(2,596억 원)로 2위 그리고 엔에스케이 코리아가 약 13%(947억 원)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수입품 시장의 경우 엔에스케이 코리아가 약 37%(674억 원)로 1위, 제이텍트 코리아 주식회사가 약 25%(456억 원)로 2위, 한국엔티엔판매주식회사가 약 17%(315억 원)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6>        국내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 규모(2011년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국내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9,350억 원)
		국내 생산(7,522억 원, 80%)				수입품(1,828억 원, 20%)
사업자		셰플러 코리아	일진	엔에스케이 코리아	기타	엔에스케이 코리아	제이텍트 코리아	엔티엔 코리아	셰플러 코리아	기타
매출액		3,105	2,596	947	874	674	456	315	222	161
점 유율	분야별	41%	35%	13%	12%	37%	25%	17%	12%	9%
	전체	33%	28%	10%	9%	7%	5%	3%	2%	2%

한편 자동차용 베어링은 사용 부위 및 용도에 따라 엔진·전장용, 구동용 및 샤시용 베어링으로 분류된다. 자동차 엔진·전장용 베어링의 국내 시장 규모는 국산품, 수입품을 포함하여 2007년 기준 1,365억 원이고, 구동용 베어링 및 샤시용 베어링의 국내 시장 규모는 각각 2,175억 원 및 2,910억 원이다. 또한 1위 사업자가 영역별로 다른데, 엔진·전장용 베어링의 경우 2007년 기준 엔에스케이 코리아가 국내 시장의 46%를 차지하여 1위 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구동용 및 샤시용 베어링의 경우 1위 사업자는 각각 75%를 차지한 셰플러 코리아 및 80%를 차지한 일진이다.

<표-7>        자동차용 베어링 종류별 국내 시장 점유율

(단위: 억 원)

종류	업체명	2005년	2006년	2007년
엔진·전장용	엔에스케이 코리아	40%	32%	46%
	셰플러 코리아	15%	20%	13%
	지엠비	9%	14%	17%
	기타	36%	34%	24%
	합계	1,300	1,672	1,365
구동용	셰플러 코리아	69%	84%	75%
	엔에스케이 코리아	10%	11%	14%
	기타	21%	5%	11%
	합계	2,108	2,089	2,175
샤시용	일진	68%	70%	80%
	셰플러 코리아	15%	14%	10%
	에스케이에프 코리아	12%	15%	9%
	엔에스케이 코리아	1%	1%	1%
	기타	4%	1%	1%
	합계	2,520	2,450	2,910

라. 국내 자동차용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시장 현황

국내 자동차용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시장은 2003년 약 341억 원에서 2005년 454억 원, 2008년 639억 원으로 연간 약 9.3%씩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국내 자동차용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시장은 2008년 매출액 기준, 국내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의 약 16.1%를 차지하였고, 이는 베어링 종류 중 3위에 해당하였다.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셰플러 코리아, 제이텍트, TIMKEN, SKF 등 네 개 업체이며, 이 중 셰플러 코리아가 매출액 기준 전체의 70% 내외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1위 업체 지위에 있다. 2순위 업체는 제이텍트로 2008년 매출액은 118억 원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하였다.

<표-8>         연도별 국내 더블테이퍼롤러베어링 시장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3년		2005년		2008년
셰플러 코리아	21,420	62.8%	30,389	67.0%	48,421	75.8%
제이텍트	7,341	21.5%	11,021	24.3%	11,837	18.5%
TIMKEN	4,390	12.9%	3,053	6.7%	2,681	4.2%
SKF	945	2.8%	923	2.0%	959	1.5%
전체	34,096	100%	45,386	100%	63,898	100%

<붙임 2>

공정위 및 외국경쟁당국 베어링 사건 조치내용

공정위

공정위는 2014년 11월 시판용, 철강용, 소형직납용 베어링 시장에서 글로벌 베어링 업체의 담합을 적발·제재하였고, 이번에 조치한 담합은 자동차용 베어링 시장에서의 담합으로 전체 베어링 시장에서 벌어진 담합행위를 전부 적발하고 제재하였다.

< 사건별․피심인별 조치내역 >

(단위: 백만 원)

사건명	피심인명	조치일*	시정명령	과징금
시판용 베어링 담합 (7개)	일본정공(주) (엔에스케이)	’14. 11. 12.	○	26,043
	제이텍트(주)		○	7,872
	후지코시(주)		○	3,651
	셰플러코리아(유)		○	16,475
	한국엔에스케이(주)		○	-**
	제이텍트코리아(주)		○	-
	(주)한화		○	8,361
소형직납용 베어링 담합 (4개)	일본정공(주)		○	3,668
	미네베아(주)		○	4,912
	한국엔에스케이(주)		○	-
	한국엔엠비(주)		○	-
철강설비용 베어링 담합 (4개)	일본정공(주)		○	3,755
	제이텍트(주)		○	3,038
	한국엔에스케이(주)		○	-
	제이텍트코리아(주)		○	-
자동차용 더블테이퍼롤러 베어링 담합 (2개)	제이텍트(주)	’15. 4. 8.	○	2,027
	셰플러코리아(유)		○	5,484
합 계				85,286

* 위원회 합의일 기준

** 한국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외국 모회사에 부과되었음.

2. 외국경쟁당국

가. 미국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2013년 9월 26일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주로 미국에 소재하는 도요타 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에 대해 시장을 할당하고, 입찰시 낙찰자를 미리 정하며, 기존에 납품하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합의한 행위에 대해 유죄인정제도(Plea Bargaining)를 통해 엔에스케이는 약 68.2백만 US $,  제이텍트는 103.3백만 US $를 각각 벌금으로 부과하였다.

미국 법무부 발표일자 기준이다.

다만, 제이텍트의 벌금액에는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담합가담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나. EU

EU 경쟁총국은 2014년 3월 19일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셰플러(Shaeffler), 에스케이에프(SKF) 등 주요 베어링 업체들이 2004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다자․양자간 협의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고정시키고 가격인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셰플러 3.7억 유로, 에스케이에프 3.15억 유로, 엔티엔 2억 유로, 엔에스케이 62.4백만 유로, NFC 3.9백만 유로 등 총 953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금액은 카르텔 혐의 인정․종결절차(acknowledge participation in the cartel and their liability)를 통해 대부분 10%의 과징금을 감경받은 금액이며 제이텍트는 최초 자진신고자 감면의 적용을 받아 과징금 86백만 유로 전액을 면제받았다.

다. 일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3월 29일 산업기계 및 자동차용 베어링 제품의 가격인상을 위해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수요자와의 가격교섭 절차를 상호 의사교환 및 실행점검 창구로 활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엔티엔 72억 엔, 엔에스케이 56억 엔, 후지코시 5억 엔 등 총 133억 엔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제이텍트는 최초 자진신고자로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라. 중국

중국은 2014년 8월 20일 엔에스케이, 후지코시, 제이텍트, 엔티엔 등 4개의 일본 베어링 업체가 200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아시아연구회 등을 통해 중국시장의 베어링 가격인상방침, 가격인상시기 및 인상폭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총 12억 3,540만 위안(약 2,053억 원)의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마. 호주 및 싱가포르

호주는 2014년 5월 13일 자동차용 및 시판용 베어링 제품 담합행위에 대해 약 500만 호주 달러의 제재금으로 피심인들과 화해하였고 싱가포르도 2014년 5월 17일 일본계 베어링 업체의 시판용 베어링 담합행위에 대해 약 1,150만 싱가폴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붙임 3>

역대 국제카르텔 사건처리 내역

사건명	조치시기	피심인		과징금
		국가	사업자
흑연전극봉	2002. 3.	3개국 (미국, 독일, 일본)	6개 사업자	112억
비타민	2003. 4.	5개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6개 사업자	39억
복사용지	2008. 12.	4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중국)	4개 사업자	38억
마린호스	2009. 5.	4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6개 사업자	14억
항공화물운임	2010. 11.	16개국 (일본, 태국,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스위스, 덴마크, 호주, 미국, 한국)	21개 사업자	1,247억
CDT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2011 .3.	4개국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5개 사업자	262억
TFT-LCD (초박막액정 표시장치)	2011. 12.	2개국 (한국, 대만)	10개 사업자	1,973억
CRT (브라운관) 유리	2012. 1.	2개국 (한국, 일본)	4개 사업자	545억
여객항공	2012. 5.	2개국 (한국, 몽골)	2개 사업자	시정명령
화물상용차	2013. 7.	3개국 (한국, 독일, 스웨덴)	7개 사업자	1,160억
자동차부품 (미터, 와이퍼)	2013. 12.	2개국 (일본, 독일)	4개 사업자	1,147억
베어링 (시판, 소형, 철강)	2014. 11.	3개국 (한국, 일본, 독일)	9개 사업자	788억
경화제, 반응개시제	2014. 11.	3개국 (한국, 일본, 미국)	5개 사업자	114억
자동차 엔진 부품 (센서류,점화코일·플러그)	2015. 3.	2개국 (한국, 일본)	5개 사업자	35억
베어링 (자동차)	2015. 4.	2개국 (일본, 독일)	2개 사업자	75억
계	-	-	-	7,5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