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5. 4.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106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으로 구급자동차에 대한 운행연한을 제정토록 함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구급차의 차령요건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등과 동일하게 9년 이내의 차령으로 하되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면 2년까지 연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9년으로 제한 (안 제7조의2 제1항)

나. 최초 등록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안 제7조의2 제2항)

다.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검사를 거쳐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 (안 제7조의2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령 제   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표시 및 내부장치”를 “표시․내부장치 및 운행연한”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운행연한) ① 구급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9년으로 한다. 차령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② 법 제44조의2에 따라 최초로 통보․신고되는 구급차 또는 법  제51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변경허가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차령의 기산일은 제1항과 같다.

③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 기간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 표시, 장치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④ 차령 연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호를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는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3조(구급차 내부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장 치	형식·형태·재질 등의 기준	설치 기준
1. 공통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	1) 시트의 재질은 가죽·인조가죽 또는 비닐이어야 한다. 2) 침대의 금속부분은 강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어야 한다. 3) 차량에서 분리가 가능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부속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시트에는 가슴·엉덩이·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환자고정장치(너비 5센티미터 이상인 띠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는 가죽·나일론 등 쉽게 끊어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쉽게 조이고 풀 수 있는 조임쇠가 있어야 한다.	1식(평상시는 차량에 부착)
	나. 보조 들것(Sub-Stretcher)	들것의 지지대는 가볍고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1식(평상시는 접어서 한쪽 면에 부착하여 보관)
	다. 갈고리	1) 비닐팩으로 된 정맥주사용 수액 세트 등을 걸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2) 접으면 부착 면과 평행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접고 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개 이상(천장 또는 옆면에 부착)
	라. 의료장비함	여러 의료장비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이상
	마. 응급의료인 좌석	간이침대 옆 또는 앞에 고정식 또는 접이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일반구급차에 간이침대 옆에 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긴 의자로 대체할 수 있다).	1개
	바. 조명장치	1) 환자실내 이동조명장치를 제외한 모든 조명을 켰을 경우 구급차 간이침대 표면에서 측정시 150럭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환자실의 조명등은 천장에 부착되어야 하고, 흰색 외에 색깔있는 조명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등에는 조명등이 깨질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
	사. 이동조명장치	1) 이동시키면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비추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조명장치는 조명장치보다 밝은 조도를 가져, 환자 국소 처치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개
	아. 환풍기	환자실 내부 뒷면의 천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1개 이상
	자. 전기공급장치(콘센트)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2개 이상
	차.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의료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공간 및 설치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착물을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부속장치 설치
2. 특수 구급차	가. 간이침대(Main Stretcher)	공통사항에 다음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1) 접고 펼 수 있는 것으로서 네 바퀴가 달려 밀거나 당겨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2) 침대의 윗부분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구조여야 한다.
	나. 긴 의자	1) 환자를 실은 상태로 보조 들것을 놓을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2) 보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간이침대와 긴 의자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1개
	다. 물탱크와 연결된 싱크대	1) 재질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등 가볍고 잘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사용한 물을 저장하였다가 버릴 수 있는 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	1개(환자실 내부의 1개 모퉁이에 설치)
	라. 교류발생장치	1) 의료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류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환자실에 있는 전기공급장치에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형태·표시․내부장치 및 운행연한 -- ------------------------------------------------------------------------------------------------------------------------.
<신 설>	제7조의2(운행연한) ① 구급차의 운행연한(이하“차령”이라 한다)은 9년으로 한다. 차령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신 설>	② 법 제44조의2에 따라 최초로 통보․신고되는 구급차 또는 법 제51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변경허가되는 구급차의 차령은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차령의 기산일은 제1항과 같다.
<신 설>	③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 기간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2. 제2조에서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 표시, 장치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신 설>	④ 차령 연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호를 준용한다.

<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연 락 처	(044) 202-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