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5. 4.

보건복지부

1. 개정이유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 재지정 및 구급차의 장비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06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및 평가결과 공포 등에 대한 사항,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준, 장착․관리 및 정보의 수집․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구급차의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할 때 구급차 이용자 등의 동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별로 평가 종합 등급, 평가 영역 또는 평가 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기타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응급의료기관 등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방해하는 경우 조치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6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등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정당하지 않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8조)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 절차, 재지정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재지정 계획을 공고해야 함

(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평가는 3년마다 시행하되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같은 해에 시행하고 지정권자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으로 재지정 심사를 시행하며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함

(4)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에 재지정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

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을 정비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함(안 제38조제2항, 별표 16)

마.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 정보수집․보관 및 장착․관리 기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제3항, 별표 16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4. . ～ 5.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센터”를 각각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한다.

제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 종합 등급

2. 평가 영역별 또는 평가 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3. 기타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정당하지 않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3.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통보

제14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센터”를 각각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센터”를 각각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센터의 장”을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매월”을 “매 분기”로, “해당 월의”를 “해당 분기 종료 후”로 각각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의3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2. 재지정 신청 절차

3. 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년마다 시행하되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같은 해에 시행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재지정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으로 재지정 심사를 시행하되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5조제2항 중 “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제47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기준”은 “기준과 관리기준”으로 하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비 기준과 정보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및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6의2와 같다.

제38조의3제2항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각각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의 제2호 개별기준의 바목․어목․허목 중 “정보센터”를 각각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고, 로목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에 최초로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등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6]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및 세부관리기준 (제38조제2항관련)
1. 특수구급차
구분	장비 분류	장비명
환자 평가용 의료 장비	신체 검진	가. 환자감시장치 (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나. 혈당측정기 다. 귀적외선체온계 라. 청진기 마. 휴대용 혈압계 바.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응급 처치용 의료 장비	기도확보 유지	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나.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호흡유지	가. 의료용 분무기(기관제확장제 투여용) 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다.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라.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마.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심장박동 회복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lectric Defibrillator)
	순환유지	정맥주사세트
	외상처치	가. 부목 (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및 기타 고정장치 (경추·척추보호대 등)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구급 의약품	의약품	가. 비닐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사.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소독제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통신 장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응급의료무선통신망 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
2. 일반구급차
구분	장비 분류	장비명
환자 평가용 의료 장비	신체 검진	가. 귀적외선체온계 나. 청진기 다. 휴대용 혈압계 라.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응급 처치용 의료 장비	기도확보 유지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호흡유지	가. 성인용·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비재호흡·백밸브) 나.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다.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순환유지	정맥주사세트
	외상 처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 (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구급 의약품	의약품	가. 비닐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소독제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3. 선박 및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각 장비 및 약물의 사용방법 등은 제33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따른다.

[별표 16의 2]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 정보수집·보관 및 장착·관리 기준

(제38조제3항 관련)

1.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의2제1항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나.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한다.

라. 운행 및 영상 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 장치 등을 말한다)에 보관한다.

마. 운행 및 영상 기록의 제출은 기록파일을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바.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과 측면 등 외부만 촬영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가.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자동차관리법」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의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가.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상촬영기능과 이를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송신 화상에서 수신 화상까지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하며, 외부에서 임의로 수신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다.

라.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송 중인 환자(이송을 돕기 위해 환자와 탑승한 보호자 등을 포함한다) 및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마.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량 내 조명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영상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바.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중단 사유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고 저장된 영상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사.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

아.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실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업체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차.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구급차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 외의 자는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카. 구급차 운용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타.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파.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구급차 영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17]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제38조제4항 관련)

1. 감염예방을 위하여 구급차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구급차등에 갖추어진 의료장비도 사용 후 소독하여야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감염관리를 위한 소독약제, 감염관리방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4. 구급차의 연료는 최대주입량의 4분의 1 이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등 차량자체는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및 보온포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구급차등의 통신시설은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과 항상 교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7. 구급차는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8. 구급차등의 내부에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의 금액을 나타내는 표를 부착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급차의 이송요금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9. 구급차 요금미터장치가 장착된 구급차의 내부에는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요금미터장치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10. 구급차등의 운행기록을 기재하는 구급차등 운행기록 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구급차등 운용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

(        년      분기)

1. 관할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

○응급의료기관 현황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현황

○구급차 등 이송자원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

○

3.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실적

○

○

4.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지원 실적

○

○

5.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실적

○

○

6. 기타 활동실적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응급의료지원센터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79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생 략)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응급의료지원센터----------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정보센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① ------------------------------------------------------------------------ 중앙응급의료센터---------- ----------------------------------.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① ～ ④ (생 략)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 종합 등급 2. 평가 영역별 또는 평가 지표별 등급 또는 점수 3. 기타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신 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정당하지 않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3.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통보
제14조(정보센터의 응급의료 관련업무) 법 제2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의 응급의료 관련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 -----------) ----------- ------------- 응급의료지원센터-------------------- -----------.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정보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① 정보센터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실적보고서에 따라 매월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의 장은 매년의 연간운영실적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다음해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 ------) ①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 ----------------- 매 분기--------------------- 분기 종료 후-------------- ------------------------. ② 응급의료지원센터-------- --------------------------------------------------------------------------------------. ③ (생 략)
<신 설>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의3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재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재지정 대상 응급의료기관 2. 재지정 신청 절차 3. 재지정 심사의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3년마다 시행하되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은 같은 해에 시행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재지정 이후에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순으로 재지정 심사를 시행하되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일은 같은 날로 정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사실 조사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응급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기관, 정보센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③ ～ ⑨ (생 략)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응급의료지원센터------------ -------------------------------------------------------------------------------------------------------------------------------------------------------------. 1.․2.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① (생 략)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 제47조제1항 및 제3항-- -------------------------------------------------------- 기준과 관리기준-- ---------------.
<신 설>	③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비 기준과 정보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 및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장비의 장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6의2와 같다.
③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및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④ -- 제47조제3항--------- ---------------------------------------------------------------------------------.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생 략) ②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법 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취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응급의료지원센터----------------- --------------------------------------------------------------------------------------------------. ③ (생 략)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 ③ (생 략)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출동 및 처치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정보센터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응급의료지원센터------- ------------------------.

<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연 락 처	(044) 202-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