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 의료수가체계가 의료시스템을 망쳐!

지난 2016년 8월 28일(일)에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55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에서 가톨릭의대 정대영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극단적 저수가인 한국의 소화기내시경 의료수가체계가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도덕성에도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내시경 가격는 영국의 14분의 1, 인도의 4분의 1 수준

한국위내시경검사의 정부에서 책정한 가격은 42,360원(병원 기준)이며, 이 비용은 조사된 국가 중 최하위 가격이었다.

일본은 126,877원, 인도는 166,470원이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도 비슷한 가격이었다. 국가가 의료를 책임지는 유럽형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영국에서조차 607,392원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시장 의료 체계의 미국은 비영리 병원도 3,299,038원으로 조사되었다. (표1, 그림 1)

그림1. 여러 나라의 위내시경 가격 비교(단위 원.환율 1,124원/달러).

Table 1.Costs for Endoscopic procedures in different countries (unit, US$)

	Korea	Taiwan	Japan	Israel	USA (virginia mason health system)	UK, NHS
Endoscopic Procedures
EGD	37.6	47.5	112.8	319.8	2,933.0	540.0
Colonoscopy	55.6	67.5	153.3	286.0	3,249.0	737.5
Sigmoidoscopy	24.0	30.5	89.0	183.0	1,721.0	471.6
Capsule Endoscopy	153.7	1,350.0	168.2	1,398.0	2,809.0	1,214.4

Bleeding control - UGI	115.7	234.5	455.0	317.2	4,128.0	821.4
Bleeding control - Colon	72.6	229.8	1,027.7	286.0	4,855.0	NA

Polypectomy - stomach	81.9	112.6	616.2	3,890.4	3,108.0	NA
Polypectomy - colon	125.2	125.2	494.6	586.0	3,646.0	NA
EMR - colon	109.8	246.0	494.6	586.0	3,066.0	NA
EMR - stomach	178.4	246.0	639.0	780.0	2,921.0	NA
ESD - stomach	357.9	1,950.0	1,817.0	780.0	NA	NA
ESD - esophagus	357.9	1,950.0	2,186.0	NA	NA	NA
ESD - colon	324.8	1,950.0	1,817.0	586.0	NA	NA

ERCP, diagnostic	105.0	403.8	138.5	1,022.6	5,203.0	1,051.9
ERCP and sphincterotomy	276.6	1,275.5	111.5	1,736.8	5,060.0	-

NHS, national health system; EMR,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SD,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NA, not answered or not available

국제적 망신이 될 낮은 가격으로 의료산업화나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 디지털 영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인 체계

심사평가원 공개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원가는 100,066원이다. 이 원가도 2003년 만들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의료 수가는 원가의 반도 채 되지 못하는 42,360원이다.

심지어 내시경의 소독 비용 원가 약 19,000원은 단 한 푼도 보상 받지 못한다. 20년전 사용하던 폴라로이드 인화지 대신 고화질의 전자 차트를 사용하면 결과 기록 저장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다른 임상 분야와는 달리 내시경검사는 결과에 대한 판독도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 보상 구조에서 의료기관은 어떻게 운영을 유지 할 수 있을까?

결국 진료량을 늘이고, 의료인력 감축, 장비와 재료 저가화, 노후 설비의 사용기한 연장과 같은 방법으로 의료의 질을 낮추어 비용을 줄이는 수 밖에는 없다. 2016년 OECD 보건 통계는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OECD 평균에 비해 1/2의 인력으로 2배의 병상을 운영하며, 의사의 진료 양은 평균의 3배에 이른다고 보고 하고 있다. 비용 보전을 위한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

유독 내시경분야만 더욱 저수가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 체계 중에서도 특히 소화기 분야의 수가 저평가 상황은 심각하다. 유방초음파검사의 상대가치 점수가 1,037.52점, 경흉부심초음파 1479.23점, 경식도심초음파 2,427.91점, 방광경검사 1,618.26점인데 비해서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596.66점이다. (참고, 1점은 약 70원)

간략히 설명하면, 위내시경이 유방초음파 가격의 절반이고, 심장초음파 가격의 3분의 1, 방광내시경의 3분의 1이란 것이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정의로운 가격결정과정이었는지 뒤짚어봐야 한다. 의료의 각 분야가 균형 발전 하지 못한다면, 그 해악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Table 2. 비교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보험EDI코드	행위명	상대가치점수
E761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596.66
E7730	방광경검사	1618.26
EB421	유방.액와부초음파	1037.52
EB432	경흉부심초음파, 일반	1479.23
EB611	경식도 심초음파	2427.91
E7600	흉강경검사. 주,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70%를 가산한다.	7029.75

감염 등의 사고로부터 안전과 의료 질의 보장을 위해 제 값을 줘야.

적절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운송수단의 안전은 추락할 수 밖에 없듯이, 의료서비스도 그러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높은 내시경 수준(위암 내시경 절제 등)을 유지하고,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시경 세척소독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며, 각종 내시경 시술/수술행위에 대한 합리적 가격결정이 필요하다.

국가와 의료인의 사명, 건강한 의료시스템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

생명이라는 인류 공통의 궁극적 선을 다루는 의료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 하는 것은 현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고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 이후까지 다음 세대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정당한 의료 수가는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보상이라는 사회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정부는 내시경 검사에 4만원만 보험 수가로 보상하는 대신, 부차적 행위인 수면진정에 대하여 환자 주머니에서 10만원쯤 꺼내어 원가를 보전 하라는 암묵적 종용은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가 취할 바가 아니다. 의료 현장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는 국가의 철학과 윤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김용태(서울의대)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하여, “내시경은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내시경 가격의 정상화는 국민 안전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창헌 회장도 “현재 내시경 기계값이 10년 전보다 3배는 올랐는데, 그 동안 물가인상도 못 따라 갔다는 것은 OECD국가인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여타의 선진국 수준은 아니어도 보통의 동남아시아 국가나 남미국가 수준의 내시경 원가는 인정해주는 것이 정직한 국가가 아니겠는가!’’라며 복지부에 강한 호소를 하였다.

참고문헌

1. Medigo.https://www.medigo.com/en.

2. Private Healthcare UK.http://www.privatehealth.co.uk/conditions-and-treatments/oesophagus-and-stomach-examination-by-endoscope-gastroscopy/costs/.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main.do.

4. OECD Health Statistics 2016.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htm.

5. “전공의 노동가치가 고작 시급 6500원?”…세브란스, 시끌.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182462.

6.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 진료수입 6천7백억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2056&SEARCHKEY=TITLE&SEARCHVALUE=외국인.

7. 한국 정부가 ‘외국인 진료 수익’ 자랑하자 UAE ‘과잉 진료비 없나’ 국내 병원 감사.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85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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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일) 일산 킨텍스, 제55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세미나[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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